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경제/산업/농업 기사

• 김해시, 사룟값 폭등에 사료구매자금 도내 최대 융자지원

  - 금리, 상환 조건도 올해 한시적으로 대폭 낮춰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사룟값 폭등에 어려운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하반기 특별 사료구매자금 96억4800만원을 융자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상반기 사료구매자금 61억9000만원을 포함한 김해시의 올해 누적 지원 규모는 158억3800만원으로 경남도내 지자체 중 제일 많다. 특히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1.8% 금리를 1.0%로 대폭 낮췄고, 상환 조건도 2년 일시 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변경해 농가 부담을 줄였다. 자금의 사용 용도는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으로 대출상품은 자금 신청 농축협에서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대출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으로서 지난 6월 하반기 특별 사료구매자금 신청자 중에서 지원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105명이다. 이병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국제곡물가격 인상에 따른 사룟값 상승으로 경영 위기 있는 축산농가에 단비가 되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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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7

• 경남도, 촘촘한 방사능 감시망 구축으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총력 대응

  -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인가에 따른 도민 불안 증가 - 경남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사능 감시체계 강화 - 방사능 조사 정점 확대와 국비 지원 건의,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 경상남도는 지난 22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이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계획안’을 공식 인가함에 따라 도민의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방사능 감시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4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공식발표했으며, 해양방류를 위한 굴착공사를 지난 5월에 착수해 내년 4월에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 정부는 후쿠시마 해양방출 시설 설치계획안 인가에 따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 해양수산부 운영 항만·연안 방사능 조사 정점 7개 확대(45개→52개) △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 연·근해 방사능 조사 정점 6개 확대(34개→40개)와 △ 수입수산물 원산지 단속대상 어종 확대 등이다. 경남도는 정부 대응방안에 따라 도내 해역의 항만·연안 방사능 조사 정점을 기존 4개소에서 6개소로 2개소 확대하는 것과 연·근해 방사능 조사 정점을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하는 것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출하단계에서 방사능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물 위판장 방사능 분석장비 설치를 위한 국비지원도 건의(3개소, 6억 원)하였으며,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남, 전남, 부산, 울산, 제주 등 연안 5개 시도 실무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을 위한 공동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그간 전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오염수 해양방류 중단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였고, 수산물안전관리센터를 지난해 9월 개소하여 방사능 감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오고 있다. 센터는 감마핵종분석기 4대와 검사전담인력을 3명 확보하여 검사대상 수산물 품종을 40종에서 100종으로 늘리고 검사건수도 연 150건에서 300건으로 확대했다. 관련 정보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방사능 분석결과도 도 누리집에 주1회 게시하며 도내 수산물 안전에 힘쓰고 있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내년 4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대비하여 방사능 감시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하고 수산물 안전에 대한 도민의 신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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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7

• 경상남도, 현장에 맞지 않는 조례 정비한다!

  - 법무담당관 주도로 417개 자치법규 일괄 점검 추진 - 자치법규의 신속한 일괄 정비로 실효성과 적법성 확보, 신뢰받는 정책 추진의 토대 마련 경상남도는 민선8기 새로운 도정에서 일하는 조직,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417개 조례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사문화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은 빠르게 변화하는 집행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장에서의 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일제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일제정비는 현재 시행 중인 737개 조례 중 위임조례 313건과 도의회 소관 조례 7건을 제외한 417개의 자치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정비 대상 조례의 주요 유형은 ▲ 실효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조례 ▲ 정책집행 실적이 없는 조례 ▲ 다른 조례와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 시대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 등이다. 경남도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소관부서와 합동으로 자치조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후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확정하고, 10월 말까지 자치법규 입법(정비)계획을 수립해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조례를 집행 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 편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연보 법무담당관은 “이번 정비는 사문화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 도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효과를 도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라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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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7

• 경상남도, ‘컨설팅감사’ 확대로 기업 어려움 해결사 역할 톡톡!

  - 기업체에 대한 컨설팅감사 실시로 경제적 부담 경감 - 현장으로 찾아가는 컨설팅감사를 통한 애로사항 해결 - 컨설팅감사 제도 홍보를 위한 지역 건설협회 방문 등 경상남도는 기업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상반기 관내 출자･출연기관 및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감사를 확대해 도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일선 현장의 공무원 등이 불명확한 법령이나 규정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 등 컨설팅 감사 의견을 제시해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만 총 34건의 컨설팅감사를 실시했다. 신규 시책으로 건설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추진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5건의 현안사항을 해결했다. 2억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당해 출자･출연기관이 기업지원･연구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였다. 아울러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회 등 관내 건설관련 협회를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감사 제도와 사례를 소개하고 회원사가 애로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컨설팅의 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경남도는 컨설팅감사 신청 대상을 도 및 시·군에서 2019년에는 기업체, 2020년에는 개인까지 확대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최초로 도에서 직접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기업체로부터 컨설팅 신청서를 접수받아 기업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 A 화력발전소는 2천 명 규모의 집단급식소를 위탁 운영하는 업체가 잠적해 급식이 중단되었지만 ｢식품위생법｣상 직권취소에 6개월이 소요되어 급식소 운영이 불가능했다. 이에 경남도는 기존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장소에 새로운 영업 신고를 통한 집단급식소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는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하였다. B 조선업체는 조선경기 침체 속에서도 최근 해상풍력발전 관련 프로젝트사업을 수주하고 근로자를 추가 고용함에 따라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내 사무실 및 부대시설이 필요했다. 그러나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통해 지원시설 용지를 추가 확보하여 시설을 증설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의 설치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지 관련 근거가 불명확하여 어려움이 있었다. 경남도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당해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임명효 도 감사위원회위원장은, “사전컨설팅 감사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도민의 고충민원 해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올해는 출자･출연기관 및 지역 기업체 등으로 사전 컨설팅감사를 확대 실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인·허가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체 및 개인 누구나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경상남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팩스․ 방문 또는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이나 ‘문서24(https: //open.gdoc.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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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 김해시, 전국지자체 일자리대상 ‘5번째’ 수상 영예

  - 위기 속 일궈낸 값진 성과…7천만원 상사업비 확보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2022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7,000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김해시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도입 이후 올해까지 5번째 수상이라는 값진 성과를 올렸으며 이는 코로나19와 장기적 경제불황 속에서 이뤄낸 결과여서 의미를 더한다. 일자리 대상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일자리대책 추진성과와 고용환경 개선 노력을 평가해 선정한다. 김해시는 유관기관, 대학, 기업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청년 등의 취·창업 지원과 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지원과 고용 인프라, 노동복지 향상의 시책을 중점 추진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노력에 김해시는 전년대비 고용률은 상승(1.3%↑)하고 실업률은 하락(1.9%↓)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대폭 개선되었으며 일자리 공시제 목표 대비 100.2%를 초과한 2만9,145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지난 한 해 김해시는 의생명강소특구 육성으로 연구소기업 11개소가 설립돼 221명을 고용했다. 또 48개 기업과 9,900억원의 민간 투자협약으로 3,062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중 쿠팡물류센터의 경우 800명을 신규 고용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배달앱은 2,800개 업소가 참여했고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판로 지원으로 3,100개 업체가 13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 청년활동 복합공간인 청년다옴을 개소해 청년과의 소통, 교류에 힘써 왔고 원스톱시스템의 여성일자리, 시니어클럽과 연계한 노인일자리 등 계층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왔다. 이밖에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플랫폼 노동자 지원 등의 4개 조례 제정과 대리기사 등의 휴식공간인 이동노동자 쉼터를 신규로 조성하고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과 인력 양성으로 사회적기업 진입 업체가 30% 이상 늘었다. 홍태용 시장은 “우리 시의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들이 전국에서도 우수한 성과로 평가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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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

  -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12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 - 자영업·소상공인 20여억 원 부담 덜 듯 - 경남도 해당 부서나 각 시ㆍ군 담당부서로 신청 가능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경 연장은 6차 연장으로 경남도는 2020년 2월 23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자영업ㆍ소상공인 등 총 2,554개소를 대상으로 83억 원(시ㆍ군 포함)을 감경 지원한 데 이어 도내 자영업ㆍ소상공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지속한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자영업·소상공인 등은 오는 12월까지 20억 원 정도를 추가 감경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은 피해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ㆍ대부료 산정요율의 50%를 적용한다. 피해가 크지 않으면 일괄적용 받지 않고 입증자료에 따라 피해 규모만큼 지원받는다. 다만,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피해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도 감경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재난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ㆍ대부료 전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남도 해당 부서(본청ㆍ사업소)나 각 시ㆍ군 공유재산 담당부서(회계ㆍ재무과 등)로 하면 된다. 박일동 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 극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임대료 감경 기간 연장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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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 경상남도 14만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으로 고물가에 숨통 트여

  - 경남도 96% 지급으로 전국 평균 지급률 웃돌아 - 지급누락자 등 추가대상자에 한해 8월 중 2차 지급 예정 경상남도는 오는 8월부터 저소득층 1만 가구를 대상으로 2차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추가로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2차 지원금은 신규 책정자나 7월 지급명단 누락자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경남도는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 발굴에 행정력을 동원하여 누락되는 저소득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에게 즉각적으로 지급되도록 발빠르게 대처하였다. 그 결과 1차 지원금은 현재 96%의 지급률을 달성하여 13만 가구에 지급되었으며, 이는 전국 평균 지급률인 93%보다 높은 수치로, 저소득층 생계 지원을 위해 경남도가 다방면으로 홍보하며 신청을 독려한 효과로 평가된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세대로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14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된 금액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지급일과 사용제한업종 등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가구 규모별 지원액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가구 7인 이상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보장시설 1인 200,000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이종하 복지정책과장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우리 도는 다양한 복지정책발굴로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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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 함안군, 2022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2년 연속 '우수상' 쾌거

  - 국비 7000만 원 인센티브 확보 함안군은 2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고용노동부 주관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지역일자리 공시제 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에, 재정 인센티브 7000만 원을 받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 정책 추진 성과와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이다. 이번 수상은 고용노동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경남지역 평가와 2차 중앙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군은 고용창출력이 크고 지역경제를 견인 할 수 있는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계획적 개발을 통해 군북법수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아울러 칠서일반산업단지가 산단 대개조 공모사업에 선정돼 3년 간 범부처 예산을 집중 지원받아 제조업 위기에 대응하고 산단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했다. '함안청년센터'와 다양한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 청년친화도시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했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맞춤형 생활안전망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해 더 많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다양한 농업·농촌 융·복합사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농업일자리도 강화했으며 여성‧장애인‧노인‧저소득층 등 사회계층별 일자리사업과 지역여건에 걸맞은 일자리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일자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 조근제 군수는 "함안의 일자리 정책과 추진성과를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우수기업 유치와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펼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군민이 행복한 함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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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