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경남도-시군, 관계기관 손잡고 사천공항 살린다

  - 25일 사천시청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 경상남도, 서부경남 8개 시군, 한국공항공사 등 모여 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경상남도는 사천공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천공항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5일 오후 사천시청에서 ‘사천공항 활성화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경상남도와 서부권 8개 시·군(진주·통영·사천·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을 비롯해 한국공항공사, 진에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운항 중인 노선 활성화 △사천공항 이용 관광객 유치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남해안 관광과 연계한 공항 관광객 유치 및 운항 노선 활성화 방안, 공항 내 홍보공간 활용 등을 논의했다. 특히, 하이에어 운항노선이 9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운휴됨에 따라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항공사 운항 중단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코로나 이후 사천공항 운영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항공사 등이 참여해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개진하여 실효성 있는 사천공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사천공항은 서부경남 지역민을 위한 최단시간 교통수단으로, 도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서부경남 도민의 편리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천공항은 도내의 유일한 하늘길로 코로나로 인한 여객 수요가 급감하였으나, 코로나 회복세와 공항 활성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최근 코로나 이전의 여객 수요를 이상으로 회복했다. 도는 이러한 여객 수요 회복세와 함께 이번 실무협의회를 기회로 지자체와 공공기관, 항공사 간 협력을 통한 사천공항 활성화에 더욱 힘을 실을 계획이다.

  • 정치/행정

  2023-09-25

• 경남도,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 ‘지방세입 변경’ 확정…“재정 숨통 트여”

  - 중앙부처 협의 등 거쳐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 지방세입 변경 확정 - 2024년부터 100억 원 이상의 항만시설사용료 세수 추가 확보 - 항만분야 부족세수 확충 및 경남도의 주도적인 항만관리체계 가능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국가세입으로 징수하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내년부터는 지방세입 징수로 변경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항만시설사용료’는 선박의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의 입․출항료, 항만부지 및 건물 사용료, 항만시설 등 항만이용자들이 관리청에 납부하는 사용료이다. 경남도는 6개소(삼천포항, 통영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하동항)의 지방관리무역항을 관리하고 있다. 평균 연간 100억 원 규모의 항만시설사용료를 국가 세입으로 징수하고 있었으며, 지난 2022년도의 경우 6개소 항만의 항만시설사용료는 약 116억 원에 달했다. 경남도는 전국 지방관리무역항 17개소에서 연간 징수되는 항만시설사용료 300억 원 규모의 3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세입에서 지방세입으로 변경 시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만시설사용료가 국가세입에서 지방세입으로 변경 확정되기까지는 경남도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경남도는 지난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방관리항만의 항만시설사용료는 관리주체인 시․도의 세입으로 징수되어야 하나, 관행적으로 국가로 세입으로 징수되고 있음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자체 검토, 법률 자문 등을 거쳐 항만시설사용료의 지방세입 징수 변경을 위한 논리를 2022년 하반기에 마련했다. ※ 「항만법」 제42조제1항에 항만시설사용료를 관리청이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2023년도부터는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청인 시․도지사가 항만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시도지사협의회, 광역수산행정협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 9월 8일 마침내 해양수산부로부터 지방세입 변경 확정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2024년부터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한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세외수입 시스템의 전산 연계 등을 위해 9월부터 해양수산부와 세부 추진계획을 협의하는 등 후속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남도는 지방관리무역항의 개발 및 관리사무가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재정으로 대규모 항만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어, 거제지역의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을 통합한 가칭 ‘거제항’을 국가관리항만으로 전환 추진을 요청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통합․운영 방안 검토를 위한 ‘장승포항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을 지난 9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2024년도부터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도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부족했던 항만 분야의 예산을 일부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통합 ‘거제항’이 국가관리로 전환되면 국가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체계적 지원이 가능한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관리무역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만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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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경남도,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 발표에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적기개항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안) 발표 - 가덕도신공항 적기개항을 통한 주변지역 개발 가속화 기대 - 경남도, 접근교통망(철도 4, 도로 3) 국가계획 반영 건의 지속 경남도는 24일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을 발표함에 따라, 공항 적기 개항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 건설로 물류·여객의 복합-쿼트로 포트* 구축 ▲ 부산신항과 연계한 SEA&AIR 항공복합물류 등 공항경제권 활성화 ▲ 첨단기술 적용을 통한 안전한 스마트공항 건설 ▲ 저탄소·친환경 공항 건설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한다. * (물류) 공항+항만+철도+도로 / (여객) 항공기+자동차+열차+여객선/UAM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 활주로,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의 공항시설을 포함하는 총 667만㎡ 규모의 부지조성 ▲ 도로, 철도, 여객선, 도심항공교통(UAM)등의 인입교통망 ▲ 사업의 설계시공 방식과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을 통한 건설·운영 계획 등이다. 정부의 기본계획(안)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이 2029년 적기 개항하면, 공항 주변지역의 개발과 진해신항과의 연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공항 건설에 따른 도로, 철도, 연안여객터미널 및 도심항공교통(UAM) 등의 인입교통망 구축으로 신공항 및 신항 접근성이 향상되어 물류비 절감도 기대된다. 경남도는 신공항 건설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공항 및 신항 주변 배후도시 개발 여건을 마련하고 교통망 개선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 인근 배후도시 개발을 위하여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 이에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주변개발 예정지역 범위를 기존에는 반경 10㎞ 이내로 한정되었으나, 10㎞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성과가 있었다. 한편, 경남도는 신공항 및 신항 주변 물류중심 배후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 배후도시의 개발방향 및 개발구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신공항 및 신항 접근성 향상과 개발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경남과 신공항을 잇는 접근교통망 필요성을 신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나아가 도로・철도 국가 기본계획에도 반영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번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 발표에 따라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신공항이 적기 개항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건설과정에서 도내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어업피해를 최소화하여 경남지역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국책사업인 진해신항과 더불어 공항건설이 도의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이 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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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성공적인 개최 위한 입장권 구매 약정 체결

  - 21일 도청에서 엑스포 성공 개최 위한 입장권 1억 원 구매 약정 - 도내 소외계층 위해 경남사회복지협의회에 구매한 입장권 1만 매 기탁 (재)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완수 도지사, 이승화 산청군수, 구자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는 21일 신성델타테크㈜와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입장권 구매약정을 체결했다. 이날 약정식은 도청 접견실에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이승화 산청군수, 박성욱 경남사회복지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성델타테크㈜(회장 구자천)는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억 원에 상당하는 입장권을 구매했으며, 구매한 엑스포 입장권 1만 매를 경남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했다. 박 도지사는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이번 협약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며 “엑스포를 통해 전통의약을 중심으로 하는 항노화 산업이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전 세계인들에게 치유와 휴양의 경험을 선사하는 행사가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자천 회장은 이날 약정식에서 “좋은 사람들이 모여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기업을 일궈왔다.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잘 치러지기를 바라는 좋은 마음을 담아 입장권을 구매했고, 이를 도내 소외계층의 문화적 혜택을 위해 경남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성욱 경남사회복지협의회장은 “기업의 이윤을 지역사회로 환원해 지역공동체의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해 주신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도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체험할 수 있도록 입장권을 사용해 보내주신 마음에 보답하겠다”며 입장권 기탁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는 경남도와 산청군,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최하고 (재)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9월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35일간 ‘미래의 약속, 세계 속의 전통의약’이라는 주제로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개최된다. 현재 산청엑스포 누리집, 네이버 등 온라인과 NH농협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엑스포 조직위 등 오프라인을 통해 다음달 14일까지 입장권 사전예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격은 일반권 1만 원, 청소년권 8천 원, 어린이권 6천 원으로 엑스포 기간 중 현장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17%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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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9월 1일 진주~수서행 고속열차 개통... “강남까지 직통시대 열다!”

  - 경전선 상·하행 4회 운행…8월 중 예·발매 시작 - 경남도, “열차 추가 증편 등 국토부와 지속 협의할 것”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철도이용객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한 방편으로 경전선 수서행 고속철도 운행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건의한 결과, 국토부는 SRT에 동해선, 경전선, 전라선 신규 노선 3건의 노선 면허를 발급하고, 내달 1일 개통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예매 8월 중 수서행 고속열차인 SRT는 지난 2016년 개통 이후 경부선과 호남선에만 운행돼왔으며, 그동안 경남도민들은 서울 강남지역 또는 경기 동남부 지역으로 열차를 이용하여 이동할 경우 동대구역에서 SRT로 환승하거나, KTX로 광명역이나 서울역에서 내려 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2차례(’17.6, ’22.1.)에 걸쳐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서발 고속열차 경전선 허가 촉구 결의(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업의 당위성을 국토부에 지속 건의한 바 있다. 또한, 도지사 당선과 동시에 공약과제로 선정하여 국토부 장관을 면담하는 등 경남도민의 오랜 숙원사항 해소를 위해 발로 뛰며 노력했다. 이 같은 박 도지사와 경남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로 올해 초 국토부 업무계획에 수서발 고속열차 도입이 반영됐으며, 경전선의 주요 역인 진주역을 출발하여 마산역, 창원역, 창원중앙역, 김해 진영역, 밀양역을 경유하여 서울 수서로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수서행 SRT 고속열차 운행이 확정됐다. 경전선에 수서행 고속열차가 운행되고 남부내륙철도가 연계되면 도내 전역에서 수도권으로 2시간대 이동할 수 있어 서울 강남을 비롯한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남해안권 관광산업과 연계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으로 경남에서 철도를 이용할 때 겪어온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경남도는 철도, 도로 등 교통망 확충에 더욱 노력해서 지역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도민들께서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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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빅데이터로 지역문제 해결한다…활용 전략 논의

  - 27일, 경남연구원에서 열려…빅데이터 관련 전문가 등 30여 명 참석 -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에서의 활용 전략 논의 -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와 경남빅데이터센터는 27일 오후 경남연구원 금관실에서 ‘제2회 경남 빅데이터센터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경남빅데이터센터 개소 2주년을 기념하고 지역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노치홍 경상남도 정보통신담당관과 이상용 경남빅데이터센터장을 비롯하여 도내 기업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이상용 경남빅데이터센터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공공기관, 기업, 경남빅데이터센터의 빅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에서의 빅데이터활용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다양한 분석기술의 활용, 업무에 대한 전문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노치홍 경상남도 정보통신담당관은 “지역 내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도내 빅데이터 전문가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 도에서도 좋은 분석 사례를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에서 운영 중인 경남 빅데이터센터는 도정 정책수립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도민들에게 분석 환경 무료 제공, 관련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활발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역할을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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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경남도,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도민회의 개최

  - 박 도지사 “도민 안전을 위한 도민의 제언, 도정에 적극 반영할 것” - 응급실 의료인력 확보 등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 마련 지시 - 고용률, 무역수지 등 경제지표 상승세…경남경제 회복 가속화 노력 -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국회 심의 촉구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4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도지사와 도민이 소통하는 ‘7월 도민회의’ 를 개최했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다양한 분야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도민 중심의 도정을 실현하고자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에 도민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도정 전반과 주요 현안에 대한 주제를 선정해 도민회의에서 분야별 의견을 청취하고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일본 원전 처리수 방류, 빈번한 의료계 휴진과 파업 문제 등으로 도민 안전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수산업계, 재난안전, 자치경찰‧소방 및 응급의료 분야에서 종사하는 도민 9명을 초청해 ‘도민의 안전한 일상’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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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 경남도, 18개 시군 통합 세종사무소, 중앙정부와 협력 가속화

  -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적극 대응 발판 마련 - 신규 파견 직원 조기 적응과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경남도는 민선 8기 과제 중 하나인 도내 18개 전 시군 협력관을 행정중심도시 세종특별자치시에 파견을 완료하고, 기존 세종사무소에서 통합세종사무소로의 새 출발을 알렸다. 이번 통합세종사무소로의 확대 운영을 통해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사업 해결은 물론 중앙부처와의 인적 교류 강화와 도와 시군의 계획을 입안단계부터 반영하는 데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도와 시군 세종사무소는 2020년 7월부터 일부 시군만 참여하여 운영되어 오다 민선 8기 들어서 도와 시군의 역량을 결집하여 경남의 미래를 대비하고자 통합 세종사무소 확대 운영을 추진하였다. 올해 7월 17일부터 7개 시군(양산․함안․창녕․고성․하동․산청․합천)이 추가로 합류함으로써 통합세종사무소에 15개 시군이 근무하게 되었으며, 개별사무소를 운영하는 창원, 남해, 거창을 포함하면 도내 18개 모든 시군이 세종시에 사무소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통합 세종사무소는 도에서 사무실 임대료와 컴퓨터․책상 등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시군에서는 파견인력 인건비를 부담하여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도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까지 거두게 되었다. 통합 세종사무소는 새롭게 합류한 시군 직원들의 조기 적응과 역량강화를 위해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1일에는 7개 신규 시군 직원들을 포함한 서울세종본부 소속 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통합세종사무소 역량강화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서울세종본부장의 ‘통합세종사무소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경남도 재정협력관의 국가예산편성의 이해, 세종사무소장의 통합세종사무소의 운영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통합 세종사무소에서는 중앙정부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주요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계속사업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매년 상반기에는 중앙부처 공직자 대상 도정설명회 개최하고, 4~5월에는 사업 소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비 반영 노력을 기울이며, 6~8월에는 정부예산안 편성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비 확보에 온 힘을 쏟을 예정이다.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9월 이후에는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경남의 핵심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계획이다. 이수영 경상남도 서울세종본부장은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기획재정부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국비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활동하고 있다.”며, “통합세종사무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활기찬 경남, 행복한 경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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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