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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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 경남 최초 세외수입 체납자 법원 공탁금 압류
    양산시는 경상남도 최초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 소유 여부를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통해 조사하고 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원공탁금은 미해결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채무 변제와 담보 등을 목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맡기는 금전을 말한다. 시는 과태료나 과징금 등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 4,678명의 공탁금 자료를 요청하여, 공탁금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괄 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압류된 법원 공탁금 가운데 변제공탁금과 담보취소로 출급이 가능한 집행공탁금은 즉시 추심해 체납액에 충당하고, 압류 후 미추심 공탁금(즉시 출급불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급 가능 시점을 파악,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시기에 즉시 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산시 관계자는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은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며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탁금압류는 물론 재산, 예금, 급여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산업/농업
    2022-05-26
  • 경상남도, 2022년 도민행복주택 지원 사업 본격 추진!
    - 건축재능 기부를 통한 도민행복주택 사업 대상자 4가구 선정 - 1억3천만 원 투입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 지역 민간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협업을 통한 나눔가치 확산! 경상남도는 건축재능 기부를 통해 취약계층의 노후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민행복주택 사업으로 올해는 4가구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도민행복주택 지원사업을 2013년 전국 최초로 주택건설업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을 통한 통합(One Stop)지원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매년 3개소 내외의 취약가정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7개 시군, 28개 사업(총사업비 9억 2400만 원)을 완료하여 주거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및 범죄노출 예방과 거주자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에도 기여한 바 있다. 지원대상자는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독거노인가정, 장애인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정으로, 이들은 전문업체에 주택 개보수를 맡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 때문에 취약한 주거환경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4월 말까지 18개 시군으로부터 10가구의 신청자를 받아 지역안배・시군의 선정순위 및 협력업체의 조달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 4가구를 선정했다. 사업대상은 진주시 집현면 장애인 1가구, 거제시 일운면 독거노인 1가구, 창녕군 부곡면 조손가정 1가구, 고성군 고성읍 한부모가정 1가구로 외벽 보수 및 방수, 실내화장실 설치, 재래식 부엌 개조, 단열재 보강 등 거주자들과 소통을 통해 불편을 해소하는 맞춤형 주거공간으로 개선한다. 6월부터 공사에 착수하고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대상지역에 대도시가 포함되었던 이전 사업과 달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절실한 외곽지역이나 노후주택 밀집 지를 선정했고, 독거노인부터 한부모가정까지 다양한 가구유형에 혜택을 제공한다. 민간 기부금 약 1억3천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가구당 공사비 3천만 원과 물품 225만 원을 지원한다. 협력업체는 지원대상자가 가장 절실히 개조를 원하는 부분을 위주로 공사를 진행한다. 장기화한 코로나19 및 건설자재 폭등 등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에는 덕진종합건설주식회사, 남명건설주식회사, ㈜마루엔지니어링, 천명회(자원봉사단체)가 자발적으로 취약계층에게 도움의 손을 내미는 건축재능 기부에 동참하여 아름다운 동행에 앞장서 주었다. 제29호 도민행복주택은 진주시 집현면 소재 장애인 가정으로, 재래식 부엌이라 보일러가 없어 땔감을 사용해야 했고, 심지어 양쪽 무릎수술로 거동이 불편해져 땔감을 구하기도 힘든 실정이었다. 이번 건축 재능기부를 통해 보일러 설치 및 재래식 부엌 개선공사, 내·외부 단열공사 등으로 안전하고 불편이 없도록 새단장(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제30호 도민행복주택은 거제시 일운면 소재 고령의 독거노인 가정으로 거동이 불편해 주5일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병원 동행 등 일상생활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였다. 오랜 기간 보수 없이 방치된 주택으로 도배・장판 상태가 불량하고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 이용에 불편이 크므로 도배・장판・화장실 내부 설치 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제31호 도민행복주택은 창녕군 부곡면 소재 조손 가정으로 대상자・배우자・손자(초등학교 6학년) 3인 가정이며, 생계비와 손자의 학업비는 국민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재래식 화장실을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샤워시설이 없어 위생환경과 개인생활에 어려움이 크다. 이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손자가 꿈을 키우며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사지원을 할 계획이다. 제32호 고성군 고성읍 소재 한부모 가정으로 대상자・아들・딸 3인가정이며,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고 있고, 고정적인 수입은 대상자의 기초연금 등이다. 2019년 저렴한 주택을 구입하였으나 낡고 오래되어 집을 수리하던 중 여러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상태다. 현재 오갈 데 없는 대상자 가족은 월 10만 원 단칸방에서 겨우 생활 중이며, 집이 수리되어 편안한 노후 및 자녀들의 자활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외곽지역이나 노후주택 밀집지는 인력 및 자재 조달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선뜻 협력해 준 4개 업체 및 단체에 대단히 감사하다”면서, “향후에도 이와 같은 선행이 계속되어 재능기부를 통한 나눔가치 인식이 제고‧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2-05-26
  • 경상남도, 지방하천 환경개선 추진, 식수 불안 해소 기여
    - 낙동강 직유입 지방하천 28개소 선정, 하천 환경개선 추진 - 하천쓰레기 수거,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감시 강화 등 재발 방지 조치 경상남도는 도민 상당수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보전과 건강한 지방하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내 하천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 내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경작 등 불법행위로 인한 하천오염과 식수 안전 위협 우려에 대한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도내 지방하천 현황을 파악하여 낙동강에 직유입되는 농촌지역 하천 28개소를 선정*하여 환경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필요시 대상 하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12개 시‧군 28개소(사천, 하동, 고성 1~2개소 자체 조사 실시) 먼저 5월까지 선정된 하천 전 구간에 대해 주 오염원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천쓰레기 정화사업과 연계하여 장마가 본격 시작되는 6월까지 하천 내 방치된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수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시 하천 내‧외 불법 점용, 불법 소각, 불법 경작, 야적 퇴비 보관 부적정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오염물질 유출행위에 대해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영농폐기물과 농촌폐기물 적기 수거를 위한 기반 확충과 불법 투기‧소각행위 근절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하천 구역 내 불법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석원 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등을 통해 하천 구역 인근 오염물질에 대한 신속한 수거·처리로 건강한 하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하천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 및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생활
    2022-05-26
  • 진주시, 올 로케이션 드라마 ‘징크스의 연인’6월 15일 첫 방송!
    - 서현·나인우 주연 KBS 2TV 새 수목드라마…논개시장 주무대로 촬영 진주시를 배경으로 올 로케이션 제작된 KBS 드라마 ‘징크스의 연인’이 오는 6월 15일 오후 9시 50분 첫 방송된다. 드라마 ‘징크스의 연인’은 불행한 자신의 삶을 숙명으로 여기고 순응하며 사는 한 인간 남자와 저주를 풀기 위해 미지의 세상 밖으로 뛰어든 여신이 잔혹한 운명을 극복해 나가는 판타지 로맨스물로, 동명의 인기 웹툰이 원작이다. 연출은 ‘달이 뜨는 강’등을 연출한 윤상호 감독이, 극본은 ‘영화 럭키’등을 쓴 장윤미 작가가, 주연은 서현과 나인우가 맡았다. ‘징크스의 연인’은 진주논개시장을 주무대로 지난해 8월에 시작해 4~5개월간 촬영됐다. 진주논개시장 외에도 진주성, 문산성당, 남가람공원, 진주국립박물관 등 진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를 포함해 진주시 구석구석을 카메라에 담았다. 특히 촬영기간 동안 배우를 포함하여 80여 명의 제작진이 시장 및 인근 식당을 이용하고, 촬영에 필요한 소품들도 관내 업체를 활용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었다. 진주 출신 배우 및 진주시 거주 아역 보조출연자들이 드라마 출연하는 등 지역 배우와 연기지망생들에게 기회의 장이 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중파 드라마 방영을 통해 아름다운 진주의 모습을 전국에 알려 수 많은 관광객들이 일상회복의 시대를 맞아 진주시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진주시 관광캐릭터 하모를 비롯하여 친근한 우리 동네 모습을 드라마 속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시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KBS 2TV 수목드라마 16부작으로 편성된 드라마 ‘징크스의 연인’은 오는 6월 15일 오후 9시 50분 첫 방송을 시작으로 8주간 방영될 예정이다.
    • 문화/여행
    2022-05-26
  • 창원특례시, 지방세 체납액 139억원 징수 성과
    - 올해 체납액 징수목표액(336억원)의 41% 139억원 징수 창원특례시는 시‧구청 합동으로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5월 24일 현재 139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역징수기동반」은 시와 5개 구청의 체납징수 담당자로 편성된 3개반을 운영하여,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집중 징수활동을 통해 139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창원시의 5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1,413명이며 체납액은 272억원으로 이는 전체 체납액의 40.4%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실거주지 및 생활실태를 확인하여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 및 납부확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특히 300만원 이상 악성‧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은 물론 리스보증금, 증권사 예수금 및 보유 주식 조사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였다. 시는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해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은행연합회의 은행예금, 가상자산 및 법원배당금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압류 및 추심활동을 지속적 추진하고, 이 밖에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과 아울러 하천, 유지, 도로 등 실익없는 압류 부동산 및 차령 20년 이상의 비과세 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조치로 영세 체납자에 대한 경제회생 지원을 위해 지난 16일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151건, 차량 1,242건에 압류해제 절차 공고 조치를 한 바 있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하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산업/농업
    2022-05-26
  • 경남에너지, 치매가구 100세대 무상으로 가스타이머 콕 설치. 사고 예방 앞장
    경남에너지는 지난 24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본부 및 창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치매가구 100세대에 무상으로 가스 타이머 콕을 설치하고 사용 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는 지원을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 4월 취약계층의 가스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체결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협약'을 바탕으로 시행됐다. 경남에너지 정회 대표이사는 "가스 타이머 콕 설치를 통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가스 사고 및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행하는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경남에너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스 타이머 콕 설치는 치매가구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치매가구 대상 세대주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사회
    2022-05-25
  • 의령군, 역대 최대 1000억 규모 공모 사업비 확보 도전
    - 지난해 477억원으로 20년 대비 55% 초과 실적 - 농촌협약 공모사업과 인구소멸 대응기금 확보 집중 - 이미화 권한대행, "절박한 심정으로 집중해야“ 의령군이 역대 최대인 1,00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 확보에 도전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올해 총 40건, 총 1,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공모사업을 준비해 의령군 개청 이래 역대 최다 실적을 거둔다는 포부를 밝혔다. 군은 그동안 매년 200∼300억 원 규모로 공모사업을 유치하였으나 2021년에는 477억 원을 확보하여 그 전년 대비 55%의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두 배 늘어난 1,000억 원까지 목표를 상향했는데 이런 배경에는 '의령군의 생존 전략'과도 맥이 닿아 있다. 의령군은 한정적인 예산으로 획기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데는 제약이 크다고 보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모사업에 의령군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으로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가겠다는 큰 그림을 그렸다. 이미화 군수권한대행은 "의령 미래를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공모사업에 집중해 실적을 가져와야 한다" 며 특별 주문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다. 이 권한대행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중앙부처, 경남도를 오가며 국비 확보를 위해 전면에 나서기로 하는 등의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우선 군은 농촌협약 공모에 집중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농식품부와 협약을 통하여 농촌지역에 기초생활 서비스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제도이다. 군은 '사람이 돌아오는 의령'이라는 비전으로 수립된 농촌 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내세워 중앙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8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향후 10년 동안 연간 1조 원 규모로 지원되는 인구소멸 대응기금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이 주도되어 인구전략을 수립하면 국가종합계획에 반영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시군당 최대 240억 원까지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군은 지난해 도내에서 가장 먼저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을 설치하고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에 주력해 왔으며 5월 중에 최종 사업계획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가산림문화 자산인 신포숲 주변의 목재체험장 조성, 공간정보기반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산림소득사업(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 정부 국정과제와 도정 주요 현안을 연계한 대규모 신규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마련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국립트라우마 복합 치유 단지 조성, 농어촌 청년뉴타운 조성 등 군이 유치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미화 권한대행은 “지금은 군이 추진하는 현안들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할 중차대한 시기”라며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역점사업을 반드시 가져올 수 있도록 전 부서 협업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산업/농업
    2022-05-25
  • 경상남도, 집중호우 대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훈련 실시
    - 25일, 구호‧복구‧자원 등 3개 협업분야 및 전 시․군 참여 합동훈련 실시 - 시간당 60mm의 집중호우 상황 설정하여 실전 대비 - 1단계 사전대비‧2단계 피해발생단계‧3단계 수습단계로 나누어 훈련 경상남도는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해 도 3개 협업분야 및 전 시․군이 참여하는 ‘집중호우 대비 합동 도상훈련’을 25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집중호우 상황을 설정하여 복구‧자원‧구호분야의 협업기능 강화 및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사용훈련을 통한 직원 역량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였다.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 재난 예방, 전파, 대응, 복구 전 과정을 정보화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 - (중앙->시도->시군구->읍면동) 35분 과정을 1분 이내로 단축(실시간 확인) 1단계 훈련은 복구분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자원분야(현장 소요자원파악), 구호분야(임시주거시설 운영 준비, 구호물자 배송 차량확보) 등 협업분야별 재난상황을 사전 대비하였고, 2단계 훈련은 호우경보(시간당 60mm의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하여 복구분야(자체 피해조사), 자원분야(중장비 등 자원 응원요청 및 승인), 구호분야(이재민 등록, 구호물자 지원) 등 신속한 대응을 훈련하였다. 3단계 훈련은 재난 종료 후 복구분야(피해 확정 및 복구계획 수립), 자원분야(응원 자원 비용 정산), 구호분야(이재민 현행화 및 의연금 배분) 등 재난종료 시에도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협업기능 강화 훈련을 실시하였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재난대응 역량강화와 협업기능 강화를 제고해 나감은 물론 대규모 재난 시 도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하여 풍수해 대응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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