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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위한 시동 건다

  - ‘방산전략기술 지정 협의체’ 개최…도내 첨단 방산기술 발굴, 지정 방안 논의 - 도내 방산기술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 중앙부처 적극 건의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방산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기 위한 ‘방산전략기술 지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최근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3~'27년)을 수립하였으며,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발표하고,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23.2.27 국회 본회의 통과) 추진으로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방사청에서는 방산기업의 기술혁신 및 신규 투자 활성화, 양질의 인재 확보, 첨단 방위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위해, 산업부의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기재부의 ‘국가전략기술’에 방산 기술을 추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남도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도내 방산기업의 첨단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12일 오후 창원대 85호관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남도, 창원대, 경남테크노파크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방산기업 8개사가 참석하였다. 회의는 경남도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추진방향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도내 방산기업 기술 발굴 논의, 기술 지정신청서 작성 지도, 기술 지정 관련 기업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남도 미래산업과장은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와 연계, 신규투자 활성화 등 방위산업의 고도화‧첨단화를 통해 방위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해 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도내의 방산기술들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도록 중앙부처에게 적극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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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경남도, ‘5G 전파 응용서비스 활용 기반 조성사업’ 공모 선정!

  - 사천 1·2·종포 산단, 항공 지능형 공장 중심으로 ’27년까지 총139억원 투입 - 전파측정 자율로봇 개발로 항공산업에 최적화된 전파특성 분석·실증 - 5세대 이동통신기술 고도화 실증거점 마련…항공산단의 디지털 전환 선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 원장 서성일)의 ‘60GHz 이하 대역 5G 전파 응용서비스 활용기반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9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선정으로 경남도는 민선8기 공약과제인「4차 산업혁명 신산업 육성 및 기반 구축」이행에 필수적인 5세대 이동통신 기술(5G) 특화망 구축 및 융합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전파관리 기술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5년간(‘23~’27) 사천 1·2·종포 일반산단 및 항공산단을 중심으로, 항공산업 지능형(스마트) 공장의 5세대 이동통신 기술 전파망 실증에 총사업비 139억 원(국비 90억, 지방비 22억 5천, 민간 26억 5천)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총괄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한국전자파학회,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경남테크노파크(정보산업진흥본부), 광주과학기술원, 목포해양대학교로 5세대 이동통신 기술(5G), 전파, 로봇 관련 6개 전문기관과 기업이 참여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경상남도 사천 산단 내 항공분야 지능형(스마트) 공장을 대상으로 자율이동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실제 공장 내부의 다양한 환경별 전파특성을 측정·분석·모형화(모델링)하는 기술을 개발·실증하는 것이다. 1단계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3차원 실내 전파특성 측정·분석·모형화(모델링)가 가능한 전파측정 자율로봇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한다. 이를 바탕으로 2단계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사천 산단 내 항공 지능형(스마트) 공장의 실내에 전파측정 자율로봇을 배치하여 최적의 5세대 이동통신 기술(5G) 통신망을 구축하고, 5세대 이동통신 기술(5G) 응용서비스를 시범 실증하여 사업의 성과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능형(스마트) 공장 실내에는 각종 제조시설과 장비, 작업소음 등으로 전파가 닿지 않는 음영지역이 존재하고, 다양한 주파수 대역의 전파가 혼재되어 있어 데이터 전송 지연, 실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지능형(스마트) 공장 운영의 신뢰성, 안정성, 생산성, 품질 등에 부정적 요인으로 직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업에서는 전파를 측정하는 자율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여 전파 음영지역을 측정·분석하고, 전파간섭을 피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전파 단말기 구축 위치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지능형(스마트) 공장 내 초저지연·초고속·초광대역을 실현하는 최적의 5세대 이동통신 기술(5G) 전파망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개발한 자율로봇을 활용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등 사천의 3~4개 항공기업을 대상으로 항공산업에 최적화된 5세대 이동통신 기술(5G) 전파망 설계, 전파측정 등을 실증하게 된다. 기존에는 전파특성 측정과 분석작업에 숙련된 전문가 2~3명이 투입되어 1~4주 정도의 작업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전파측정 자율로봇과 기술을 활용하면 전파측정과 동시에 모형화할 수 있어 작업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사람이 작업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측정·분석이 가능하여 5세대 이동통신 기술(5G) 단말기 구축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어, 향후 항공기업들의 지능형(스마트) 공장 전환 및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은 “성장한계에 직면한 전통적 제조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제조업 융합이 필수적인 시대”라며, “이를 위해서는 초고속·초저지연·고신뢰의 5세대 이동통신 기술(5G) 통신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 최적의 5세대 이동통신 기술(5G) 통신망 설계·구축 기술 역량을 확보하여 지능형(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비롯해 경남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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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경남도, 바이오헬스산업 디지털 혁신에 집중 투자

  - ‘퍼스널 랩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공모 선정 -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을 통한 제품개발 지원에 3년간 40억원 투입 - 정부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디지털 바이오 전환 가속화 기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3년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사업’ 공모에 ‘퍼스널 랩*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퍼스널 랩 : 임상 이전 단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를 실생활 기반에서 제품의 성능검증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시험대(테스트베드)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40억 원(국비 20억, 지방비 20억)이 투입되며,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을 주관기관으로 (재)경남테크노파크와 FITI시험연구원이 참여한다. 이 사업은 기업에서 개발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를 임상시험 이전에 실생활에서도 그 성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품 특성에 맞게 기술전문가 매칭과 진료과목별 의료전문가 연계를 통해 제품 설계부터 개발, 실증, 사업화와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의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가 개발되더라도 제품의 오류나 의료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의료진과 환자의 우려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실제 적용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많았다. 이러한 수요자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를 임상시험 전 단계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직접 사용해서 성능과 기능을 검증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검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을 개선해 나가는 ‘수요자와 공급자 협력 방식’의 성능검증 플랫폼을 구축해서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게 된다. 여기에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및 의료현장의 임상 협력 등 제품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쳐 더욱더 안전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남도는 앞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총사업비 125억 원), ‘전자약, 디지털치료기기 기술 실용화 기반구축 사업(총사업비 77억 원)’ 등과 함께 경남의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디지털 바이오*’로 빠르게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디지털 바이오 : 바이오와 네트워크·인공지능(AI) 같은 디지털 기술 융합을 통해 창출된 새로운 바이오 기술 경남도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은 “정보통신기술(IC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도내 기업이 개발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면서 “앞으로 민선 8기 도정에서는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첨단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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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 경남도,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공모 선정!

  - 동남권, 과기정통부 첫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유치 쾌거 - 2027년까지 5년간 총 241억원 국비 지원…경남도 64억 국비 확보 - 스마트공장 융합보안 테스트베드 조성 등 지역 정보보호 산업 본격 육성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 공모에 경남도가 참여하는 동남권 권역(경남·부산·울산) 컨소시엄이 2일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선정으로 경남도는 민선8기 도정과제인 ‘디지털 신산업 혁신생태계 거점 구축’ 관련 신규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도민과의 약속 이행에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었다.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는 정보보호 기업과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어 지역 간 정보보호 격차 해소와 지역의 사이버보안 자생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담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 정보보안 기업의 73%, 인력의 67%가 서울에 편중(‘22년 국내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KISIA) 정보보호산업은 정보보호제품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보안 컨설팅과 보안관제 등 정보보호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으로, 세부분야로는 ▲정보보안(네트워크 보안, 콘텐츠·데이터 보안 등 해킹·데이터 유출로부터 PC·네트워크를 보호), ▲물리보안(생체인식 보안시스템 등 비대면 출입 통제 장비, CCTV), ▲융합보안(운영기술 보안, 산업제어시스템 보안 등 디지털 융합산업 관련 정보보호) 등이 있다. 「2022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정보보호산업 매출액은 약 13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하는 등, 정보보호산업은 민선8기 경남에서 추진 중인 제조산업의 인공지능(AI)·메타버스·5G 융합 등의 디지털 전환(DX)과 연계하여 육성이 필요한 미래 유망산업이다. 〈사업개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동남권은 5년간(’23~’27년) 총 241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으며, 경남도는 총 6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다. 총사업비는 358억 원(경남도 총사업비 98억 원)이며, 경남도와 부산시는 총 117억 원의 지방비를 공동으로 투입한다. 동남권 컨소시엄은 주관기관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경남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도내 사업수행은 과기정통부에서 지정한 지역거점 SW진흥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에서 총괄한다. 지역별 정보보호 산업의 특화 분야는 경남은 스마트 공장, 부산은 스마트 시티, 울산은 스마트 항만으로 정했다. 경남·부산·울산이 협력하여 각각 최적 역량을 보유한 분야에서 융합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고 정보보호 기업과 인력을 양성한 후, 상호협력을 통해 다양한 보안 이슈에 통합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기준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통해 구축된 도내 스마트 공장이 3,011개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라는 점과, 올해 3월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도내 스마트 공장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정보보호인식 조사 용역」에 기초하여, 도내 정보보호 산업의 육성의 출발점을 스마트 공장 융합보안으로 결정했다. 〈주요 사업내용〉 사업은 크게 정보보호산업 인프라 조성, 정보보호 기업 육성, 정보보호 인력양성으로 구성된다. ▲(정보보호산업 인프라) 실제와 유사한 사이버공격 환경 속에서 모의 보안기술 훈련이 가능한 ‘사이버 훈련장’과 정보보호 기업이 개발한 보안솔루션을 실증하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경남도는 스마트 공장 제어설비·생산장비 등 운영기술(OT, Operation Technology) 보안 관련 테스트베드를 추진한다. ▲(정보보호기업 육성 및 인력양성) 대학 인큐베이터와 연계하여 정보보호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동남권 산업특화형 정보보호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정보보호 유망기업을 발굴하는 한편, 제조산업 보안·사물 인터넷(IoT)보안·스마트 항만 보안 등의 교과 과정을 통해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인재가 동남권 지역에 유입되고 정주하는 선순환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경상남도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은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도내 스마트 공장의 랜섬웨어 등 사이버 침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지원할 예정이다”며, “경남 정보보호 전문기업이 스마트 공장의 융합보안 솔루션을 개발·제공하는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정보보호 전문기업과 인력의 경남 유입을 유도하고 수도권과의 정보보호 역량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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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 경남도, 내수활성화 위해 ‘경남e세일페스타’ 대대적 개최

  - 대한민국 동행축제(5.1.~ 5.28.) 연계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 추진 - e경남몰 20% 할인행사, 우수 중소기업제품 특별판매전 등 다채로워 -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 20억원(15% 할인) 규모 발행 경상남도는 정부 주도 국내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인 ‘함께하면 대박나는 동행축제’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다양한 할인행사 및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동행축제’는 대형 유통업체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부,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적 상생형 할인행사로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서 개최된다. 이에 경남도는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해 e경남몰 할인행사, 정기구독 환급행사, 경남e지 상품권 특별할인 발행, 우수 중소기업 제품 특별 판매전 등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한다. 먼저 e경남몰(egnmall.kr)에서는 5월 2일부터 28일까지 전 제품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20%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경남e세일페스타를 개최하며, 동일 기간 내 진행되는 다른 기획전의 할인쿠폰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남 항노화기업과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자의 우수상품 판로개척 및 기업홍보를 위해 e경남몰에서 온라인 기획전을 개최한다.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재)경남항노화연구원 주최로 도라지 진액, 콜라겐 스틱, 한방화장품 등 항노화산업 20개 업체 상품에 대한 기획전을, 5월 22일부터는 (사)경남6차산업지원센터 주최로 농촌융복합산업인증자(6차산업) 82개 업체 200여 상품을 대상으로 20%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기획전을 개최한다.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기간내 정기구독 신청 및 1회차 물품 배송이 완료된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금액만큼 e경남몰 적립금을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하며, 6월 7일까지 실시간 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도 3회에 걸쳐 진행한다. 아울러, 동행축제 기간 동안 비대면 소비 활성화를 통한 소상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하여 온라인 전용상품권 ‘경남e지’를 지난 4월 24일부터 20억 원(15% 할인) 규모로 발행 중이다. 경남e지는 e경남몰, 시군 쇼핑몰, 공공배달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행사로는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업으로 5월 5일부터 7일까지 진주성 일원에서 경남지역 우수 중소기업제품 특별 판매전을 개최한다. 판매전에는 백년소공인 도자기, 건강보조식품, 집짓기 교육교재 등 경남지역 우수업체들의 다양한 제품들이 선보일 예정이며, 진주성 인근 진주논개시장내 위치한 ‘올뺨야시장’과 연계하여 판매전 방문객을 대상으로 야시장 금액권을 제공한다. 또한 e경남몰 홍보 및 판매부스를 별도 운영하여 정기 구독상품 판매 및 행사장내 정기구독 신청자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홍보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밖에도 창원(창원몰), 진주(진주드림), 김해(김해온몰), 통영(통영몰), 고성(공룡나라쇼핑몰), 남해(남해몰), 산청군(산엔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도 동행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에 개최하는 경남e세일페스타 행사가 상생소비 촉진 흐름을 이끌어 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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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 26일,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확정 - 경전선 등 기존 철도제반 여건을 고려한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 - “대중교통망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시철도 사업 추진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에서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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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

• 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최종 감사결과 발표

  - 실시협약 해지는 민간에게 절대 유리하게 변경된 협약과 펜션부지 1필지 출연 지연이 주요 원인 - 소송 완전패소는 관리‧감독 소홀과 의도적 중요사실 주장 누락 때문 - 관련자 34명 징계 등 처분 요구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경남도,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이하 ‘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감사는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와 해지시지급금등 청구소송 패소로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변경 실시협약 체결(’15년), 민간사업자 관리‧감독(’16~’19년), 실시협약 해지사유(’19년), 그리고 소송 대응(’20년)에 대하여 중점 실시하였고, 확인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민간사업자에게 절대 유리하게 변경된 실시협약(’15년, 도‧창원시‧재단) ’15년 9월, 경남도‧창원시‧재단이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변경 실시협약에 따르면, ‘1단계 민간사업비 1,000억원 이상’ 문구는 삭제된 반면, ‘준공시점 기준 해지시지급금이 1,000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실제 투자금액과 상관없이 준공만 되면 1,000억원이 보장되고, 심지어 ‘민간사업자 귀책사유’로도 ‘운영개시일로부터 1년간 해지시지급금 1,000억원이 보장’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 행정에서는 협약을 해지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행정에서 해지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가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1단계 사업만 수행하고 2단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구조로 실시협약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에 불리한 내용은 감추고 유리한 내용은 부각하는 편집과 해지시지급금이 민간투자법 보다 18.5~25% 적은 금액, 최종안이 아닌 행정에 유리한 협상안으로 받은 법률자문 인용 등 ‘의회 동의안’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민간 테마파크 조성공사 관리‧감독 업무의 부당 처리(’16~’19년, 도‧재단) 경남도와 재단은 민간 테마파크 조성공사 실시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와 설계도서 없이 민간사업자의 공사 계약(’17년 4월) 및 착공(’17년 6월)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재단에서는 착공 이후 시행한 민간사업비 적정성 검토용역(’17년 10월~’18년 1월) 결과에 대하여 확인‧검증을 실시하지 않았고, 실시협약상 의무가 없는데도, 준공시점에 민간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재차 시행(’19년 2~7월)하여 공사비 25억원을 증액 변경하는 근거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재단에서는 민간 테마파크 설계감리 미시행, 전체 공사비 781억원 중 241억원 상당의 공간연출* 공사의 감리과업 임의 제외, 공사 미완료 상태에서 준공검사 실시 및 산업부 준공확인 진행, 준공내역 중 미시공(3억원) 및 일부 준공물량 차이(약 16억원 상당)가 확인되는 등 공사 관리‧감독 업무 전반을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구조물에 철근 또는 와이어메쉬 등으로 바탕면을 만들어 정형 또는 비정형적인 형태와 질감으로 연출 마감되는 연출미장(TCP, Themed Cement Plaster) 등을 의미 □ 펜션부지 1필지 출연 지연으로 협약해지의 빌미(명분) 제공(’19년, 창원시) 창원시는 실시협약 등에 따라 분담금 대신 부지를 출연하여야 하나, 337억원을 들여 취득한(’11~’12년) 407필지를 재단에 직접 출연하지 않고 불필요한 져주기식 소송(’18년)을 통해 소극적으로 출연하였다. 또한 ’19년 5~9월, 재단의 펜션부지 1필지 이전 요청에 대하여 창원시에서는 시급성을 간과하였고, 유‧무상 출연 또는 소송 등 명확한 출연방법을 결정해주지 않고 이전을 주저하였으며, 결국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 빌미와 2단계 사업 이행의무를 비난없이 면탈하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 소송에서 중요사실 주장 누락(’20년~, 도‧재단)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09~’18년 → ’09~’19년)에 따른 대출상환기일 연장을 요구하지 않았고, 대주 대리기관의 2차례 대출상환계획 제출 요청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다. 또한 재단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감리 없이 부당하게 준공처리한 공간연출 공사(241억원)의 준공검사조서가 준공기한(’19. 5. 31.)이 한참 지난 ’19. 12. 3.이 되어 제출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알면서도, 소송의 주요 쟁점사항인 ‘건설기간’ 판단에 당해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완료되지 않은 ‘산업부 준공확인’이 되지 않아 건설기간 중이라는 인정받기 어려운 주장으로 대응하였다. 한편,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남도에서는 소송 대응을 재단 직원으로만 구성된 법무지원팀을 만들어 전담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결론 및 조치계획 배종궐 경상남도 감사위원장은 “실시협약 해지는 민간사업자에게 절대 유리하게 체결된 변경 실시협약과 펜션부지 1필지 출연 지연 때문”이고, “소송 완전패소는 재단이 민간사업자의 여러 문제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 사실을 은폐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관련자 중 가장 책임이 무거운 6명은 중징계, 9명은 경징계 요구하고, 19명은 훈계 등 조치하며, 재단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사실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도정의 과오를 이번 도정에서 떠안게 된 점은 유감이지만, 막대한 재정손실로 도민이 피해를 입은 이 번 사태를 거울삼아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여 말했다.

  • 경제/산업/농업

  2023-04-25

• 경남도, 서부권 3대 핵심축 중심 성장동력 확산 박차!

  - 20일 서부청사에서 경남도 및 12개 시군 30여 명과 서부권 선도사업 추진방안 모색 머리 맞대 - 진주~사천 국가철도망 구축, 한·아세안 국가정원 등 16개 선도사업,총 사업비 3조 5천 938억 원 추진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일 오후 서부청사에서 경남도 및 12개 시군 30여 명이 서부권 3대 핵심축 성장동력 16개 선도사업의 추진·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부경남 발전전략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서부경남은 ▲남부내륙철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우주항공청 설립 위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지역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시·군별로 사업 담당자가 ‘서부권 3대 핵심축 성장동력 선도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을 설명하였고, 경남도 관련 부서 담당이 시군 담당자와 함께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주요 논의내용으로 해당 사업 국비 확보, 국가기본계획 반영, 3대 축과의 연계 파급확산 방안, 추가 연계사업 모색 방안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도와 시군이 협력해서 공동 대응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호 의논하는 장이 되었다. 선도사업은 서부경남에 형성된 3대축(남부내륙철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우주항공청 설립)을 중심으로 지역 성장에 파급효과가 높은 16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총 3조 5천 938억 원에 달한다. 3대 축별 선도사업을 보면 제1축인 남부내륙철도 축은 통영 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조성, 진주~사천 국가철도망 구축, 거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거창 서북부경남 체류형 산림휴양 관광 거점 조성 등 9개 사업, 2조 1,767억 원이다. 제2축인 남해~여수 해저터널 축은 남해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 하동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 3개 사업, 2,655억이고 제3축인 우주항공청 설립은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 고성 무인이동체 활용 남해안권 통합 모니터링‧실증 기반구축 등 4개 사업, 1조 1,516억 원이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남해안권 관광개발사업 등 서부권 문화·관광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자유로운 의견을 주고받았다. 도는 사업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도 사업에서 우선순위에 포함하고, 우수한 사업 담당자에게는 포상을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윤동준 경남도 지역정책과장은 “서부경남에 형성된 3대 축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이 될 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군과 협력하여 신규 선도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서부권 전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산업/농업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