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경제/산업/농업 기사

• 경상남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에 2곳 선정

  - 국토부 ‘성능개선사업’에 ‘창원시 고암저수지’, ‘양산시 소노저수지’ 선정 - 국비 4억 5천만 원 확보…총 9억 원 투입해 전면적 보수․보강 예정 경상남도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3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공모에서 도내 노후 저수지 2곳이 선정되는 등 국비예산 4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관리가 시급한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관리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참여 유도를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전체 국비예산은 25억 원으로 사업당 5억 원 한도 내에서 국비를 지원(지방비 50% 이상 매칭)하는 사업이다. 경남도에서 선정된 사업은 ‘창원시 의창구 소재 고암저수지’와 ‘양산시 상북면 소재 소노저수지’에 대한 성능개선사업이다. 두 저수지는 설치된 지 70년 이상된 안전등급 D등급의 노후화가 심각한 저수지로서 누수 방지를 위한 제방보강, 사면정비 및 시설물 정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에 국비 4억 5천만 원과 지방비 4억 5천만 원 총 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변 거주 주민들의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 구조적 안정성 확보와 함께 시설물의 가치 증대, 공용기간 연장 등 선제적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그간 기반시설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반시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의 노후 기반시설 개선 대상을 발굴해 왔다. 이번 공모는 전국 9개 지자체의 32개 사업 가운데 최종 6개 시도의 8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경남도는 이 중 2개 사업이 포함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기반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성능개선 필요성, 전담 인력확보 등 적극적인 유지관리 노력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박현숙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올해 공모사업 선정됨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비지원 확대 건의와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노후화된 기반시설이 기준에 맞게 적절히 관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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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창원특례시, 반지하‧쪽방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비정상거처서 공공․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 시 40만원 지원 -이사 후 3개월 내 전입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올해부터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층의 이사비용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반지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반지하, 컨테이너, 노숙시설, 만화방, pc방 등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시민에게 4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주비는 주거 이전 시 발생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중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 등으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으로 청소비, 중개수수료,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주거지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전입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14일 이내 결정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 임차급여, 주택수선, 임대보증금 지원 등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비록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주거취약층이 보다 쉽게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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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경상남도, 조선소 RG 발급 등 현안문제 신속 해결 위해 나서

  - RG발급 문제 기업 여신한도와 직결…정부 대책 실질적 지원 못 받아 - 도, 정부에 도내 조선소 애로사항 전달…대정부 건의 지속 추진 - 관계기관(산업부, 금융위, 기재부) 3자 협의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경남도는 최근 조선업이 재도약을 하고 있지만, 중소 조선사들이 일감이 있어도 선박을 수주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2월 27일, 28일 양일간 기재부와 금융위를 차례대로 방문해, RG발급 한도에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조선소의 피해사항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RG(Refund Guarantee)는 조선사가 선주와 계약체결 후, 선주에게 선박을 인도하지 못하면 선주가 지급한 선수금을 은행에서 책임져주는 보증으로, 기업은 공신력 있는 은행으로부터 RG를 발급받지 못하면 계약을 성사할 수 없다. RG발급을 위해 금융기관은 기업의 신용, 재무상태, 성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법정관리를 거치거나, 재무상태,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중소형 조선사에는 RG발급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해,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발표(10.29.)하고, RG적기발급 지원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특례보증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으나, 도내 중소형 조선소의 경우, 시중은행의 기업 여신심사 단계에서부터 막혀 실질적으로 지원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도는 지난 2월 15일 조선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RG발급 문제뿐만 아니라, 수주 호황기를 맞아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선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였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대정부 건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건의내용은 ▲ 선가인상에 따른 RG발급 한도 재조정(2배 한도 확대) ▲ 제작금융 지원확대(인도비용의 50% 수준) ▲ 선박 인도소요기간(2~3년)에 따른 환차손 예방대책 마련(선물환 한도 확대 등) ▲ 금융지원 심사기준 완화(재무․신용상태 등 종합→프로젝트 위주) 등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도는 지난달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지역구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국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21일에는 수출입은행을 찾아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27일에는 김병규 경제부지사가 직접 기재부 이형일 차관보를 찾아 관계부처(금융위, 기재부, 산업부) 3자간 신속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28일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만나 다시 한번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3월에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방문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며, 지역은행권과의 간담회도 개최하여 도내 조선소의 RG발급을 위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한편, 박완수 지사는 작년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조선소 RG발급 문제와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여, 조선소 외국인쿼터 확대(20%→30%), 외국인력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비자처리기간 단축(4개월→1개월) 등 괄목할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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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경상남도, 소상공인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지원…1,000여 명 대상 - 소상공인의 안정적 창업 기반 마련 및 경영 애로 해소 경상남도는 소상공인의 성장주기에 따른 경영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사업’ 대상자를 6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의 전 주기에 따른 안정적 정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 교육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 모델 분석 등을 교육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노무‧세무, 원가‧손익 분석, 고객관리 등을 교육한다. 그 외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고,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한 온라인마케팅 실습 과정도 별도 운영한다. 교육 수료 후, 유망 예비창업자들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사전보증 제도를, 창업 5년 이내 소상공인은 경남도 창업특별자금을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성장‧폐업‧재도전 컨설팅도 시행한다. 창업 컨설팅은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및 개업 후 1년 이내 소상공인에게 창업 아이템 점검, 상권‧입지 분석 및 홍보 등에 대한 컨설팅을 1인당 3회 이내로 지원하며, 경남신보의 사전보증 연계도 가능하다. 성장 컨설팅은 소상공인 1인당 5회 이내로 진행되며, 세무‧노무‧법률, 메뉴 개발, 온라인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한다. 컨설팅 후에는 온라인 광고, 홍보 물품 제작, 제품 디자인 개발 등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금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또는 폐업신고(신청일 기준 1년 이내)는 되었으나 절차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정리를 위한 컨설팅을 2회 이내 실시하고, 컨설팅 후 원상복구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폐업 관련 비용을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재도전 컨설팅은 대위변제‧법적채무 종결‧관리종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타당성분석, 업종전환 등에 대한 컨설팅을 1인당 3회 이내로 지원하며, 경남신보의 재도전 특례보증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업 재기를 돕는다. 특히 올해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컨설팅 신청자 중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00명에 대하여 신용관리 방법, 수입‧지출관리 방법, 특례보증상품 안내 등 금융컨설팅도 신규로 실시한다. 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종합지원 누리집(https://dream.gnsinbo.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055-715-5126, 5138)로 문의하면 된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체계적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사업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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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길 보인다!

  - 정부, 2일 마산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 지정 근거 마련 발표 - 경남도 ‘국가산단 지정 정부 건의’ 반영…마산자유무역지역 고도화 추진 - 기획재정부, 올해 3분기까지 관련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민선8기 중점적으로 건의하여 추진해 온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3월 2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3분기까지 관련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지난 1970년 1월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전용투자지구로서, 한국의 근대화 및 산업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지금도 127개사가 가동 중으로 전국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중에서 가장 많은 수출액(‘22년 9억 8천 6백만 달러)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인 1970년에 공업지역인 상태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성된지 50년이 넘어 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있음에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스마트 그린산단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대상이 되지 못해 정비사업에 차질을 빚어왔다. 산업단지는 건폐율이 80%인데 비해,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일반공업지역이다 보니 건폐율이 70%로, 입주기업의 증설투자 등 투자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어 왔다. 경남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전환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쉽게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다. 그동안 경남도와 산업부는 국토부 소관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라는 취지의 부칙 신설을 요구해 왔으나, 국토부는 “유사사례가 없고, 국가산단관리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법률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민선 8기 들어 박완수 도지사와 김병규 경제부지사, 윤한홍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산업부 등을 적극 설득하면서 올해 들어 상황이 급반전했다. 기획재정부의 쟁점조정 회의와 국무총리실의 규제혁신 전략회의 안건으로 채택 되면서, 국토부에서 산업부 소관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3월 2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올해 3분기까지 국토부와 산업부의 조율을 거쳐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자유무역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건폐율 완화 등으로 기업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50년 이상 된 자유무역지역을 첨단 수출산업기지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게 된 것이다. 김병규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큰 산을 넘었다”며 “아직도 국토부와 산업부의 이견이 있으나 잘 설득해서 올해 안에 법률 개정을 이루어내고,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첨단 산업단지로 전환해서 수출과 경상남도 재도약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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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3

• 경상남도, 우주경제 비전 마련해 우주시대 연다

  - 2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첫 회의…‘경남 우주경제 비전팀’ 15명으로 구성 - 비전팀 운영방안과 우주경제 비전 수립방안 논의, 주요 현안사업 공유 - 세계적인 우주경제 강국 도약과 대한민국 경제비전 중심 역할을 위한 지혜 모아야 경남도는 우주경제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주개발 추진전략과 계획을 담은 ‘경상남도 우주경제 비전’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우주경제 비전’은 정부의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과 변화된 우주개발 환경을 반영함으로써 향후 추진할 구체적인 정책과제와 사업을 도출하고 이행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경남 우주경제 비전팀(이하 비전팀)’을 산‧학‧연‧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해 2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전팀의 운영방안과 우주경제 비전 수립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경남의 우주항공산업과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현황 등을 비롯한 주요 현안 사업을 공유했다. 비전팀은 매월 정례 회의를 개최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정책과 사업에 우주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도출하고,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전략을 제시해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나간다. 특히 ‘우주경제 허브도시 경남 실현’이라는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산업육성과 기업지원 ▲위성산업 가치사슬 진입 ▲우주개발 전문인력 확보 ▲우주경제 거버넌스 구축 ▲국제협력·체험 활성화 등 6대 실천전략을 바탕으로 세부 정책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또한 우주기업 현장간담회를 3월부터 개최하고, 투자, 규제, 기업지원 등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함께 담아 우주경제 비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치와 함께 우주경제 비전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며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중심인 경남이 참여할 수 있는 우주경제 비전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정부에 큰 그림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고, 경남이 우주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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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3

• 창원특례시, 마산수협 수산물 위판장 건립 박차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마산수협과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323번지에 새로운 마산수협 수산물 위판장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노후된 마산수협 위판장은 마산구항 방재언덕 조성으로 인해, 어선 접안이 어려워 수산물 위판기능 일부를 상실하게 돼 어업인들이 어획물을 위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와 마산수협이 함께 노력하여, 마산수협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이 지난 2019년 해양수산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등을 거져 지난해 1월 착공에 들어가 현재 약 70%의 공정률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건물은 1개동 3층 연면적 4,797.86㎡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주요시설은 1층 연근해 위판장, 2층 어업인 대기실 및 사무실, 3층 기계실 및 창고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등 보조금 91억원과 수협 자부담금 39억원을 합한 130억원이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당초 오는 2월 마산수협 위판장 공사가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레미콘,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오는 5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후된 위판장을 대체하는 새로운 위판장을 건립되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아름다운 마산만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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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경상남도,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350억 융자지원!

  - 45세 미만 청년 농업인과 코로나19 피해 농어가 우선 지원 - 운영자금 융자 한도 증액(농업인 0.3억 → 0.5억, 법인 등 0.5억 → 0.7억) - 오는 2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접수, 3월 중 융자실행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을 통한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지원 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는 총 350억 원으로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80억 원과 농산물가격안정자금 10억 원,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60억 원을 지원한다.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융자는 연 1%의 저금리로 지원되어 농어업인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줄 전망이다. 특히, 경남지역의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의 집중 육성을 위해 45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과 3년째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당한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운영자금 융자는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올해에는 농어업인 5천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7천만 원으로 융자 한도를 지난해보다 각각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지원한다. 또한, 시설자금 융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개인 5천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3억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2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군의 자체 심사를 거친 후 3월 중에 경남도에서 대상자를 확정하면 융자가 실행된다.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장은 “최근 고금리 정책 기조 속에서 저금리로 융자되는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으로 농어민들의 경영부담 완화와 어려운 농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융자가 필요한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접수 기간 내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작년 한 해 도내 농어업인 995명에 대해 234억 원을 지원하는 등 1995년 기금 설치 이후 그간 4만 48명에게 8,835억 원을 융자 지원하여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농어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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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