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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추석 전 ‘긴급 위기가구 발굴’에 전력 기울인다.

  - 심각한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재점검 - 수원 세 모녀 사건 계기로 현재 점검중인 사각지대사업 재조명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나타나기 어려운 주거지 미상 위기가구 발굴집중 - 이웃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숨은 위기가구 발굴에 절실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제침체 등으로 정부복지가 긴급히 필요한 가구발굴과 사각지대 없는 복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실시중인 사각지대 해소시책에 대해 다시 한번 더 현장에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전 복지행정력을 추석 전에 위기가구를 돌보는데 나서라”고 지시했다. □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경상남도에서는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추석대비 긴급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기로 하고, 전문가 간담회,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기로 하였다. 우선 1년에 6차례 걸처 실시하는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 발굴 이후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재점검 한다. 이 과정에서 경상남도는 위기가구 발굴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시군과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현재 통상적으로 1년에 6차례 위기가구 발굴과 각종 복지정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나 은둔자 발굴, 고독사 예방 등 프로그램 등이 시군에서 약 50여 개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정보보장시스템을 통한 복지위기가구 발굴 현황》 2022년 3차에 걸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총 36,916건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였으며, 민간서비스 지원, 차상위계층으로 편입, 기타 서비스제공,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편입, 긴급복지 지원등과 같이 조치완료가 36,841건이며 나머지는 비대상이거나 처리중이거나 단순상담의 경우이다. 이 가운데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은 23,755명으로 64.3%에 달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미치지 못하는 위기가구 발굴 대응 수원 사건의 경우, 사회보장시스템에서 누락된 사유를 살펴보면 주소와 실제거주가 달라 공무원이나 시스템의 손길이 닿기가 어려웠다는 사실이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실제로 주소가 있으나 사람이 없는 경우는 조사에 한계가 있으며, 주소가 없는 사람을 파악하기가 개인정보 보호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로 복지차원의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경남도는 이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1인 가구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또한, 305개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5,608명을 주요 모니터로 삼고 위기가구 발굴에 촘촘히 대응하고 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원을 보면 복지기관 종사자를 비롯하여 의료인, 교육복지종사자, 자영업자, 부녀회단체, 이통장, 자원봉사단체, 주민자치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 추석명절 대비 위기가구 발굴 재점검 경남도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이 오기 전에 도내 시군 복지부서장 회의를 통해 사각지대의 위기가구 발굴에 한번 더 세심한 점검을 주문할 예정이다. 이런 제도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구 발굴에는 이웃의 따뜻한 관심의 눈길이 무엇보다도 주효하다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도 있다. 또한, 경남도는 75명의 통합사례관리사를 운영하면서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긴급복지제도를 통해 경남도는 작년에 3만 9,297건을 지원하여 6만 5,796명을 지원하였으며 지원규모는 255억 원이다. 유형별로 보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 등이다. 경남도는 외부와 단절한 이웃, 갑작스런 경제위기를 맞이한 이웃이 있다면 반드시 복지콜센터인 129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위기가 있는 본인이 직접 콜센터나 행정기관의 복지부서를 방문하는 것도 항상 열려 있다. □ 추석명절대비 위기가구 발굴 위한 제도홍보 및 기관협력 경남도는 평소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22.9~)에 발맞추어 복지멤버십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위기시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장치이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출산, 사망, 소득, 재산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정부지원여부를 수시로 안내 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 가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다. 경남도는 이번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거주지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같은 행정협조를 시군에 당부할 계획이다. □ 경남 만의 선제적 복지 확대 박완수 도지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만 정보체계만을 믿어서는 복지사각지대를 다 예방하기는 어렵다”면서 “복지행정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대책을 동원하고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계속 확대하여 갑작스럽고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비 하겠다”고 말했다. * 참고 :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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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5

• 창원특례시, 시내버스 안전사고 예방 위해 정류소 질서 바로잡기 실시

  - 정류소 안전사고 줄이기 캠페인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4일부터 올 하반기까지 매월 1회씩 총 4회에 걸쳐 사고 위험이 높은 시내 중심지 ‘시내버스 정류소 질서 바로잡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날 캠페인은 시가 주관해 시내·마을버스 14개 운송업체 및 창원시내버스협의회 실무관리자와 관계자들이 모여 함께 실시됐다. 시내버스 정류소 안전사고는 시내 중심지의 정류소간 긴 곳에서 많이 발생되며, 여러 대의 버스가 동시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승객과 버스가 한테 뒤엉켜 안전사고 이어질 수 있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은 아찔한 사고 경험을 운행 중 수차례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실제 사고 위험도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시내버스 승객들의 무질서함을 계도하고 정류소로 진입하는 시내버스의 안전한 정차를 위한 ‘정류소 질서 바로잡기 캠페인’을 실시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창원 시내버스 실무자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길 바라며, 개봉된 음료나 바퀴 달린 철재 카트 등은 사고 시 동승객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시내버스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신오 신교통추진단장은 “창원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시내버스의 안전한 이용이야 말로 대중교통 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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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 경남도, 2022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 24일 오후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에서 드론 테러 대응 및 피해복구 종합훈련 - 12개 기관 300여 명 참석, 20종 110여 점 장비 동원…위기관리 역량 강화 중점 -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즉각적인 대처가 되도록 역량 높여 나갈 것 경남도는 24일 오후 통영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에서 2022년 을지연습 도 대표 실제훈련인 ‘에너지 비축기지 드론 테러 대응 및 피해복구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실제훈련에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를 비롯해 권대원 육군 제39보병사단장, 김병수 경남경찰청장, 김종근 경남소방본부장, 천영기 통영시장, 지역주민 등 12개 기관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종 110여 점의 장비를 동원해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전국 방위산업체의 32%가 소재하고 있는 경남도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테러범의 드론 등 새로운 유형의 공격에 대비하고 대처능력 향상 및 방호기능을 강화하고자 실시됐다. 훈련은 테러범 진압과 드론 폭탄테러 대응에 대한 드론체계 가동, 초동조치,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훈련 등 새로운 유형의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유관기관의 합동훈련으로 진행됐다. 또 국민체감형 훈련으로 여성민방위기동대 심폐소생술 시연과 함께 안전장비 전시와 체험장도 운영했다. 박 도지사는 이날 훈련강평에서 “민･관･군･경･소방 등 유관기관의 공조체제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이라며 “실제 상황이 생겼을 때 도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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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 경남도, 2022년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대폭 확대!

  - 3개소(3억)→10개소(10억) 확대, 조명‧방범 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 밀양시ㆍ고성군, 지역고유사업과 연계 지역주민 관심 및 사업효과 증대 - 등하굣길, 노후주택지, 버스터미널 주변 등 지역맞춤형 사업추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2년 셉테드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당초 3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해당 사업은 조명‧방범시설 설치 등을 통한 불량주거지의 범죄 및 재난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셉테드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매년 3~4개 대상지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11개 시군, 29개 사업(총사업비 26억 4,900만원)을 추진하였다. 사업 추진을 통하여 범죄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미관개선ㆍ지역 관광지 확보 등 각종 홍보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어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는 지난 2월 사업이 선정된 김해시(고모마을)ㆍ의령군(중동마을)·고성군(고성시장) 등 3개소에 대해 디자인 설계가 완료되어 추진중에 있다.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노후주택이 밀집된 좁은 골목길, 인근 유흥시설과 재래시장에 인접한 우범지 등의 범죄발생률이 감소하고, 쾌적하고 주민이 행복한 환경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성군은 지역관광자원으로 활용가능한 ‘골목정원 조성사업’과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고 있으며, 밀양시는 밀양여고 주변 ‘밀양관아 공공디자인 개선사업’과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연계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1년 대한민국범죄예방대상’(주최/경찰청ㆍ중앙일보, 후원/JTBCㆍ네이버) 행안부장관표창을 수여하는 등 지역 고유사업과 연계하여 주민관심도를 제고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또한, 경남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범죄예방 관련 주민요구사항 조사결과 ‘방범시설 확충(47%)’이 ‘처벌강화(40%)’보다 높아 주민들은 사전에 범죄발생요소 제거 및 개선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지원청과 경남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ㆍ군 현장방문을 통해 안심골목길 조성사업대상지를 추가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추가 대상 사업지는 ▲통영시 통영여중ㆍ고 등하굣길 ▲김해시 진례면 고모마을 사업 연장 ▲양산시 백동초등학교 등하굣길 ▲하동군 진교버스터미널 일원 ▲함양군 함양초등ㆍ함양여중ㆍ위성초등학교 일원 ▲거창군 아림고등학교ㆍ거창도립대학 일원 등 6개 시군 7개소이며, 올해 기존 3개소를 포함하여 총 10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2022년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ㆍ확대하면서 시ㆍ군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에도 범죄취약지에 대해 사전 범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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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 경상남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사례 ‘최우수 지구 선정’

  -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 ‘거제 들막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선정 - 행안부장관 표창 및 2023년도 국비 인센티브 5억 원 확보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10개 시․도 44개소 중 경남 ‘거제 들막지구’가 최우수 지구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2023년도 국비 인센티브 5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사례’는 전국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위험저수지) 추진 과정에서의 실시설계 및 견실한 시공 사항, 예산절감 사례, 피해저감 효과, 현장 안전관리 개선 사례 등에 대한 1차 서류 심사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경상남도에서는 10개 지구를 신청하여 2차 발표 심사 대상 14개 지구 중 3개 지구(창원 양덕지구, 거제 들막지구, 양산 소남지구)가 선정되었고, 이중 ‘거제 들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최종 최우수 지구로 선정되어 5억 원의 국비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됐다. ‘거제 들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펌프장 내 방재시설물(제진기, 펌프 등)을 타 펌프장과 연계하여 즉각적인 재난 대응 및 재해예방사업 효과를 극대화 하였으며, 만조시 해수유입 차단과 평소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월파방지벽을 설치, 월류방지와 보행안전을 동시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사례로 선정됐다. 윤성혜 경상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해위험지역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시작으로 재해위험지역의 위험요소의 근원적 해소와 더불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이와 같은 사례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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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 경남소방본부, ‘여름철 차량 화재 주의’ 당부

  -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도내 차량 화재 184건 발생 - 폭염에 차량 과열‧과부하로 화재 취약… 각별한 주의 필요 경상남도 소방본부(김종근 본부장)는 여름철 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차량화재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도내 차량 화재 건수는 총 184건이며, 인명피해 6명, 14억 7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여름철에는 장시간 차량 운행과 공회전 중 따른 엔진 과열, 엔진 내부 오일 및 연료 누설, 냉각수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차량 화재가 일어나기 쉽다.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갓길로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후,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무작정 보닛을 열면 불길이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을 가까이할 수 없을 정도의 열기가 느껴진다면 신속하게 대피 후 119에 신고해야 한다.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령상 7인승 이상의 차량에 비치 의무화되어 있지만,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해당 조문은 2024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환수 예방안전과장은 “여름철에는 장시간 운행을 피하고, 운행 시 수시로 차량 점검을 해 안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차량 내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초기 화재에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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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8

• 청년이 근무하고 싶은 ‘청년친화기업 홍보 서포터즈’ 모집

  - ‘경남형 청년친화기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서포터즈 운영 - 24일까지, 홍보에 관심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9월 1일~10월 31일 2개월간,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활용 활동 경남도와 경남경제진흥원은 청년이 일하기 좋은 경남형 청년친화기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청년친화기업 홍보 서포터즈를 8월 24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경남도민 중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은 누구나 가능하며 학력 등 별도의 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인터뷰 등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평일 중 선정기업 방문과 인터뷰가 가능하여야 하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홍보 특성상 본인 계정의 블로그 또는 인스타그램으로 홍보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한다. 홍보 서포터즈는 9월1일~10월31일 2개월간 운영되며, 선정기업 방문과 시설견학, 재직자 인터뷰, 청년 친화기업 지원사업 및 선정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포터즈에게는 참여도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 지원과 활동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활동이 끝난 후 우수 서포터즈를 선발하여 상금도 지원한다. 희망자는 24일까지 경상남도경제진흥원 누리집(https://www.gnepa.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 본인 계정의 온라인 채널(블로그 또는 인스타그램 등) 운영 또는 사회 관계망(SNS) 홍보활동 경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청년 친화기업은 경남의 기업 중 청년일자리 창출과 조직문화, 복지혜택 등이 우수한 도내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사기 앙양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확산시키고,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시책이다. 경남도는 지난 7월 29일 ‘22년 경남형 청년친화기업’으로 선정된 20개 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김창덕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역을 살리고 지역을 떠난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청년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홍보 서포터즈를 통해 많은 청년이 청년친화기업을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채널 운영에 경험있고 능력있는 청년들이 많이 지원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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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을 위한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 8월 17일~10월 14일, 도내 노후·위험시설 1,800여 개소 대상 합동점검 - 자율안전검표 배부, 홍보‧캠페인 등 도민과 함께 하는 안전한 경남 실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사회 전반의 재난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 및 해소하기 위해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59일간, 도내 노후·위험시설 1,800여 개소를 대상으로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돌입한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새정부 출범에 맞춰 추진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국가 안전대전환은 국가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가안전대진단 ▲ 물놀이 시설 등 위험시설 안전점검 ▲안전한국훈련 등 교육·훈련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홍보‧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 중 국가안전대진단은 핵심사업이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참사 후 2015년부터 우리 사회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위험시설 및 최근 사고 발생 시설, 도민 관심 분야 등 위험성이 높은 1,800여 개소와 주민신청제로 선정된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각 분야별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여름철 사고예방을 위해 농어촌 민박시설, 출렁다리 등에 대해서는 대진단 시작 전인 7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대진단은 주민참여를 위해 점검대상 주민신청제를 새로이 도입하여 지역주민들이 점검대상 시설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고, 인력 등 한정된 자원과 육안점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드론, 열화상카메라, 전자내시경 등 전자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참여 기관의 적극적 참여 유도와 대진단 성과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남도 합동으로 시군 확인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사례는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 및 음식점·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 자율점검표를 배부하여 도민들이 직접 본인 소유 주택이나 시설물에 대한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방송이나 반상회 등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를 홍보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활성화를 꾀하는 등 도민들에게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여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등이 발견될 시에는 보수․보강,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도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도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도 내 가정, 내 사업장에서부터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없는 지 점검해보는 등 자율점검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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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