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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우주항공청, 특별법으로 추진 !!

  - 우주항공청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제대로 내실 있게 만든다. - 정부(행안부장관),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방안 마련 정부(행안부장관)는 금일 정부조직 개편방안에서 다루지 않은 ‘우주항공청’의 경우,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에 설립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에 근거하여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행안부장관이 발표함. 이는 우주항공청의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기존 행정조직 중심의 기관 설립이 아닌 민간전문가가 폭 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으로 구성할 계획이 반영된 결과이며, 개별적으로 법령 개정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것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면, 현재 항공우주 관련 사무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만큼 사무의 종류, 업무 범위 등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하고 관련 법령 또한 부처별로 산재해 있어 개별적 법령 개정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율 등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음. 하지만 특별법으로 추진시 개별 법령을 각각 개정하는 것이 아닌 원포인트 추진으로 기간을 상당히 단축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실있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도모할 수 있음. 경남도에서는 특별법이 조기 제정되고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빠르게 설립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 소통하고 도 차원의 제반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우주항공청 조직과 기능, 업무범위 등에 대한 기본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주무부처에 제공하고,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청 연계 도시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거, 상업 공간 등이 포함된 신도시 개념의 행정복합타운 조성 청사진도 마련하고 정주여건 개선방안 등도 마련하겠음. 아울러, 박완수 도지사는 10월 7일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대통령께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과 향후 우주항공청 설립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할 것임.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수차례 확인된 바,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림. *사진 : 신대호 경남도 서부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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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경상남도, 귀어인 어업체험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 경남 귀어 희망자 대상 어업체험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 어선어업, 양식업 등 어업 현장 위주의 실습 교육 구성 - 10월 13일까지 경남 귀어귀촌지원센터로 신청해야 경상남도는 도내 귀어 희망인들의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어귀촌 이론교육을 수료한 귀어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 귀어업인 어업체험 프로그램 교육생을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1, 2차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며, 1차(10.17.~20.)는 ▶어선어업Ⅰ(남해, 통발ㆍ정치망ㆍ수산물유통가공), ▶양식업Ⅰ(통영, 가두리양식ㆍ수산물유통가공), 2차(10.24.~27.)는 ▶어선어업Ⅱ(거제, 통발ㆍ외줄낚시), ▶양식업Ⅱ(통영, 육상수조양식ㆍ어촌비즈니스ㆍ선망어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집인원은 어선어업 2과정(과정당 6명), 양식업 2과정(과정당 5명) 등 2개 분야 총 4개 과정 22명이며, 경상남도 귀어귀촌지원센터 누리집(http://www.gnsealife.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철수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장은 “귀어업인 어업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귀어 희망자들에게 어업 분야 방향성 수립 및 안정적인 영어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귀어 희망자가 성공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귀어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관련 문의 및 접수처 : 경상남도 귀어귀촌지원센터 055-246-8738 / http://www.gnsealif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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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박완수 도지사, 우주항공청 설치는 계획대로 추진중

  - 우주항공청 전문가 조직으로 준비, 사천 설치에 문제 없어 - 행정통합 비판하려면 행정통합 반대한다는 입장부터 밝혀야 - 더욱 차별화되고 브랜드화 될 수 있는 도민을 위한 시책 발굴 주문 - 정부 평가는 도정의 가늠자, 벤치마킹 실시로 도정 한 단계 끌어올려야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우주항공청 설치는 계획대로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됐고, 사천에 입지하는 것도 변함없다고 밝혔다. 박 도지사는 4일 오전 도청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우주항공청이 빠져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에 확인한 결과 “우주항공청은 일반적인 행정조직이 아닌 전문성을 극대화한 조직으로 구성하기 위해 조직, 직렬, 전문가 현황 등을 조사 중에 있다”며 “추후 별도 법령을 제정해서 설립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나사와 같은 전문가로 구성된 항구적인 집단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가 있었고, 경남 사천에 설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부울경 행정통합과 관련, “김경수 전 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도 궁극적으로 통합을 얘기했다”고 전제하고 “특별연합으로 둘러가지 말고 행정통합이라는 지름길로 가자는 경남도의 제안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을 반대한다는 입장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권한, 재원이 미흡하고 과도한 인력과 재정이 투입되는 데 반해, 서부경남 등 지역 소외, 특별연합 단체장의 책임성 문제 등이 발생하는 만큼,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 부울경 행정통합을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박 도지사는 내년도 업무계획의 신규사업 발굴을 강조하며, 실국별로 직원 토론을 통해 차별화되고 도민을 위한 시책 발굴을 주문했다. 정부부처의 각종 업무 평가에 대해서 “정부부처의 평가결과는 도정의 가늠자”라며 “평가결과는 부서장 성과평가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분야별 우수 기관을 찾아 벤치마킹을 할 것”을 지시했다. 박 도지사는 도의 잘못된 인사 관행을 지적했다. “불필요한 파견, 교육 등으로 승진 자리를 늘리고 이와 연계된 잦은 보직변경으로 도정의 전문성이 떨어져 있다”라며 “앞으로 승진 자리라는 것이 따로 없고 누구든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성과를 내면 승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며 인사 혁신을 예고했다. 야외마스크 해제, 가을 축제 개최 등으로 나들이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 방역, 교통 문제 등을 각별히 챙겨 도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박 도지사는 끝으로 “축제, 행사 등의 주인공은 도민 또는 주최 측인 만큼, 도지사를 위한 영접, 안내 등을 위한 의전을 없애고, 불필요한 인력 낭비가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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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창원특례시, 마산만 해안 일대 폐사 물고기떼 수거 및 원인규명 나서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물고기 폐사 처리현장 점검 및 신속한 수거와 철저한 원인규명 지시 - 19톤 폐사체 수거, 원인규명 위한 실시간 해양환경측정 조사 및 폐사체 정밀분석 의뢰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마산만 해안 일대에서 물고기가 집단폐사해 원인 규명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양드라마세트장 인근에서 청어로 추정되는 물고기 집단폐사 민원이 최초 접수됐다. 시는 최초 민원이 접수되고 발견과 동시에 현장에 나가 죽은 물고기 수거 조치했으며, 10월 1일에는 마산합포구 진동면 도만항과 다구항에서, 2일에는 마산합포구 315해양누리공원에도 추가로 발견된 것을 확인했다. 시는 폐사 물고기로 인한 해양오염과 악취를 막기 위해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어민 등 약 200여명이 현장을 방문하여 수거작업을 실시했으며, 청소선 1척, 어선 6선, 차량 7대 등 장비를 투입하여 19톤의 폐사체를 수거했다. 시는 어류 집단폐사는 통상 여러 종의 어류가 보통 한 장소에서 해양수질, 물고기 질병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되는데 반해 이번 집단폐사의 경우 어린 청어만 여러 지역에 산발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해수면 수온의 일시적 변화, 해양오염, 어선이 잡은 어린 물고기를 버리고 갔을 가능성 등을 두고,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남동해 수산연구소에 실시간 해양환경측정 조사를 요청하고 폐사체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시는 관내 전 해역에 물고기 폐사 여부 등 상황을 관리하고 추가 발생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조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수거와 원인규명을 할 예정이며, 폐사 원인규명시 시민 및 언론에 홍보하고 예방대책 등 연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계속되는 물고기 폐사 원인규명을 위한 폐사현장 확인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을 위해 발생지역을 비롯한 창원시 해안을 시찰했다. 홍 시장은 “물고기의 집단 폐사가 발생한 것에 대한 신속한 수거대책은 물론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한 재발방지 및 해양보존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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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경상남도, 가을철 성육기 불법어업 집중 지도･단속한다

  - 어패류 성육기인 10월 집중 지도･단속으로 수산자원 보호 도모 - 경남도, 시군, 어업인 등 관할 연안 해역 책임 관리로 어업질서 확립 경상남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와 경남도, 시･군, 해양경찰, 수협, 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전국 합동 불법어업 단속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해양수산부는 근해 해역을 경남도와 시군은 관할 연안 해역을 책임 관리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어업 ▲조업(금지)구역 위반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어기･금지체장 수산자원의 불법 포획･유통･판매 행위 등의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해상에서는 주요 항･포구, 우심지역 등 연안 해역에 경남도 및 시군 어업지도선 8척을 교차 배치하여 관리하고, 육상에서는 수산물 위판장, 어시장, 재래시장에서 불법으로 잡은 포획물을 유통·진열·판매하는 행위를 지도･단속한다. 한편, 경남도는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선법｣에 따라 선수 양현의 선명과 선미 외부에 선적항과 선명을 표시하도록 ‘선명･선적항 미표시 어선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하였으며, 10월부터 1차 계도 후 단속할 예정이다. 하해성 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은 어패류가 자라서 크게 되는 가을철에 업종별, 유형별 고질적인 불법어업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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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경남도, ‘가덕신공항‧부산엑스포’ 등 국책사업 대응 특별팀(TF) 가동

  - 도시‧교통‧물류,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전문가 18명으로 구성 - 주요 국책사업 관련 경남 경제효과 극대화 방안 강구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9월 30일 오전 도정회의실에서 ‘진해신항’, ‘가덕신공항’, ‘남부내륙철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 등 대형 국책사업을 활용하기 위한 ‘4대 국책사업 선제 대응 특별팀(TF)’ 출범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그동안 주요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분야별로 진행중인 연구를 경남도 전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대형 국책사업을 지역 혁신의 계기로 삼고자 특별팀(TF)을 운영하게 됐다. 총괄 특별팀(TF)은 도시‧교통‧물류,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3개 분과에 관련분야 대학교수, 연구원, 현업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 7명이 참여하고, 경남연구원 박사 5명, 도 국장 6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분야별 실무특별팀(TF)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을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올해 12월까지 1단계로 운영하여 4대 국책사업에 대한 분야별 대응전략을 도출한 후 구체화를 위해 2단계 특별팀(TF)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국책사업별 주요현안과 현재 추진중인 도의 정책방향을 점검했다. 이어 두바이의 제벨 알리항, 에티하드 철도, 알 막툼 국제공항 등 트라이포트(Tri-port)를 기반으로 한 도시성장 사례와 우리나라 제1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례인 인천공항 배후도시 발전성과를 통해 경남도에 적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참석자들에게 “진해신항, 가덕신공항, 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을 기반으로 우리 지역에 새로운 경제성장축을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또한 2030 부산엑스포가 개최되면 경제 효과를 우리 도에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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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경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강도 높은 징수활동 나선다!

  -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징수기간(10~11월) 설정, 체납액 정리에 총력 - 도·시군 합동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현장징수 활동 본격 가동 -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로 체납자 압박 경남도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체납액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내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400여 명에 해당하며 이들 체납액은 도내 전체 체납액 2,348억 원의 36.8%에 해당하는 864억 원에 달한다. 이에 체납액을 본격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로 10월부터 2달간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고액체납자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스스로 재기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을 유예해주는 한편 악성·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징수 활동을 벌인다. 이번 징수활동은 도·시군 합동으로 구성된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운영한다. 이들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은닉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행정 제재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도 홈페이지, 위택스 등에 명단을 공개하고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외출국도 금지시킨다. 2023년부터는 필요 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5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 검사에 체납자의 감치(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도 신청한다.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서 감치가 결정되면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도민들께서 납부하시는 지방세는 경남의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소중한 복지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앞으로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악성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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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경상남도, ‘2032 주거종합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개최!

  - 향후 10년간 경남도 주거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등 제시 - 주거정책 전문가, 시·군 공무원, 용역 관계자 등 20여 명 참석 경남도는 9월 30일 오전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2032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주거정책 분야별 전문가, 시·군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담당 공무원, 용역 수행기관인 경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4월 20일 용역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개최한 착수보고회에 이은 두 번째 보고회로,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상황을 시·군과 공유하고, 현재까지 수립된 내용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앞서 수립된 2013-2022 주거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향후 10년간의 주거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경남의 주거현황 및 여건 ▲주택수요 및 공급계획 ▲계획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경남도에서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한 도내 1인 가구 증가와 주거복지에 대한 수요 다변화 등 주거여건이 빠르게 변화됨에 따라 정부의 주거종합계획 및 부동산 대책과 연계하여 용역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경남도의 주거여건을 면밀히 반영하여 경남도 맞춤형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청년·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계획적인 주택공급과 노후주택 개선방안을 도출해 도민의 정주 여건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경상남도 청년 주거지원 조례」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청년주거기본계획이 이번 용역을 통해 처음으로 수립될 예정으로 효과적인 청년주거안정 대책 마련이 기대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주거여건을 반영한 경남도 맞춤형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도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정책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종합계획은「주거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담게 되며, 이번 용역은 내년 2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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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