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사회 기사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시행

  -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및 마트·역사 등 벽이나 칸막이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개정 방역지침을 고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3월 17일까지 마무리하여 2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3월 15일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23.1.30.시행) 이후에도 일 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 등이 감소하며 안정적인 방역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의무 없이도 마스크 착용에 대한 착용 의향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20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3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하지만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내에서의 착용 의무는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그대로 유지된다.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경남도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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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박완수 도지사, “경남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세종 행정복합도시와 같이 개발”

  - 일부 정치권의 우주항공청 입지, 규모 논란은 지역이기주의 - 산불예방 노력과 책임 강조, 국립공원 내 취수원 확보 주문 - RISE 시범지역 선정, 도가 전담조직․혁신모델 만들어야 - 행정통합의 장점과 단점을 도민이 알 수 있는 전문가 토론회 제안 - 물가관리, 공공요금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철저 기할 것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14일 오전 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했다. 박 도지사는 최근 일부에서 우주항공청의 입지와 규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우주항공 산업이 밀집되어 있고 우주경제 비전을 열어갈 경남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것은 산업 측면, 균형발전 측면에서 당연하며,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 규모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도지사는 또 “일부 정치권이 우주항공청을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삼아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지역이기주의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며 “세종이 행정복합도시로 만들어진 것처럼 사천을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은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업의 62%(95개 기업)가 입주해 있으며, 생산량으로는 항공 70%, 우주산업이 43%(2020년 기준), 우주항공 종사자는 전국 1만 7000명 중에 1만 1000명이 경남에 있다. 박 도지사는 최근 합천, 하동 산불 진화로 고생한 공직자들을 격려하며 “산불은 산림 훼손은 물론 막대한 인력과 물자의 낭비를 초래하는 만큼, 예찰과 홍보활동 등 산불예방과 초기진화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이어 “하동 산불 사례처럼 취수원이 멀어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동식 저수조(4만 리터 저장) 등을 권역별로 설치해 취수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할 것”을 지시했으며 “산불을 비롯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책임 있는 공직자는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9일 교육부에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에 경남도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지역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들을 지역대학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대학, 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전담조직 구성과 혁신모델 구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 도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통합의 장점과 단점을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서, 공정하고 정확한 도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물가관리에 대해서도 “공공요금 뿐만 아니라 대중접객업소 등 민간 부문에서도 물가 오름세의 심리를 자극해 전체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며 “자율요금이라 하더라도 서비스 요금이 과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와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 일자리, 창업 등 분야별 시책들이 재정낭비가 없도록 정리하고,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 도지사는 직원들의 사무환경 개선과 단합대회 개최 등을 통해 도청이 도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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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경상남도, 봄 나들이철 맞아 ‘먹거리 안전성’ 강화한다

  -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도내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푸드트럭 등 대상 -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집중점검 -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하여 나들이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도 진행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등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나들이철 다소비 식품의 사전 검사를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음식점 위생점검 및 조리식품 수거검사를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봄꽃 탐방시설(국·공립공원), 골프장, 놀이공원, 테마파크, 야영장, 유원지, 국도변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와 푸드트럭 등으로 나들이철 이용이 증가하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조리장 위생관리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보관 온도 준수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무신고 영업 여부 ▲무등록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 사용·판매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해 나들이철 다소비 식품에 해당하는 김밥, 핫바, 떡볶이, 햄버거 등의 제품에 대해 18건의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시 신속한 행정조치를 통해 조리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혜영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음식점, 푸드트럭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위생관리로 봄 나들이철을 맞아 도내 봄꽃 탐방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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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경남도, 민선8기 조선업 생산공정혁신 기술지원사업 추진

  - 조선업 생산공정 자동화 지원…6개 기업, 기업당 최대 8천 4백만 원 - 친환경·디지털 전환으로 조선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경남이 앞장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조선산업의 재래식 생산체계로 인한 작업효율과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선업 생산공정혁신 기술지원사업('23~'25년, 27억)’을 밀양·통영시와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조선산업의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인력수급 한계 극복,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 위험요인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지원분야는 △생산공정 △생산장비 2가지 분야이며, 총 6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생산공정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생산·제조공정 시스템 도입에 기업당 최대 8천 4백만 원을 지원하며, 생산장비 분야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존 조선해양기자재 장비 및 설비 개선에 기업당 최대 6천 6백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 대상은 도내 소재지를 두고 있는 조선해양플랜트 관련 기업 등이며, 통영·밀양시 소재 기업의 경우 지원금액이 별도로 배정되며 선정평가 시 별도의 순위로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 누리집(www.gntp.or.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신호 경남도 전략산업과장은 “올해부터 국제해사기구(IMO)의 현존선 환경규제가 본격화되어 LNG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 교체수요 확대와 해운시장 탄소중립이 가속화되면서, 장기적으로 무탄소 연료 추진 선박 발주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황 개선과 친환경·디지털 전환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선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경남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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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경상남도,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2023년 의사 조사’ 실시

  -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도내 의료기관 근무 의사 5,908명 전수조사 - 의사 현황 기초자료 구축을 통해 의료인력 확충 장단기 정책 수립 예정 경상남도는 1월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17일간 경상남도의사회, 경상남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함께 도내 의료기관(보건소·지소 포함) 근무 의사*를 대상으로 ‘의사인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총대상 5,908명 : 5,726명(치과, 한의사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2. 10월 말 현재) + 공중보건의 182명 최근 의사인력 부족 문제로 필수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여 도민의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는 지난해 9월부터 의과대학 신설 등 지역 내 의료인력 양성(확충) 공약 실행과제로서 의료인력 수요 추계를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경상남도 내 의사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일환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도, 경상남도 의사회,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협력 주관하여, 도내 종합병원 26개소, 병원급 281개소, 의원급 1,707개소, 보건기관 36개소 총 2,050개 의료·보건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의사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지를 통해 3개 부문, 총 26개 문항으로 진행된다. 주요 설문내용은 ▲연령, 가족, 전문의 자격, 근무·주거지역, 근무형태 등(17개 문항) ▲근무 의료기관 근무환경(4개 문항) ▲의료취약지 근무관련(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조사를 위해 도 의사회와 협의하여 소속 회원이 온라인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비회원 의료기관에는 공문 발송과 도 누리집 배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우리 도는 공공병원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진료권별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장․단기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면서,“이번 의사 조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의료인력 유출 방지와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 마련에 주요한 지표가 될 것이므로 시군과 의료기관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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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경상남도, ‘2023년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 추진

  - 도내 노동자, 50명 미만 사업장 등 신청 가능 - 권역별 도민노무사가 노동 상담, 노무컨설팅, 노동법 교육 등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취약노동자, 소규모 사업장의 권익을 보호하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 사업을 올해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는 도가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취약노동자나 영세 사업주가 겪는 노동, 노무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도가 위촉한 도민노무사에게 상담받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2022년 말까지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지원 실적은 노동 상담 795건, 노무컨설팅 223건, 노동법 교육 72건 총 1,090건으로 연평균 360여 건에 이르며, 주52시간제 지원에 관한 컨설팅 요청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경남도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창원, 진주, 통영, 김해, 양산 등 도내 5개 권역별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전문 노무사 23명을 도민노무사로 위촉하였다. 운영방식은 경제진흥원이 취약노동자나 영세사업장으로부터 노무 사건을 접수하여 도민노무사를 배정하고, 해당 도민노무사가 노무상담 등을 지원한다. 지원사항은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중소사업장 노무 컨설팅▲노동권익 및 노동법 교육 등 세 가지이다.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 상담 및 권리구제’는 노동자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사항에 대한 구제와 취약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도내 노동자 누구나 도민노무사 사무실을 방문 또는 전화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중소사업장 노무 컨설팅’ 지원은 배정된 도민노무사가 신청한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하는 방식이며, 소규모 사업장 노무 컨설팅과 근로시간제 컨설팅 2가지로 나뉜다. 소규모 사업장 노무 컨설팅의 경우, 노무계약, 임금, 복리후생 문제 등 노무관리체계 전반을 컨설팅하여 노동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지를 둔 종사자 수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소상공인, 도 및 시․군 관련기관 등이다. 근로시간제 컨설팅은 도내 소재지를 둔 종사자 수 5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도 및 시․군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임금 조정 등을 지원한다. ‘노동권익 및 노동법 교육’은 노동법을 몰라서 권익을 침해당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내 소재지를 둔 개인, 기관 및 단체, 도 기관 등을 대상으로 도민노무사가 찾아가서 근로기준법 등 필수노동법, 노동 권익 필요사항, 법 위반 사례 등 교육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2년도에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약 88%가 만족 이상으로 응답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도내 사업장의 근로조건 및 환경 개선과 근로기준법 준수 강화 유도, 도내 모범적 사용자 양성과 노동법 지식 함양, 노동법을 준수하는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등 사업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재동 경남도 노사상생과장은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통해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원관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과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관련 문의사항이 있거나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055-230-2823)으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는 경상남도 대표 누리집 전자민원, 민원사무 편람 메뉴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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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경남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1억 7천만 원 지급

  - 도내 3,883명 참여…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으로 온실가스 1,098톤 감축 - 인센티브 지원대상 2,323명…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자동차 탄소포인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급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참여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도내 3,883명이 참여했다.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대상은 2,323명이며, 총 지급액은 1억 7천만 원이다. 참여자들은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가까운 거리는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하기 등 에너지 절약 및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천활동을 통해 총 1,098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16만 6천여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같다. 한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자동차 소유주라면 누구나 자동차 탄소포인트 누리집(https://car.cpoint.or.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참여자 모집 기간 : 매년 3~4월 중(누리집 공지)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은 “내년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을 보다 확대할 계획으로, 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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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경남도,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 2년 연속 ‘대상 수상’ 쾌거!

  - 2021년 청년주거복지부문 ‘대상’ 이어 올해도 주거정책부문 대상 수상 - 공동주택 전 생애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행정지원시스템 마련 - 공동주택관리 지원 강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경남도는 2022년 제5회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주거복지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제5회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 시상식은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는 대상 수상기관에게 상장과 인증 현판 등을 수여하고, 선정 결과는 우수사례집으로 제작되어 대통령실을 포함하여 정부 관계부처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은 2018년부터 아름다운 주거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과 단체, 개인을 발굴하고 그 공로와 사례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있다. 경남도의 공동주택 비율(66.7%, ’21년 통계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공동주택 준공 이후에도 수명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작년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경남도는 용역을 통해 통합플랫폼의 주요기능과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올해에는 수립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관리 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주거복지 및 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주거복지정책 부문 대상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경남도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기술자문단 운영 ▲재능기부단 운영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공동주택 감사 및 컨설팅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남도는 그간 투명하고 효율적인 주거복지문화를 위해 공동주택정책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작년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통합플랫폼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사업, 2024년은 모바일 앱 개발까지 4개년 계획으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및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다양한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21년도에는 유휴공공시설과 민간노후주택을 활용해 반값 청년주택인 ‘거북이집‘을 공급하고 경상남도 최초로 ‘5개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누구나 쉽게 주거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청년주거복지 부문 대상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주거복지정책 부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도민들이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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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