• 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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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7,015억 원 규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 복지 대응 강화 2,408억 원 - 일자리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지원 1,564억 원 - 재해위험 예방 및 교통인프라 확충 등 도민 안전망 강화 916억 원 등 경남도는 7,015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9일 도의회에 5월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했다. 이번 추경을 포함해 올해 예산 규모는 12조 7,584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중앙지원사업 변동사항 반영과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일자리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필수사업으로 편성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 복지 대응 강화 2,408억 원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초연금 지급 940억 원, 생계급여 694억 원, 의료급여 지원 470억 원, 장애인 연금 20억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8억 원 등을 편성했다. 아동과 청소년,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부모 급여(영아수당) 지원 88억 원, 어린이집 5세 누리보육료 30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49억 원,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4억 원을 편성했으며, 노인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9억 원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 예산을 편성했다. ▲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지원 1,564억 원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515억 원, 소상공인을 매출 확대를 위한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44억 원, 고금리 대응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 이차보전금 지원에 각각 239억 원과 21억 원, 도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38억 원과 국내복귀투자보조금 32억 원,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모펀드 조성 17억 원 등을 편성했다.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115억 원과 조선해양 미래혁신인재 양성센터 사업 9억 원, 경남형 조선업 재도약 생산인력 양성사업 6억 원을 지원한다. 경남도 주력산업인 방산 사업 지원을 위해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28억 원,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구축 17억 원, 방산기술혁신펀드 조성 7억 원 등이 투입된다. ▲ 재해위험요인 예방, 교통인프라 확충 등 도민 안전망 강화 916억 원 지방도 건설 확·포장과 도로시설물 정비, 굴곡도로 개량, 위험교량 재가설·교량 안전진단, 표장도 유지보수 등 320억 원, 하천재해예방 사업과 하천 준설·유지보수 사업 144억 원을 지원한다. 도시재생사업 139억 원, 전선로 지중화 사업 51억 원, 양산 도시철도 건설 34억 원, 북정역 환승센터 구축사업 31억 원 등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은 물론, 도민 안전을 위해 홍수기 대비 국가하천 안전점검 용역 14억 원, 산불대책비 11억 원 등을 편성했다. ▲ 농림·수산·임업 지원 강화 590억 원 상습 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등 배수시설을 설치해 침수 예방과 다양한 작물재배 여건을 구축하는 배수개선 사업에 126억 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와 수급안정 지원에 27억 원 등을 편성했다.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지원과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에 각각 40억 원과 39억 원, 어촌 경제·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4억 원 등을 투입한다.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살처분보상금 23억 원, 계란공판장 활성화 사업 14억 원, 임업·산림 직접지불금 8억 원 등 축산과 임업 분야에도 예산을 고루 편성했다. ▲ 문화예술 기반 확대 197억 원, 도민 건강과 보건체계 강화 147억 원 문화예술 기반 확대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75억 원,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16억 원, 도민의 관광향유권 보장을 위한 열린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14억 원 등을 편성했다. 도민 건강 증진과 보건체계 강화를 위해 보건분야에는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 93억 원, 도민 마음투자 지원 17억 원, 정신건강 증진사업 1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8억 원 등을 편성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비 변동분 및 도비 부담분 반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민생경제 안정 사업에 초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했다”라면서 “추경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집행하여 도민 생활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 달 14일부터 열리는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5월 24일 최종 확정된다.
    • 경제/산업/농업
    2024-04-29
  • “집에 잠자고 있는 폐의약품, 이제 안녕!” 경남도,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도입 업무협약 체결
    - 경남도-우정청-공단-심평원-자원봉사센터 등 13개 기관 폐의약품 수거 손잡아 - 폐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수거·처리와 도민의 배출 편리성 제고 - 거제·양산·하동·거창에 우편서비스 시범도입,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최초 경남도(도지사 박완수)와 부산지방우정청(청장 강도성)은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도입과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 체계 마련을 위해 29일 도청 중앙회의실에 13개 기관이 모여 폐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협약기관: 경상남도, 부산지방우정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본부,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거제시, 양산시, 하동군, 거창군, 거제우체국, 양산우체국, 하동우체국, 거창우체국 협약기관들은 △폐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수거·처리체계 마련 △폐의약품 우편 회수 서비스 운영과 적극적 도민 홍보 △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운영과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방법 교육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도민회의에서 창원우체국 김영관 집배실장이 제안한 내용을 도정에 반영한 결과로,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경남도가 최초로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해 거제시 등 시군 4곳에서 시범 운영 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 시범도입 시군(4): 거제시, 양산시, 하동군, 거창군 하동군·거창군은 6월부터, 거제시·양산시는 올해 하반기 중 폐의약품 우편 회수 서비스가 시범 도입되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회수봉투 또는 일반편지봉투에 ‘폐의약품’이라고 표기한 뒤 밀봉해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또한 가까운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청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을 이용해도 된다. ※ 폐의약품 배출 장소 : 각 시·군청 자원순환과(환경과) 또는 보건소 문의 경남도는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오남용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이 폐의약품을 쉽고 편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시군별로 폐의약품 수거·처리체계를 확립하고,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 방법도 홍보할 계획이다. 신대호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가정 내에 처리하기 곤란했던 폐의약품을 도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며, “체계적인 폐의약품 수거·처리로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민이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도성 부산지방우정청장은 “경상남도를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우체국이 폐의약품 분리배출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함에 따라 공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공적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경남지역에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답했다.
    • 정치/행정
    2024-04-29
  • 경남도, 우주항공청 성공적 안착 위한 ‘정주여건 개선 지원계획’ 마련
    - 우주항공청 직원 4인 가족 기준 최대 3,000만 원 정착금 지원 - 5월 27일부터 임시청사 경유 시내·시외버스 노선 신설, 1일 8회 운행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경남으로 이주하는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우주항공청 정주여건 개선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안착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박완수 도지사는 프랑스 국립우주센터(CNES)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방문하여, 지방분권의 우수사례와 기업과 우수한 젊은 인재가 모여들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정주 여건의 중요성을 공감했다. 이를 위해 도는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024년 1회 추경안에 지원예산을 반영하는 등 정착 지원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경남도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우주항공청 직원과 가족 동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과 버스 노선 신설 등 교통분야 개선 방안을 담은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 조기 정착 및 가족 동반 이주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서는 주거 안정 대책으로 임대주택 180여 가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천시는 임대아파트 50가구와 주택자금의 이자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경남도는 과기부와 사천시의 행정 지원과 함께 추가로 장단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단기적으로 개청과 동시에 경남으로 이주하는 직원의 전입을 축하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식당, 시장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웰컴 제로페이를 이주정착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가족 동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 동반 이주 가족 정착지원금 1인당 200만 원(최대 800만 원), ▲ 미취학 자녀 양육지원금 1인당 월 50만 원(2년간), ▲ 초중고 자녀 장학금 1인당 월 50만 원(2년간)을 지원한다. 우주항공청 직원 4인 가족이 동반하여 경남으로 이주하는 경우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혜택이다. 정착 지원 대상은 우주항공청 개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을 경남으로 이전하고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우주항공청 직원․가족이며, 지원 조건을 충족하고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경남도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정책, 산업, 연구 기능과 교육, 문화, 체육, 관광이 어우러져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글로벌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와 협력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남도는 우주항공청의 외교, 국방 분야 기능 강화 등 우주항공분야 발전 방안을 우주항공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교통 서비스 개선 방안 》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임직원의 정주여건 개선과 출퇴근, 장거리 이동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임시청사를 경유하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진주역을 경유하는 고속열차 증편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사천공항 국내노선을 확대하고, 기능 재편을 통해 국제공항 승격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는 5월 27일부터 사천시외버스터미널을 기·종점으로 주거 밀집지역과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를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을 하루 8회 신설 운행한다. 사천과 진주 지역을 잇는 시외버스 노선도 신설한다. 임시청사를 기점으로 사천공항, 진주역을 거쳐 진주시외버스터미널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으로 하루 8회 운행한다. 시외버스 이용객을 위해, 서울, 대전, 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 삼천포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도 임시청사를 하루 2~4회 경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서울~삼천포 4회/일, 대전~삼천포 2회/일, 대구~삼천포 2회/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임시청사 출퇴근 편의를 위해 주중에는 임시청사와 숙소 간, 주말에는 임시청사와 세종·대전 간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심야 퇴근 직원을 위한 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한편, 공유 자전거도 비치할 계획이다. 도는 임시청사 개청으로 사천과 수도권 간 유동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보다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 서비스도 개선할 계획이다. 부전~마산 간 철도 개통으로, 마산역 환승 철도편을 1일 7회 더 확보하여 서부 경남에서 수도권행 고속철도를 더 자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KTX·SRT 운행횟수/주말기준) 진주~서울(수서) 13회 / 마산~서울(수서) 20회 삼천포, 진주를 잇는 사천우주항공선 건설도 5차 국가철도망 계획(’26~’35)에 반영시켜 사천과 서울을 직통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이 노선은 26.61km(단선)로 2025년부터 2035년까지 8,999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남부내륙철도와 연결되는 사천우주항공선이 구축되면, 현재 사천에서 서울까지 약 4시간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2시간 40분으로 1시간 23분 단축된다. 도는 앞으로 수도권행 고속열차 증편과 남부내륙철도 조기 개통 등을 국토부에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 * (현재) 사천(버스)~진주(30분) / 진주(기차)~서울(3시간33분), 총 4시간 3분 소요→ (향후) 사천~서울(2시간40분), 1시간23분 단축 향후, 사천공항의 화물과 여객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사천공항 기능 재편을 통한 국제공항 전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항 부지를 현재 4만5,299㎡에서 12만1,299㎡로 확장하고, 2.7km 활주로를 3.5km로 연장하는 시설 확장 계획과 함께 여객·화물 터미널을 신축한다. 항공사와 운항노선 증편도 지속 협의하여 이를 국토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6~’30)에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사천공항 내 쉼터와 홍보관을 겸한 편의 공간을 올해 하반기까지 확충하고, 사천공항 이용객이 공유차량(쏘카)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인혜택 제공 등을 업체와 협의 중이다. 류명현 산업국장은 “우주항공청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글로벌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조성하여 경상남도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버스 운송사업자 선정과 운행 노선 협의 등을 완료했고, 임시청사 개청일에 맞춰 운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이용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 교통여건이 더욱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주항공청은 소속기관(국가위성운영센터, 우주환경센터)을 포함해 정원을 293명으로 구성하고, 5월 개청에는 행정공무원 55명과 임기제 50명, 간부공무원을 포함하여 120명 내외로 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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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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