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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김해공항-대동 고속도로 확장사업 예타 통과 “환영”

  - 신임 도지사 취임과 함께 지역 간 1시간 생활권의 광역도로망 연계 확충 탄력 -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 등 대규모 집적화 단지의 산업·물류 기능 강화 기대 경상남도는 30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결과 지난 2월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된 김해공항IC-대동JCT간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최종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고속도로인 김해공항IC-대동JCT간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일원까지 사업비 3,261억 원을 투입해 8.7㎞ 왕복4~6차로를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확장하는 구간은 연평균 교통량 6만 4천대~10만 7천대 수준으로 경남과 부산권역의 출퇴근 및 물류수송 차량 등의 교통혼잡으로 인한 정체와 갓길 차로 통행 등으로 사고위험이 있었다. 김해공항-대동 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예타 통과로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 및 주변 국가산단 등 대규모 집적화된 산업·물류 기능이 한층 개선되고 경남과 부산권의 안전하고 편리한 1시간 생활권 형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는 앞서 지난 10일 비공개로 진행된 예타 통과 사전 절차단계인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평가위원들에게 확장사업의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정책성 평가 시 높은 공감대 형성을 모으기 위해 지자체 입장과 여건을 설명했다. 향후 예타통과에 따라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김해공항-대동 고속도로 확장 예타 통과로 진해신항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주요 거점 산업단지와 물류단지의 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신임 도지사 취임과 함께 1시간 생활권의 광역도로망 형성에도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본 사업이 조기 착수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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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창원시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 6월 30일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7월 5일부터 효력 경상남도는 6월 30일 개최된 국토교통부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창원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창원시 의창구를 포함한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해제지역)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다만, 창원시 성산구 조정대상지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조정되었으며,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경남도는 올해 4월과 6월에도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창원시 규제지역에 대한 해제를 재차 건의하였고,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창원시 규제지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공문 건의하였다. 그동안 2020년 12월 18일 규제지역 지정 이후 창원시 의창구 동읍․북면 지역에 대해 수차례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지역 실정과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호소해 2021년 8월 30일 창원시 동읍과 북면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 2021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창원시를 포함한 전국의 규제지역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 수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 상반기 시장을 추가 모니터링한 후 해제 여부를 재결정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도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국토부, 창원시와 함께 대응방안을 발굴하는 등 도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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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경상남도 청년 정보플랫폼’ 정부평가 청년정책 최우수 사례로 뽑혀

  - 국조실,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결과 발표 - 지자체 17개 시･도 총77개 과제 중 경남도 광역단위 최우수 사례 선정 경상남도는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2022년(2021년 실적)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에서 ‘경상남도 청년 정보플랫폼’이 지자체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평가로, 청년정책의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과제평가 형태로 실시했다.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의 1/3을 청년으로 구성해 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중앙･시도가 수립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 중 우수한 추진실적을 거둔 17개 시･도 총 77개 과제가 제출되었고, 1차 서면평가를 통해 8개 과제를 선정해 2차 현장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경남도의 ‘청년 정보플랫폼 구축’이 광역단위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경상남도 청년 정보플랫폼(youth.gyeongnam.go.kr)은 도, 시군, 공공기관‧민간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들로 인해 정보를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청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구축되어 지난해 9월 16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정보플랫폼 연계를 통해 청년들이 각종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을 최소화하여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는 관심지역·분야 사업을 설정하여 관심 사업이 플랫폼에 등록되면 관련 사업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알림서비스 기능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만족도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이 88.3%를 차지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청년이 직접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결과로 더욱 의미가 크다” 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시군과 협업하여 청년이 지역에 머물고,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고 찾아오는 청년이 살고 싶은 활기찬 경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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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진주사랑상품권’110억 원 발행, 올해 들어 네 번째

  - 1일부터 1인 20만원 한도 10% 할인 판매 … 지류상품권 판매처도 확대 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7월에 진주사랑상품권 110억 원을 발행한다. 지난 1월 120억 원, 3월 60억 원, 5월 105억 원 발행에 이어 올해 네 번째 발행이다. 7월 발행분은 모바일 90억 원, 진주형배달앱상품권 10억 원, 지류 10억 원 등 110억 원으로 10% 할인하여 판매된다. 시는 2020년 80억 원에서, 2021년 500억 원으로 진주사랑상품권을 대폭 확대 발행했으며, 올해도 당초 500억 원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시민 편의를 위해 660억 원으로 확대하여 발행한다. 특히 7월 1일부터는 농협 및 지역농축협으로 한정돼 있던 지류상품권의 판매처를 경남은행과 새마을금고로까지 확대한다. 기존 81개소에서 123개소로 판매처가 늘어나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지류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진주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 절감과 매출 증대를, 시민에게는 할인혜택을 줌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내고 있다. 해를 거듭하며 가맹점과 수요도 증가 추세이다. 가맹점은 모바일 1만8000여 개소, 지류 4900여 개소이며, 1인당 구매 한도는 20만 원이다. 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 진주형배달앱상품권 등 모바일상품권은 비플제로페이, 올원뱅크 등 제로페이 앱에서 구매할 수 있고, 지류 진주사랑상품권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농협(NH농협은행, 축산농협, 원예농협을 포함한 지역농협) 및 경남은행, 새마을금고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시는 7월에 판매대행점 확대와 함께 건전한 유통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구매자는 최초 1회 본인인증이 필요하고, 가맹점주는 진주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 가맹점 현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홈페이지(분야별정보>생활정보>진주사랑상품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진주사랑상품권 발행과 판매대행점 확대가 시민에게는 더 편리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에 도움이 되어 골목상권이 활기를 띠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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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경상남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980억 원 융자 지원

  - 일반자금, 일상회복 특별자금, 추석명절 특별자금 등 지원 - 자금상담 예약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및 추석명절 대비 등 사업자금이 필요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980여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3분기 지원되는 일반자금(창업․경영안정자금)은 400억 원이며,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1년치 보증수수료 0.5%p을 감면한다. 일상회복 특별자금은 330억 원으로 코로나19 유행기간에 영업제한이나 40% 이상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2천만 원 한도로 상환조건과 이자감면 혜택 등은 일반자금과 동일하다. 추석명절 특별자금 100억 원은 도내 소상공인의 추석명절 자금소요에 맞춰 8월 16일부터 시행되며, 조건은 일반자금과 동일하다. 연간 운용 중인 정책자금 중 융자한도가 남아 있는 150여억 원도 지원한다.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은 ▲ 대표자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둥이 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 대표자 신용평점 744점 이하 ▲ 대표자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융자 지원 대상이 된다. 이자‧보증료 지원과 상환조건은 일반자금과 동일하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교육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특별자금’도 한도액도 남아 있다. 창업특별자금은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1년치 보증수수료 0.5%p를 감면한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교육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11월까지 실시한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연체,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금상담 예약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 gnsinb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상담 후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된다. 보증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6개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세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 ‘2022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3분기 지원계획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통해서 충분한 사업자금을 융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특례보증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은 기존에 대출한도가 업체당 1천만 원이었으나 7월 18일부터 업체당 대출한도가 2천만 원으로 증액된다. 신용평점 745점 이상 919점 이하로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은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대출 1천만 원 이외에도 7월 18일부터 1천만 원 추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평점 744점 이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대출’을 먼저 받은 소상공인에 한하여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 1천만 원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은 은행 앱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취급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부산, 대구, 광주, 전북은행이다. 중기부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 관련 상세사항은 해당 은행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지 못한 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은 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2천만 원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에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이 사업자금이 필요한 도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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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경남도, 도내 기업 RE100 참여 확대를 위한 설명회 개최

  - 29일 창원 호텔인터내셔널, 수출기업 등 RE100 관심 기업 대상 - 탄소중립 대응, RE100 인증 절차 및 에너지 컨설팅 등 설명 - 에너지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 등 RE100 연계 사업 안내 경상남도는 29일 창원 호텔인터내셔널에서 SK에코플랜트 주관으로 경상남도 기업을 대상으로 한 ‘탄소중립 대응 및 RE100 이행’을 주제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으로, 이번 설명회는 경남도가 도내 기업의 RE100 달성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에너지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 중 하나로 도내 기업의 RE100 대응 필요성과 달성 방안을 공유하고자 지난해 11월에 이어 2번째로 마련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 글로벌 RE100 동향과 기업의 대응 ▲ 스마트그린산단 RE100 실증 사업 소개 ▲ RE100 인증 지원 방안 ▲ RE100 추진을 위한 에너지 컨설팅 등 기업이 경남도 기업이 RE100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과 해결 방안이 소개되었다. 한편, ‘에너지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은 스마트그린산단 조성과 수출기업의 RE100 지원을 위해 경남도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 국비 191억 원, 지방비 139억 원, 민간 63억 원 등 총 393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SK에코플랜트, SK㈜ C&C, SK디앤디, 그리드위즈, 누리플렉스,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 10개 스마트산단 중 최초로 태양광 2MW, 수소연료전지 1.8MW, 에너지 저장 장치(ESS) 3MWh, V2G 74KW 등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도내 기업의 RE100 이행에 활용할 계획이며, 지휘 본부 역할을 할 그린에너지센터는 2021년 12월 착공하여 올해 12월 내 준공될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총 8개 기업을 대상으로 RE100 실증을 추진하고, 향후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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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경상남도, 2022년 토지행정 세미나 개최

  - 지적분야 미래 발전전략 모색 및 우수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과제 경진대회 개최 - 사천시 손준식 주무관, 한국국토정보공사 김보석 주임 최우수상 수상 경상남도는 지난 28일 창원시 과학기술에너지센터에서 시․군․구청 토지행정업무 담당자와 지적측량수행자 등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토지행정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토지행정세미나는 담당공무원 및 지적측량수행자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 지적분야 우수 정책과제 발굴을 위하여 매년 개최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행사 개최가 어려워 사실상 3년 만에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시․군의 토지행정 업무 담당 공무원이 15편의 연구과제를 출품하여 평소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의 개선 방법과 토지행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중 1차 심사를 거친 6편의 연구과제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자체 1차 심사를 거친 3편의 지적측량수행자 연구과제가 세미나에서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 과제 중 공무원 최우수는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연속지적도 관리 방안’을 발표한 사천시 손준식 주무관이 선정되었고 지적측량수행자 최우수는 ‘LX UAV GCP 통합플랫폼’을 발표한 한국국토정보공사 김보석주임이 선정되었다. 두 기관의 최우수 연구과제는 올해 9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개최하는 지적연수대회에 출품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현상 박사를 초청하여 ‘국가공간정보정책 및 기술동향’에 대한 특별 강연을 실시하여 공간정보정책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하게 소극적이었던 행정에서 벗어나 토지행정 세미나를 통하여 선도적이며 적극적인 업무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 업무의 정보 공유로 앞으로 도민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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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경상남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2,920억 원 지원

  - 경영안정자금, 제조업혁신·경남형뉴딜 특별자금 지원규모 확대 - 항공우주업종 특별자금 지원대상 확대 - 대출 취급기한 연장 및 취급은행 변경 허용, 지원 제한 완화 경상남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92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도와 협약된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금으로, 하반기 자금규모는 경영안정자금 1,148억 원, 시설설비자금 1,221억 원, 특별자금 552억 원이다. 한도는 기업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시설설비자금 20억 원이고, 경남도는 이자의 0.75~2%를 보전한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상반기 자금 소진율을 고려하여 수요가 많은 경영안정자금, 제조업혁신 특별자금·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육성 특별자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경영안정자금 규모는 연 4,300억 원에서 4,800억 원으로 500억 원을, 제조업혁신 특별자금은 연 200억 원에서 250억으로 50억 원을,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육성 특별자금은 연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100억 원을 확대 편성한다. 또한 항공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우주업종 특별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도와 항공우주산업(주)(KAI)가 체결한 ‘항공우주산업 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항공우주분야 중견기업의 협력회사를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항공우주업종 영위 업체가 아니더라도, 항공우주산업(주)에서 발급한 협력회사 확인서를 제출하는 기업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항공신산업분야인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또한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인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대출 취급기간 연장 및 취급은행 변경을 허용하고 지원 제한을 완화한다. 대출 취급기간은 기간 경과 전 1회 연장이 가능하며, 대출 취급은행은 대출 실행 전 1회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취급기한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은 연간 자금 사용을 할 수 없었으나, 자금의 지원 한도에서 대출 미완료 금액만큼 제외하고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금 신청은 도와 협약한 BNK경남, NH농협, IBK기업 등 14개 은행* 전국지점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할 수 있다. * 14개 협약은행 : BNK경남, NH농협, IBK기업, BNK부산, KB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SC제일, KDB산업, DGB대구, Sh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이나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누리집(https://www.gnepa.or.kr)에 게시된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변경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원자재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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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