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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반지하‧쪽방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비정상거처서 공공․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 시 40만원 지원 -이사 후 3개월 내 전입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올해부터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층의 이사비용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반지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반지하, 컨테이너, 노숙시설, 만화방, pc방 등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시민에게 4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주비는 주거 이전 시 발생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중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 등으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으로 청소비, 중개수수료,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주거지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전입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14일 이내 결정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 임차급여, 주택수선, 임대보증금 지원 등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비록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주거취약층이 보다 쉽게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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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경상남도, 조선소 RG 발급 등 현안문제 신속 해결 위해 나서

  - RG발급 문제 기업 여신한도와 직결…정부 대책 실질적 지원 못 받아 - 도, 정부에 도내 조선소 애로사항 전달…대정부 건의 지속 추진 - 관계기관(산업부, 금융위, 기재부) 3자 협의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경남도는 최근 조선업이 재도약을 하고 있지만, 중소 조선사들이 일감이 있어도 선박을 수주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2월 27일, 28일 양일간 기재부와 금융위를 차례대로 방문해, RG발급 한도에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조선소의 피해사항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RG(Refund Guarantee)는 조선사가 선주와 계약체결 후, 선주에게 선박을 인도하지 못하면 선주가 지급한 선수금을 은행에서 책임져주는 보증으로, 기업은 공신력 있는 은행으로부터 RG를 발급받지 못하면 계약을 성사할 수 없다. RG발급을 위해 금융기관은 기업의 신용, 재무상태, 성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법정관리를 거치거나, 재무상태,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중소형 조선사에는 RG발급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해,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발표(10.29.)하고, RG적기발급 지원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특례보증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으나, 도내 중소형 조선소의 경우, 시중은행의 기업 여신심사 단계에서부터 막혀 실질적으로 지원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도는 지난 2월 15일 조선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RG발급 문제뿐만 아니라, 수주 호황기를 맞아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선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였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대정부 건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건의내용은 ▲ 선가인상에 따른 RG발급 한도 재조정(2배 한도 확대) ▲ 제작금융 지원확대(인도비용의 50% 수준) ▲ 선박 인도소요기간(2~3년)에 따른 환차손 예방대책 마련(선물환 한도 확대 등) ▲ 금융지원 심사기준 완화(재무․신용상태 등 종합→프로젝트 위주) 등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도는 지난달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지역구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국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21일에는 수출입은행을 찾아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27일에는 김병규 경제부지사가 직접 기재부 이형일 차관보를 찾아 관계부처(금융위, 기재부, 산업부) 3자간 신속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28일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만나 다시 한번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3월에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방문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며, 지역은행권과의 간담회도 개최하여 도내 조선소의 RG발급을 위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한편, 박완수 지사는 작년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조선소 RG발급 문제와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여, 조선소 외국인쿼터 확대(20%→30%), 외국인력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비자처리기간 단축(4개월→1개월) 등 괄목할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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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경상남도, 소상공인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지원…1,000여 명 대상 - 소상공인의 안정적 창업 기반 마련 및 경영 애로 해소 경상남도는 소상공인의 성장주기에 따른 경영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사업’ 대상자를 6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의 전 주기에 따른 안정적 정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 교육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 모델 분석 등을 교육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노무‧세무, 원가‧손익 분석, 고객관리 등을 교육한다. 그 외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고,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한 온라인마케팅 실습 과정도 별도 운영한다. 교육 수료 후, 유망 예비창업자들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사전보증 제도를, 창업 5년 이내 소상공인은 경남도 창업특별자금을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성장‧폐업‧재도전 컨설팅도 시행한다. 창업 컨설팅은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및 개업 후 1년 이내 소상공인에게 창업 아이템 점검, 상권‧입지 분석 및 홍보 등에 대한 컨설팅을 1인당 3회 이내로 지원하며, 경남신보의 사전보증 연계도 가능하다. 성장 컨설팅은 소상공인 1인당 5회 이내로 진행되며, 세무‧노무‧법률, 메뉴 개발, 온라인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한다. 컨설팅 후에는 온라인 광고, 홍보 물품 제작, 제품 디자인 개발 등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금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또는 폐업신고(신청일 기준 1년 이내)는 되었으나 절차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정리를 위한 컨설팅을 2회 이내 실시하고, 컨설팅 후 원상복구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폐업 관련 비용을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재도전 컨설팅은 대위변제‧법적채무 종결‧관리종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타당성분석, 업종전환 등에 대한 컨설팅을 1인당 3회 이내로 지원하며, 경남신보의 재도전 특례보증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업 재기를 돕는다. 특히 올해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컨설팅 신청자 중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00명에 대하여 신용관리 방법, 수입‧지출관리 방법, 특례보증상품 안내 등 금융컨설팅도 신규로 실시한다. 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종합지원 누리집(https://dream.gnsinbo.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055-715-5126, 5138)로 문의하면 된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체계적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사업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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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길 보인다!

  - 정부, 2일 마산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 지정 근거 마련 발표 - 경남도 ‘국가산단 지정 정부 건의’ 반영…마산자유무역지역 고도화 추진 - 기획재정부, 올해 3분기까지 관련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민선8기 중점적으로 건의하여 추진해 온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3월 2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3분기까지 관련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지난 1970년 1월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전용투자지구로서, 한국의 근대화 및 산업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지금도 127개사가 가동 중으로 전국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중에서 가장 많은 수출액(‘22년 9억 8천 6백만 달러)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인 1970년에 공업지역인 상태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성된지 50년이 넘어 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있음에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스마트 그린산단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대상이 되지 못해 정비사업에 차질을 빚어왔다. 산업단지는 건폐율이 80%인데 비해,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일반공업지역이다 보니 건폐율이 70%로, 입주기업의 증설투자 등 투자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어 왔다. 경남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전환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쉽게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다. 그동안 경남도와 산업부는 국토부 소관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라는 취지의 부칙 신설을 요구해 왔으나, 국토부는 “유사사례가 없고, 국가산단관리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법률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민선 8기 들어 박완수 도지사와 김병규 경제부지사, 윤한홍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산업부 등을 적극 설득하면서 올해 들어 상황이 급반전했다. 기획재정부의 쟁점조정 회의와 국무총리실의 규제혁신 전략회의 안건으로 채택 되면서, 국토부에서 산업부 소관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3월 2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올해 3분기까지 국토부와 산업부의 조율을 거쳐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자유무역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건폐율 완화 등으로 기업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50년 이상 된 자유무역지역을 첨단 수출산업기지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게 된 것이다. 김병규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큰 산을 넘었다”며 “아직도 국토부와 산업부의 이견이 있으나 잘 설득해서 올해 안에 법률 개정을 이루어내고,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첨단 산업단지로 전환해서 수출과 경상남도 재도약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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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3

• 경상남도, 우주경제 비전 마련해 우주시대 연다

  - 2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첫 회의…‘경남 우주경제 비전팀’ 15명으로 구성 - 비전팀 운영방안과 우주경제 비전 수립방안 논의, 주요 현안사업 공유 - 세계적인 우주경제 강국 도약과 대한민국 경제비전 중심 역할을 위한 지혜 모아야 경남도는 우주경제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주개발 추진전략과 계획을 담은 ‘경상남도 우주경제 비전’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우주경제 비전’은 정부의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과 변화된 우주개발 환경을 반영함으로써 향후 추진할 구체적인 정책과제와 사업을 도출하고 이행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경남 우주경제 비전팀(이하 비전팀)’을 산‧학‧연‧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해 2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전팀의 운영방안과 우주경제 비전 수립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경남의 우주항공산업과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현황 등을 비롯한 주요 현안 사업을 공유했다. 비전팀은 매월 정례 회의를 개최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정책과 사업에 우주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도출하고,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전략을 제시해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나간다. 특히 ‘우주경제 허브도시 경남 실현’이라는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산업육성과 기업지원 ▲위성산업 가치사슬 진입 ▲우주개발 전문인력 확보 ▲우주경제 거버넌스 구축 ▲국제협력·체험 활성화 등 6대 실천전략을 바탕으로 세부 정책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또한 우주기업 현장간담회를 3월부터 개최하고, 투자, 규제, 기업지원 등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함께 담아 우주경제 비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치와 함께 우주경제 비전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며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중심인 경남이 참여할 수 있는 우주경제 비전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정부에 큰 그림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고, 경남이 우주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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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3

• 창원특례시, 마산수협 수산물 위판장 건립 박차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마산수협과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323번지에 새로운 마산수협 수산물 위판장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노후된 마산수협 위판장은 마산구항 방재언덕 조성으로 인해, 어선 접안이 어려워 수산물 위판기능 일부를 상실하게 돼 어업인들이 어획물을 위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와 마산수협이 함께 노력하여, 마산수협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이 지난 2019년 해양수산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등을 거져 지난해 1월 착공에 들어가 현재 약 70%의 공정률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건물은 1개동 3층 연면적 4,797.86㎡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주요시설은 1층 연근해 위판장, 2층 어업인 대기실 및 사무실, 3층 기계실 및 창고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등 보조금 91억원과 수협 자부담금 39억원을 합한 130억원이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당초 오는 2월 마산수협 위판장 공사가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레미콘,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오는 5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후된 위판장을 대체하는 새로운 위판장을 건립되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아름다운 마산만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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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경상남도,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350억 융자지원!

  - 45세 미만 청년 농업인과 코로나19 피해 농어가 우선 지원 - 운영자금 융자 한도 증액(농업인 0.3억 → 0.5억, 법인 등 0.5억 → 0.7억) - 오는 2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접수, 3월 중 융자실행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을 통한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지원 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는 총 350억 원으로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80억 원과 농산물가격안정자금 10억 원,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60억 원을 지원한다.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융자는 연 1%의 저금리로 지원되어 농어업인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줄 전망이다. 특히, 경남지역의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의 집중 육성을 위해 45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과 3년째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당한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운영자금 융자는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올해에는 농어업인 5천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7천만 원으로 융자 한도를 지난해보다 각각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지원한다. 또한, 시설자금 융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개인 5천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3억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2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군의 자체 심사를 거친 후 3월 중에 경남도에서 대상자를 확정하면 융자가 실행된다.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장은 “최근 고금리 정책 기조 속에서 저금리로 융자되는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으로 농어민들의 경영부담 완화와 어려운 농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융자가 필요한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접수 기간 내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작년 한 해 도내 농어업인 995명에 대해 234억 원을 지원하는 등 1995년 기금 설치 이후 그간 4만 48명에게 8,835억 원을 융자 지원하여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농어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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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경상남도, 우주항공 날개 달고 균형발전 가속화

  - 우주항공청 사천 2023년 개청,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 조성 -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대응 총력 - 인구감소 대응 및 균형발전 전략 마련으로 경남발전 장기플랜 수립 경남도는 올해 세계 7대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과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균형발전 전략 마련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 인프라 확충을 한층 가속화할 계획이다. □ 대한민국 우주시대! 경남이 연다 경남도는 올 한해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포문을 열게 될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①우주항공 정책 수립 ②연구개발과 기술 확보를 주도하여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 조직으로 구성 ③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외교, 국제협력을 아우르고 대한민국을 우주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중추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도는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청 청사 후보지 선제적 마련,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복합타운 조성 등 지역 차원의 사전 준비를 꼼꼼히 챙겨나가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에 경남도가 지정되어 전남의 발사체, 대전의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와 함께 국내 우주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24년부터 경남항공국가산단에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에는 인공위성이 발사체에 실려 우주궤도에 진입한 후 임무수행까지 단계별 위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상에서 모사 시험할 수 있는 ‘우주환경시험시설’이 들어서며, 총사업비 4,259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24년에 사업에 착수하여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은 지난 1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실현가능성을 높이게 되었다. 그리고 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에는 또 다른 핵심시설로 위성 관련 연구‧제조‧사업화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를 집적해 산업을 선순환하는 스페이스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될 ‘위성제조혁신센터’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후 구축된 핵심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지원 사업, 연구·개발 사업, 인력양성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며 우주기업을 집적화하고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 미래 우주항공 비전(Vision)을 실현할 新산업 육성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설립’,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外 우주항공산업의 새로운 전략 수립을 위해 7개 신규사업에 총 64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새로운 미래먹거리 확보, 도시화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미래항공교통(AAM) 산업’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미래항공교통 육성에 대한 체계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경남 미래항공우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2억 원)’을 시행한다. 이를 기반으로 ‘경남형 미래항공기체(AAV) 시제기 개발 및 실증 기반구축(33억 원)’, ‘경남형 미래항공교통(AAM) 항로 발굴 실증사업(7.5억 원)’, 부산·전남과 공동으로 ‘무인이동체 활용 남해안권 통합 모니터링 실증기반구축(179억 원)’,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250억 원)’ 등 미래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우주부품 NC공정 최적화 시스템 및 NC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항공우주부품 제조공정 지능화를 위한 EDGE-MCT 시스템 구축(121억 원)’, 지역 산∙학∙연이 참여하여 초소형위성(6U급) 개발 과정을 통해 우주분야 네트워크 구축 및 기업의 전문성 강화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초소형 위성 개발사업(50억 원)’도 추진하는 등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열어가는데 경남도가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 지역전략산업･1차 이전기관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 총력 경남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하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우선 선정하여 연내 이전을 시작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동안 경남도는 정부 정책과는 별도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준비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2020년부터 경남연구원과 함께 2차 이전 대응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2021년 10월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이전 희망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지난해 12월에 국토부와 균형발전위원회에 유치 희망 기관을 건의하였다. 당초 21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나 지역 내 파급력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전략산업군 7개, 미래산업육성군 13개, 지역특화추진 6개 등 최종 26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도 관계자는 “지역 내 파급 효과가 큰 메이저 기관을 우선 유치 타깃 기관으로 선정해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현재 정부 기본계획이 발표 전이고, 수도권 공공기관 역시 지방 이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어 26개 기관을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남도는 공공기관 유치 대응을 위해 ▲ 공공기관 이전 관련 정부동향 파악 및 연계전략 수립 ▲ 2차 이전대상 기관 유치 타당성 검토 및 당위성 발굴 ▲ 공공기관 입주가능 임차 건물 및 부지 조사, 시군별 인센티브 발굴 등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준비에 철저히 기할 예정이다. □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로 경남의 재도약 꿈꿔 경남도는 출산율 저하 및 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전략사업 추진으로 18개 시군의 고른 성장과 발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올 1월부터 시행되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맞춰 ‘인구감소대응 5개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올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역소멸기금은 2023년 인구감소(관심) 지역 시군에 총 1,253억 원(광역 297, 기초 956)을 배분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보육·교육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군과 사업을 추진하고, 2024년 기금 활용을 위해 기본계획과 연계한 투자계획도 상반기 중 수립한다. 국정시책과 연계한 주요 정책사업 제시 및 지역특성화 사업 발굴을 위해 경남도 발전계획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계획도 올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경남발전을 위한 장기목표를 수립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남해안･백두대간권 등 해안 및 내륙권 개발사업으로 ‘남도2대교 건설’, ‘황매산 녹색문화체험지구 조성’ 등 관광산업과 연계한 권역별 핵심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간 연계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산청 V-힐링 스타트업 로드 조성사업’은 경남도의 끈질긴 노력으로 2023년 국비 75억 원을 신규로 확보하여 총사업비 150억 원 규모로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안태명 경남도 균형발전국장은 “경남이 명실상부한 국내 우주항공산업 수도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노력 및 道 균형발전계획 수립 등 올해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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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