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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동단속반 구성해 분양권 불법전매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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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 분양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불법청약‧불법전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경상남도는 창원시, 한국부동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9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 등 단속에 나선다.
우선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창원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의 분양사무소 등에서 분양권 불법 거래와 무등록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 합동 단속 및 사전 계도 활동을 벌인다.
해당 단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최대 3년) 분양권 거래가 금지되며, 불법청약 및 불법전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역시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계약 체결 후 6개월 경과 시점인 오는 11월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청약시장 상시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하여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행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최근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이 강해져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있고 무더기 당첨 취소 사태도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향후 분양되는 단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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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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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인구정책 가족사진 공모전’ 개최 총 20명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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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인구정책 가족사진 공모전’ 개최
- 5월 23일~6월 10일 접수, 총 20명 시상-
진주시는 시민들의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인구정책 가족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가족사진 공모전 대상 사진은 임신·출산의 기쁨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전하고, 아이가 있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소한 일상, 형제·자매의 우애를 느낄 수 있는 일상 사진 등으로, 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새소식란 게시물을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진주시청 여성가족과로 이메일을 통하여 오는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인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20건을 최종 선정해 최우수 1명에 50만 원, 우수 3명에 30만 원, 장려 6명에 10만 원, 노력 10명에 5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결과는 7월 중 진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선정된 사진들은 액자로 제작하여 시청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들의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 구성원 간 일상의 행복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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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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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부울경 비즈니스라운지 상시 운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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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내 부울경 기업인들의 편의 공간 및 정보 교류의 장 제공
- 누리집과 모바일 사전예약 또는 현장접수로 이용 가능
경상남도(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는 부울경 지역 간 유대 강화와 기업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KTX 서울역 내 부울경 비즈니스라운지를 지난 2015년부터 부산시, 울산시, 각 시도 상공회의소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부울경 비즈니스라운지는 경남·부산·울산 소재 기업 임직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토요일은 오후 9시까지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이다.
서울역사 내 4층에 위치하며 2층 또는 3층에서 3번 입구 쪽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쉽게 방문할 수 있다. 주요시설은 8인용 회의실과 4인용, 2인용 상담공간, 휴게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8인용 회의실의 경우, 서울에 사무소를 두지 않은 기업인들의 업무 회의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난 4월에 개최한 ‘경상남도 중소기업 투자실무협의회’에서 도내 기업이 수도권의 창업투자회사 등과 투자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3,591명(경남 1,036명)이 비즈니스 라운지를 이용했으며 현재까지 총 누적 회원등록업체는 1,115개 사(경남 290개 사)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 4월 19일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공식 출범됨에 따라 경남·부산·울산지역 기업인들 간의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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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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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광역도로망 확충 연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방문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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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역 광역도로망 확충을 위한 대통령 당선인 지역공약 반영 건의
-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77호선 노선변경 및 승격 설명
- 산업·관광 거점 연계 1시간 생활권 광역도로망 조기 확대 설명
경상남도는 14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을 방문해 당선인 지역공약 관련 도내 광역도로망 확충을 위해 현안사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과 도로과장은 서울 통의동, 삼청동 사무실을 찾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실장(서일준 의원, 거제)과 국토부 주요관계자 등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자료를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서 경남도는 ▲남해~여수 해저터널의 조기 완공 ▲남해군 국도77호 노선 변경 및 승격 ▲서부경남을 포함한 동서, 남북광역으로 연결하는 산업·관광 거점 연계 1시간 생활권 광역도로망 구축(6개 세부사업) ▲사천IC~하동IC 고속도로 확장(고속국도 제10호선) 등 핵심 현안사업에 대해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공약 등에 반영되도록 건의했다.
※ 산업·관광 거점 연계 1시간 생활권 광역도로망 구축(6개 사업)
①거제-한산도-통영 간 해상연결 교량 건설(국도5호선), ②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③함안 칠원-대구 현풍 구간 확장(고속국도 제45호선), ④창원-밀양 고속도로 건설, ⑤거제-마산 해상구간 건설(국도5호선), ⑥창원-울산 고속도로 건설
아울러, 경남도는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인 하영제 의원실을 방문하여 지역공약 현안사업과 사천IC~하동IC 구간 남해선의 조기 확장 등을 추가 건의했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가덕도신공항, 진해신항 등 부울경 거점지역의 대규모 개발계획과 서부경남의 남부내륙고속철도 개통 등 장래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광역도로망 조기 확충이 필요하며,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지역 현안사업이 대통령 공약에 적극 반영되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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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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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지방선거] 의령군수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지난1차에 이어 2차 조사서도 오태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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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후보 3명 오태완, 서진식, 김정권 순
- 오태완 군수 군정운영평가 과반넘는 56.0%가 긍정평가
경남 의령군수 제2차 여론조사를 의령신문/의령정론/경남통계뉴스 3사가 공동으로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에 의뢰한 결과, 의령군수로 출마가 예상되는 3명의 후보들 중 오태완 군수가 39.2%, 서진식 전.경남도의원 30.8%, 김정권 전.국회의원 24.5%로 지난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에서도 오태완 군수가 1위, 서진식 전.경남도의원이 2위, 김정권 전.국회의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오태완 현 군수의 군정 운영평가 조사결과, 긍정평가가 56.0%로 과반이 넘는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부정평가 34.3%, 잘모름 9.7%순으로 조사되었다.
보수성향이 강한 의령군 정당지지도 조사결과 국민의힘 78.6%, 더불어민주당 12.1%, 정의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하는 정당없다 4.7%, 잘모름 1.6%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번여론조사는 의령신문/의령정론/경남통계뉴스가 공동으로 PNR(피플네트웍스 리서치)에 의뢰해, 2022년 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하였다.
- 조사대상 : 18세 이상 성인남녀 의령군민 516명
- 조사일시 : 2022년 4월 2일 12:00~19:00
- 조사방법 : 자동응답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80%, 유선전화RDD 20%)
- 표본오차 : 95%신뢰수준 ±4.3%
- 응답률 : 19.3%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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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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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합동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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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두 달간 도, 시‧군 합동점검 실시
-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결과 활용해 불법행위 계도
- 개발제한구역 내 상습적이고 영리목적의 불법행위 근절
경상남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한 합동점검을 지난 11일 시작하여 오는 6월 10일까지 두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관내 개발제한구역인 창원, 김해, 양산, 함안 등 4개 시‧군과 함께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 도내 개발제한구역 : 461.284㎢(창원시 248.506㎢, 김해시 109.153㎢, 양산시 97.102㎢, 함안군 6.523㎢)
주요 단속 대상은 항공사진에 판독된 △건축물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을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에 적발된 불법행위 중 영농행위 등 단순한 생계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 하도록 계도조치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상습적이고, 영리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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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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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억 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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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자금 200억 원, 1분기 집행잔액 300여억 원 융자 시행
- 도에서 1~2년간 이자 2.5% 지원, 보증수수료도 1년 0.5% 감면
- 자금상담 예약은 13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으로
경상남도(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여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2분기 일반자금 융자 규모는 200억 원이며 지원기간은 오는 1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보증수수료 0.5%를 감면한다. 2분기 일반자금 중 25억 원은 제로페이 가맹점에 우선 할당한다.
1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금 중 융자한도가 남은 300여억 원도 지원한다.
한도액이 남은 정책자금은 ▲ 대표자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둥이 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인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 신용평점 779점 이하 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위한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자금’ ▲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교육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특별자금’이 있다.
창업특별자금은 2년간, 나머지 자금은 1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1년치 보증수수료 0.5%를 감면한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지만, 연체, 휴·폐업 중인 업체,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금상담 예약은 13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 gnsinb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상담 후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된다. 보증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6개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2022년도 경상남도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에 문의하면 된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인한 사적모임 제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다”면서 “경상남도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경영애로를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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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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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및 건축안전 전문성 강화한 제2기 경상남도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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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분야 전문가 25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허정도 도 총괄건축가
- 녹색건축, 건축안전, 방재 분야 신설해 관련 전문가 위원 위촉
- 경남 건축발전 위한 전문건축정책 수립에 큰 역할 기대
경상남도는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할 제2기 경상남도 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제2기 경상남도 건축정책위원회는 지역대학교, 건축관련 협회,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관련 분야 전문가 25명으로 구성하였고 위원장은 허정도 경상남도 총괄건축가가 맡는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녹색건축, 건축안전, 방재 분야를 신설하고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에서 추천받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앞으로 도의 주요 건축 방향인 녹색건축과 건축안전 관련 정책 수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상남도 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 및 ｢경상남도 건축기본조례｣에 따라 2020년 4월 최초로 구성되었다. 제1기 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및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건축정책방향 탐구 등에 대한 토론·자문과 도 발주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공공건축심의를 하는 등 총 26건의 경상남도 건축정책 관련 자문과 심의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지난 2020년 4월 최초 구성된 제1기 경상남도 건축정책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임기를 마치게 되었다”면서, “이번에 구성된 제2기 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녹색건축과 건축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도 함께 참여하여 건축정책수립 및 자문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상남도 건축발전을 위한 전문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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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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