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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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내륙철도 1, 9 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낙찰자 선정
    - 기발주된 2~8공구 설계와 동일하게 2024년 6월까지 설계완료 추진 - 경남도,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과 적기 개통을 위해 긴밀히 협의 - 수도권 2시간대 연결…철도서비스 향상과 서부경남 발전 기대 경상남도는 남부내륙철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 기간단축 요청, 관계기관 협의 지원 등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시 평화동과 경남 거제시 사등면을 잇는 총연장 177.9km의 대형 국책 철도사업으로 2024년 설계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3일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2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설계 구간을 10개 공구로 나누어, 7개 공구(2~8공구)는 기타공사로, 3개 공구(1,9,10공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이하 턴키공사)으로 결정하였다. 2~8공구(기타공사)는 경북 김천시 감천면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까지로, 국가철도공단이 3월 입찰공고를 하여 6월부터 설계를 착수하였다. 9공구(턴키공사)는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까지로, 5월부터 8월까지 입찰 공고하였으나 단독입찰로 유찰되었다. 경남도는, 유찰을 고려해 남부내륙철도 개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과 입찰방법 전환(턴키→기타공사), 설계기간 단축 등 다양한 방안을 건의하였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남부내륙철도 개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기 발주된 사업의 종료기간(~'24.6.)에 맞추어 설계기간을 조정한 기타공사로, 9월에 발주하였다. 입찰에는 2개 설계사가 참여하였고, 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낙찰자는 9공구 ㈜유신 컨소시엄으로 선정되었으며, 12월 초 계약 체결 후 순조로이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사업추진의 가속화를 이끌어 낼 전망이다. ※ 1공구(동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10공구는 거제차량기지 구간으로 기술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발주할 예정이다. 국가철도공단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신속히 진행 중이며, 경남도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대규모 국비 투입 건의, 행정절차 기간단축 요청,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중이다.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수도권과 남해안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서비스 제공으로, 서부경남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남해안권 관광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복곤 경남도 공항철도과장은 “경남지역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내륙철도 추진을 위해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개통에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목표기간 내 개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산업/농업
    2022-11-24
  • 경상남도, 동절기 가스·전기 안전공급 대책 추진
    - 내년 2월까지 가스·전기시설 집중 안전점검 및 부적합 시설 개선 - 가스, 전기 사용자들의 안전의식 제고 위해 안전관리 요령 적극 홍보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는 동절기를 맞아 가스․전기시설 사고 예방 및 안전공급 대책을 수립하여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도 주관으로 시‧군,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점검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LPG 충전소, LPG 판매소,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스 배관결함 및 가스누출 ▲가스·전기시설 적정 유지 관리 및 안전장치 작동 ▲LPG 용기 적정 관리 ▲화재발생 위험요인 방치 여부 ▲안전관리자 근무 확인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조치하고,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개선 완료 시까지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남도는 가스 안전사고 대응체계 강화와 취약지역의 원활한 가스공급을 위해 시․군, 도시가스사에 가스공급 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도민 스스로가 가스‧전기 안전 관리에 유의할 수 있도록 기관 누리집, 사회관계망(SNS), 전광판 등을 활용해 가스 및 전기시설 안전 사용 수칙에 대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에 가스와 전기시설은 사소한 부주의로도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점검과 도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안전점검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동절기 안정적 에너지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생활
    2022-11-24
  • 경상남도, ‘진주 상평일반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공모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공모 선정, 국비 70억 원 확보 - 노후산업단지 내 휴폐업공장 재개발하여 복합 창업공간으로 재탄생 - 주변 시세 70% 임대비용 제공…항공․우주 부품, 소재 기업 유치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시행하는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단 내 휴폐업공장을 재개발하여, 창업자나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하고, 산단 근로자들을 위한 복합 편의시설 등을 확충해주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진주시와 함께 노후산업단지인 진주상평일반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토부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산업부 구조고도화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진주상평일반산단 내 구조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서 선정되어 건립 중인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에 이어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모에 선정된 세 번째 사업이다. 진주상평일반산단은 1981년 공업단지로 준공되어 지난 40년간 서부 경남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으나, 도심지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지가가 높고, 산업시설·기반시설·인력의 노후화로 인해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세화 되어있다. 이에 산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성장산업 유치 및 업종고도화를 통한 산업구조 재편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진주상평일반산단 내 경상남도 주력산업인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창업 및 유망기업 임대공간과 기술개발 및 복합편의 공간이 접목된 ‘항공․우주 플랫폼 시티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항공․우주 부품․소재 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진주시 상대동 33-16번지(부지면적 6,626㎡)에 3년간 총사업비290억 원(국비 70억 원, 지방비 220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면적 1,023㎡, 연면적 5,704㎡의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항공우주 부품·소재 관련 창업, 중소기업의 성장과 정착을 위해 인근 시세의 70%의 임대료와 다양한 규모의 업무 및 실험, 연구지원 공간을 제공하고, 우주항공 관련 여러 기관과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항공우주산업에 최적화된 근로환경을 마련할 것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공모사업을 통해 노후산업단지의 재생과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산업/농업
    2022-11-24
  • 경상남도, 도민의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에 앞장서다
    - 찾아봐요 규제! 함께해요 혁신! ‘하반기 규제혁신의 달’ 운영 - 규제개선 과제 등 29건 발굴…풍수해 보험제도 개선 등 우수과제 4건 선정 - 규제개혁신문고 및 중기부옴부즈만 등에 개선 건의 경상남도는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10월 한 달을 ‘하반기 규제혁신의 달’로 지정하여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우수사례를 발굴하였다. 그 결과 규제개선 건의과제 24건,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을 발굴하였고, 내부 심사와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2건 총 4건을 최종 우수과제로 선정하였다. 입상자에게는 최우수 50만 원, 우수 40만 원, 장려 각 30만 원 상당의 경남사랑상품권과 실적 가점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우수 과제는 어촌발전과의 정성구 사무관이 제안한 ‘태풍에도 걱정없도록, 어업인 차별하는 풍수해 보험제도 개선’이 선정되었다. 양식업용 시설은 농업·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과 유사하게 농지 등을 활용해서 설치되고 있으나, 현행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의 보험목적물(지원대상)이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로만 한정하고 있어 양식업용 시설은 피해복구 지원이 제외된다. 반면, 농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은 풍수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재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에 따른 피해복구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현행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의 보험목적물에 양식업용 온실을 포함하여 농업, 임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귀어 및 청년 창업 어업인의 재해대응력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우수 과제는 건설분야 안전대책 강화와 관련하여 투자유치단의 정영기 주무관이 제안한 ‘공사감리비, 안전관리기술인 비용 의무 적용 개정’ 사례가 선정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기술인의 별도 배치가 의무사항으로 강화되었으나,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안전관리인의 비용 산정을 강제하지 않고 협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총사업비 업무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감리비가 조정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을 안고 있다. 이에 공정노임 실현과 건설분야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기술인의 비용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지침 개선을 제안하였다. 장려 과제는 ▲국가 하천변에 임의·무단 확장 등 불법으로 운영되는 파크골프장과 관련,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파크골프장을 체육시설로 명시하여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불법을 제고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제안한 체육지원과 김수균 사무관과 ▲탈원전 정책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도내 원전기업의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을 건의한 투자유치단 이은영 주무관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각각 선정되었다. 특히, 원전산업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고시 개정은 침체된 도내 원전산업의 재도약과 자생력 강화로 지역 경제활력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발굴된 우수 규제개선 과제를 규제개혁신문고, 중기부옴부즈만 등에 개선을 건의하고, 주요 안건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심유미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경남도 공무원들은 업무 중에 제기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도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제/산업/농업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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