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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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사회적경제기업에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익구조 기반 마련 계기가 되길 창원특례시(시장 허성무)는 「2022년 제1차 경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시가 신청한 8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다. 지난달 31일 경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심사를 거쳐 8개 사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주요 사업은 뮤지컬 제작, 교구 및 기술 개발, 시제품 개발, 홍보물 제작, 브랜드 로고 및 홈페이지 제작 등이며 ▲나눔복지지원센터협동조합 ▲노란여우식빵㈜ ▲사회적협동조합 한들산들 ▲㈜노벅스방역 ▲㈜미래에스비 ▲㈜아트랑 ▲㈜자유로이드림팩토리 ▲㈜플레이이엔에이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시는 9400만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상반기 내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내실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055-255-8111)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새로운 도약과 안정적 수익구조 마련을 위해 각종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선정된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2-04-07
  • 확진자가 직접 약국서 처방약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도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중대본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그동안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면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처방받은 의약품은 가족·지인 등 대리인이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최근 재택치료자들의 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되면서 환자 본인도 직접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중대본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를 확진자로 인정하고 재택치료자의 대면 진료도 확대되면서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비대면·대면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서 발급한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면 된다. 환자 희망 시 의료기관에서 직접 팩스나 이메일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다. 이후 환자 또는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약국은 의약품을 조제해 확진자에게 전달하며 서면·구두로 복약지도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면투약관리료’를 약국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에 따른 추가 보상 방안도 준비했다.
    • 사회
    2022-04-06
  • “핑크빛 로봇랜드로 봄 나들이 오세요”
    - 4월∼5월 봄맞이 “테마파크 봄봄 페스티벌” 운영 - 코로나 상황에도 다양한 활성화 정책으로 방문객 68만 명 목표 로봇랜드재단은 다가오는 봄을 맞이하여 4.1.~5.31. 두 달간 로봇랜드 테마파크에서 “봄봄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벚꽃 포토존, 로봇 콘텐츠 공연, 버스킹, 서커스매직쇼, 체험학습 등 테마파크 곳곳에서 진행된다. 4월의 첫 주말인 지난 2일 토요일과 3일 일요일에 진행된 ‘타이탄 로봇쇼’와 ‘사이언스 매직쇼’ 두 가지 특별한 퍼포먼스는 많은 어린이들에게 환호를 받았으며 다가오는 어린이날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타이탄 로봇쇼’는 높이 2.4m의 거대한 몸집의 강철 타이탄 로봇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춤, 노래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특별한 쇼이다. ‘사이언스 매직쇼’는 교과서로 접했던 과학 이론을 마술 공연과 접목시킨 퍼포먼스로 물질의 연소를 활용한 손바닥 불꽃, 공기의 부피와 압력을 이용한 공기대포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이러한 쇼는 관객들이 퍼포먼스에 참여할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학습의 효과와 함께 즐거움을 동시에 준다. 또한 각종 봄맞이 벚꽃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 봄의 향기를 만끽함과 동시에 로봇 광장과 테마파크 곳곳에 전시된 산업용 폐자재로 만든 ’정크 아트 로봇‘들은 로봇랜드라는 테마에 부합하게 필수 인증샷 코스로 꼽힌다. 세계 유명 축제에 참가했던 까칠한 성격의 ‘블랙 클라운’이 외발자전거, 저글링 등의 묘기와 마임으로 관객들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선사하는 서커스 퍼포먼스 ‘스프링 블랙 클라운쇼’도 4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화․수요일을 제외하고 상시 진행된다. 과거를 회상하고 친구들과 길거리식품을 나눠 먹던 시절을 추억하기 위해 지난 겨울에 설치하여 큰 인기를 끌었던 ‘레트로 감성 놀이터’도 봄맞이 새 단장을 거쳐 운영된다. 20m 높이에서 아찔하게 하강하여 시원하고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고 거센 물보라로 인해 비옷을 필수 착용해야 하는 ‘새로운 항해’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스릴을 즐기는 청소년과 어른들의 필수코스로 자리 잡고 있다. 탑승객을 태우고 35m 높이까지 수직 상승 후 곧바로 수직 하강하며 360도 회전이 이어지는 최고속도 90km에 달하는 ‘쾌속열차’는 로봇랜드 놀이시설의 백미로 손꼽힌다. 로봇랜드는 티켓 공식 판매컴퍼니 ‘잇펀’과 제휴를 맺어 4월 내내 종일권을 대폭 할인하여 특별판매한다. 로봇랜드 누리집 오른쪽 상단 ‘티켓예매’를 눌러 접속하면 손쉽게 할인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제휴 카드인 bc로 결제 시 신분증만 제시하면 이용실적과 관계없이 본인 50%, 동반 30%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이 외에도 로봇랜드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학생증을 제시하면 중/고생 자유이용권을 1+1에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이용객의 저변 확대를 위해 경상남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회원이라면 15인 단체 입장 시 입장객 전원 종일권 반값 할인도 혜택도 주어지고 있다. 또한 창원시내 대표 호텔인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구 풀만호텔) 창원과의 제휴 상품으로 숙박권과 자유이용권을 패키지로 저렴한 값에 이용할 수도 있다. 각종 할인 혜택에 더해 편의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로봇랜드 내에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방문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비교적 이용률이 떨어지는 다목적 잔디마당을 로봇카페 및 야외행사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단체객의 단체식사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 식당을 조성 중이며, 비가 와도 상시 탑승할 수 있도록 4개 종 놀이시설에는 지붕막 설치공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 중이다. 방문객들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시설에 더해 로봇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률이 저조한 평일시간대의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 지역 및 전국단위 단체 모객사를 유치하였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연합회, 학교 운영 위원회 등을 초청한 팸투어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22년 손익분기점인 68만 명 입장객 유치를 위해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에서는 로봇랜드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세계 최초 로봇을 테마로 한 로봇랜드는 지난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콘텐츠 재구성 및 추가 설치, 각종 이벤트 시행 및 교육청 협력 추진 등으로 방문객 32만 명을 달성했다. 특히, 신규 로봇 콘텐츠 개발과 진로․현장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지난해 현장학습 382개 학교, 로봇체험교실 58개 학교가 방문하였다. 또 17개 시군 교육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육부 진로체험 인정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단순한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교육시설로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2년 교육청 연계 단체객 유치 목표를 7만 명으로 하고 있다. 윤인국 도 미래전략국 국장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에게 늘 안전하고 쾌적한 가족 나들이 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니 일선 학교에서도 많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경남 마산로봇랜드의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robot-land.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화/여행
    • 여행
    2022-04-06
  • 창원‧거제, ‘지역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선정
    - 지역 푸드플랜 실행을 위해 5년간 250억 원 지원 계획 - 경남형 광역지역푸드플랜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사진=픽사베이) 경상남도(권한대행 하병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지역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 공모에 창원, 거제 등 2개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은 지역 농산물의 생산-소비 연계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푸드플랜과 연관되는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선정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19년에는 진주시, 남해군, ’20년에는 김해시 선정에 이어 올해까지 5개 시‧군이 선정되었으며, 창원시와 거제시는 경남도-농림축산식품부와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고, 향후 5년간 14개 사업, 총 250억 원 지원될 계획이다. 주요 지원사업은 창원시는 직매장 설치(8억원), 저온유통체계구축(6.5억원), 푸드플랜 안전‧품질관리(8억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10억원), 거제시는 직매장 설치(60억원), 밭작물산업육성(10억원), 저온유통체계구축(12억원) 등이다. 특히, 창원시와 거제시는 각 50억, 35억 규모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어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기획생산을 위한 농가조직화, 푸드플랜 안전‧품질관리 등을 지원 받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는 지역농산물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모두가 건강한 먹거리 보장 등을 위하여 2019년 9월 ‘경남형 광역지역푸드플랜(경상남도 2030 먹거리 혁신전략)’을 수립한 후, 시‧군 푸드플랜 수립 지원과 푸드플랜 시행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16개 시‧군이 푸드플랜 수립을 완료하였다. 강광석 먹거리정책과장은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 푸드플랜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 되고,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조기 구축으로 경남형 광역지역푸드플랜 실행을 위해 최선을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산업/농업
    2022-04-06
  • 반려동물과 함께 경남으로 여행 오세요! 전국 최초 반려‧비반려인 포용 관광공간 조성
    - 경남도, 반려동물 친화 경남형 관광지 조성에 10억 원 투입 - 밀양시, 합천군의 기존 관광지에 반려동물 친화 공간 조성 - 안내체계 구축과 반려동물 배려한 시설개선 사업 등 전국 최초로 반려·비반려인을 함께 포용하는 관광공간이 경남 밀양시와 합천군에 조성된다. 경상남도(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는 경남형 관광포용정책인 ‘2022년도 반려동물 친화 경남형 관광지 조성’ 대상지로 밀양시와 합천군 2개소를 선정하고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이 뜨거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려동물 산업을 지역의 ‘미래 산업’으로 선정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반려동물 가구는 약 313만 가구로 전체 2,148만 가구의 15%에 달한다. 경남 12만 가구 등 부울경에는 33만 반려동물 가구가 있어 전국 반려동물 가구의 11%를 차지하며, 이는 서울의 44만 가구와 비교해도 적잖은 규모이다. 이에 경남도도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에 건의되었던 ‘2022년도 반려동물 친화 경남형 관광지 조성’ 공모를 추진하며 반려동물을 포용하는 관광지를 조성해 경남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을 짰다. 전국 지자체의 대부분 반려동물 친화정책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비반려인구와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용시설인 테마파크, 장례식장 등의 설치에 주력하고 있지만, 경남도는 반려동물을 포용하자는 기조로 기존 관광지를 개축‧개선해 관광수용태세를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 예산을 들여 반려동물만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조성하는 것과 달리 적은 예산으로 기존 관광명소를 고치는 사업내용으로 진행했으며, 지난 30일 밀양시와 합천군을 최종 선정하였다. 경남도는 기존 관광명소와 더불어 음식, 숙박까지 함께 고려하는 체류형 관광에 공모의 주안점을 두었고 2개 시군 모두 관광공간·숙박·음식을 관광객에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사업계획에 최종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밀양시와 합천군은 사업추진 대상지에 관리운영을 위한 별도 예산을 수립했을 뿐만 아니라 반려인구 확보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가지는 등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시의 사업계획은 단장면 일원에 추진 중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반려동물지원센터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단지 내 산책로(2.2km) 조성, 몸놀이(어질리티) 공간, 그늘막, 음수대 설치 등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반려동물지원센터 도입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번 공모사업으로 녹지, 공원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친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모사업에 응모하였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대장경 테마파크 내 유휴시설에 반려견 놀이터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기존 대장경 관련 전시시설을 반려‧비반려인구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가야면 일원에 위치한 대장경 테마파크 시설은 한정된 테마로 체류형 관광객 유입이 적어, 이색주제의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지 재활력을 도모하고자 응모하였다”고 공모배경을 밝혔다. 특히 경남도는 이번 사업을 외국인, 시각·청각장애인 등 기존 관광약자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열린관광지’ 사업에서 더 확대해 반려동물까지 관광약자에 포함하는 ‘열린관광지 v2.0’이라 칭하며, 정책에 대한 우수성을 내세웠다. 박성재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관광포용정책으로 추진하는 해당 사업이 성과관리를 바탕으로 사업의 우수성이 증명될 경우, 사업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반려인, 비반려인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이 선정된 밀양시와 합천군과 함께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반려동물 포용정책은 주거공간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 신규 아파트 단지 내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를 설치해 다양한 주거 수요층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들이 민간영역에서 앞다퉈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경쟁력이 되고 있다. 관광지, 공원 등 공공공간에서도 반려동물 수요층에 대한 배려와 함께 반려인구·비반려인구 서로가 배려할 수 있는 관광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상남도의 혁신적인 관광포용정책이 앞으로가 기대된다.
    • 경제/산업/농업
    2022-04-06
  • 경상남도, 국정과제 채택과 국비 확보, 동시 진행 강조
    - 5일 확대간부회의… “함께 진행해야 효과적 반영 기대, 인수위-부처 설득” - “정부, 전략적 지출조정 예정… 감축사업 없도록 기존사업 집행 과정 점검” - “코로나, 정점 지났지만 안심할 단계 아냐… 위중증 대비 안정적 의료체계 관리”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국정과제 채택과 내년도 국비확보 노력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권한대행은 5일 오전 <4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시기와 내년도 국비 확보 작업 시기가 겹쳐지면서 힘들고 복잡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성과를 만들어내자”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발굴한 (사업)재료는 충분한데 정부의 재정여건이 따라줄 것인지가 변수”라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용이한데 인수위뿐만 아니라 해당 부처와의 소통, 설득 역시 중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방향에 전략적 지출조정과 재량지출 10% 절감 등이 포함돼 어느 때보다 예산 확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감축 사업에 해당되지 않도록 기존사업의 집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아직 마음을 놓은 단계는 아니다”며“(확진자 수는) 정점을 지나고 있지만 위중증, 사망자 수는 정점 2~4주 후에 위기가 올 수 있으니 안정적인 의료체계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3일(일) 경남의 하루 확진자는 7,385명으로 2월 28일 이후 34일 만에 세 자리 수로 떨어지는 등 3월 다섯째 주(3.28.~4.3.) 주간(월~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17,790.6명으로 3월 셋째 주(14~20일, 24,732.6명)를 정점으로 2주째 감소추세다. 봄철 등산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 대행은 “지난 겨울 역사상 가장 길었던 가뭄으로 도내에도 여러 차례 산불이 발생했다”며 “충분한 봄비가 내릴 때까지는 산불 예방과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산불 발생 시 전 부서와 시군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총력대응체제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피해 지원과 ‘2050경남탄소중립로드맵(안)’의 도민 의견 반영 등 기후위기 대응, 지방선거 국면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등을 언급했다.
    • 정치/행정
    2022-04-06
  • 창원시,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최종 선정
    - 올해 국비 60.8억 확보, 5년동안 국비 344억 투자계획 - 직업훈련 728명, 기업지원 27개사, 고용창출 1,043명 목표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경상남도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고용 위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다. 시는 2020년 처음 선정돼, 2차년도(2021년)까지 국비 149억(1차 81억, 2차 68억)을 확보해 직업훈련 1,602명, 기업지원 230개사, 2,025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올해 3차년도 연속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60.8억 투자 규모의 사업인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제조업 부흥 AI기반 디지털 융합인력양성 사업으로 ▲경남 고용안정 거버넌스 운영 ▲경남 고용안정선제대응 지원센터 운영 ▲채용장려금 지급 ▲위기노동자 숙련향상(skill-up) 인력양성 ▲위기노동자 노동전환(chang-up) 인력양성 ▲고용창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위기산업 고용확정형 기업체 지원사업이며 728명에게 직업훈련 기회 제공과 1,043명의 고용창출을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국가 시책에 맞춰 AI 기반 디지털 청년 융합인력 양성사업을 추가하여 60여명의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022년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우리지역 위기산업 기업체와 노동자들에게 기술혁신과 노동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과 노동자들의 경쟁력 제고 및 민생경제 V턴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산업/농업
    2022-04-06
  • 창원특례시 특례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최종 통과
    - 항만·물류 등 6건 기능, 121개 사무 창원특례시가 직접 수행 지난 1월 13일 출범한 창원특례시가 추가 권한을 대거 확보하며 순항 중이다. 창원특례시(시장 허성무)는 항만·물류 등 6건의 기능, 121개 특례사무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4개 특례시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창원을 비롯한 4개 시가 공동으로 발굴하여 건의한 특례시 핵심기능이 담겼다. 이후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2월 9일)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4월 4일)를 거쳐 오늘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법 진행과정에서 창원특례시는 다른 시들과 연계하여 서영교 행안위원장, 박재호 행안위 제1소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며 조속한 입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6건의 기능과 그에 따른 121개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항만 및 물류단지와 관련한 101개 사무는 4개 특례시 중 바다를 가진 창원에만 해당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이로써 창원특례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에 대한 자주적인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하게 되어 주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항만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성무 시장은 “「지방분권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소방안전교부세 증액 등 지난해 확보한 권한에 더해 121개의 권한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며 “이번 법률 개정은 과감한 지방분권을 통해 특례시의 성공적인 안착, 더 나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의 새 전기를 이루어 낸 것”이라고 말하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말소, 지원 등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어 추가적인 권한 확보에 희소식을 더했다.
    • 정치/행정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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