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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폭탄피해자 오랜 바람인 생활보조수당 새해부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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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원자폭탄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급으로 아픔 함께 나눠
- 지난해 1월 도지사 시군 순방 시 건의 사항으로 본예산에 반영
- 원폭 피해자 1세대 553명 대상 1인당 매월 5만원 씩 지급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올해부터 도내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매월 5만원씩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은 지난해 1월 도지사 시군 순방 시 건의한 사항으로 도는 '24년 본예산에 사업비 332백만원을 편성하였다.
수령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실 거주지를 둔 원폭 피해자 1세대이며,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방사능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경남에는 553명의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관할 시군(읍‧면‧동사무소)에 수당을 신청해야 하며, 시군에서 대상자 확인 후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 제출서류 : 원폭피해자 자격 증빙자료, 수당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원폭피해자협회 경남지부에서는 생활보조수당 지원으로 원폭 피해에 대한 아픔을 나누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이번 생활보조수당 지원을 통해 도내 원폭피해자 분들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원폭 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폭피해자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사업은 '24년 보건복지부 국비 예산에 설계 공모비 160백만원이 편성되어 순조롭게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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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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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 2024년 첫 확대간부회의서 5대 중점 추진정책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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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도지사, 2024년 경남도 5대 중점 추진정책 제시
- 우주항공청 특별법 상임위 통과 환영…함께 노력한 도민분들 덕분
- 지역 중고등학생이 경남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경남도의 방안 필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8일 오전 도청에서 2024년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국본부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2024년 업무 추진방향을 공유하였다.
박 지사는 “2023년이 재도약을 준비하는 해였다면 올해는 본격적으로 재도약을 시작하는 해”라며 “금일 회의에서 실국본부별로 제시한 방향은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빈틈없이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주요 정책 5가지(경제, 투자·창업, 남해안 관광, 생활안전, 복지)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는 “지난해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경남의 주력산업을 지속적인 유지”를 당부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투자유치와 창업의 활성화를 강조하며, “기술 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창업, 문화 콘텐츠 창업 등 창업의 범위를 넓혀 경남이 창업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새해 첫날 도청 간부들과 함께 남해안을 바라보며 각오를 다졌던 것을 언급하며 “2023년이 중앙정부에 남해안의 중요성을 알리는 해였다면 올해는 남해안 활성화를 위해 제도나 기반을 구축해야하는 해”라며 “경남도가 남해안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지 본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는 재난상황실, 응급의료상황실 등 도민 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탄탄한 기반 구축의 필요성 강조하였으며,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타시도와는 차별화되고 격이 다른 복지 정책을 통해 도민의 만족도롤 높이는 해야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와 관련해서는 “내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동안 경남도와 도민분들이 엄청난 노력과 열정으로 애써온 결과”라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다”며, “그 중심에 경남이 자리하여, 산업이나 지역 발전의 측면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므로 경남만의 우주항공산업 장기 비전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새해, 도정에 바란다’에서 제안된 내용을 언급하며, “경남에서 보람을 찾고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가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여, 중고등학생들이 무조건적으로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해야한다는 인식을 전환하게끔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대신 경남을 선택한 인물들의 강연 등을 통해 중고등학생들에게 지역 내 성공 마인드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자율담당제와 관련해서는 “자율담당제가 잘 운영되면 행정 조직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이 될 수 있다”며 “자율담당제의 운영취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조직의 성과와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차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수소차나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부품의 숫자가 줄어 관련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경남 기업들이 미래차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이 완료됐고, 거가대로 마창대교 통행료도 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도정이 의도하는 바대로 결과가 나오도록 끝까지 챙겨 나가야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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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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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1,263억 원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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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 전년 대비 4.8% 인상으로 양질의 급식 제공
- 4,813톤 친환경 인증 쌀 등 도내 생산 우수 농산물 공급으로 건강증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학교 학생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올해 학교급식에 1,263억 원의 재정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학교급식비(1인 1중식 식품비) 지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점심 도시락)’ 3개이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초‧중‧고‧특수교 986개교 36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1,182억 원을 지원해 학교급식에 도내산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한다.
중식 식품비는 지난해 10월 26일 실시한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식품비 지원단가를 4.8%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2024년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남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계획을 확정한 것이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30억 원을 지원해 도내에서 생산된 유기농 또는 무농약 쌀 4,813톤을 공립유치원을 포함한 1,050개 학교, 47만 5천여 명에게 제공한다.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는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사업에 51억 원을 투입해 1만 9천여 명의 취약계층 또는 맞벌이 부모 학생의 점심 부담을 줄여준다.
한편 경남도는 도내 중소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소득향상을 위해 학교급식에 드는 식재료는 지역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 우선 사용하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우수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도록 할 계획이다.
작년 12월 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학교급식에 공급한 농산물은 121억 원으로 이 중 72%인 87억 원을 도내산으로 공급했다. 도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김해시, 밀양시 등에 8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올해 창원시, 진주시, 함안군, 산청군에 4개소가 추가로 건립되면 12개소로 확대·운영되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으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학교에 공급하게 된다.
노현기 경상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해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지역의 우수 농·축·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학교급식의 질과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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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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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도약을 준비 중인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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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고도화와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 기대, 제2의 도약 발판 마련
- 지식‧정보통신 기반 비제조업 중심 디지털자유무역지역(제2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 예정
- 박완수 도지사, “마산자유무역지역 대한민국 수출 1번지의 명성 되찾기를!”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수출 전초기지 역할을 해오던‘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단 지정과 디지털 자유무역지역(마산해양신도시 내 제2마산자유무역지역) 확장을 통해 제2의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2022년 취임 직후부터 국토부 장관에게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 지정을 여러차례 건의하였고, 경남도 관계자들은 산업부와 국토부를 설득하기 위해 수십차례 오가며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뛰어왔다.
이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들도 관련법 개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애써왔다.
그 결과 종전 수출자유지역의 국가산업단지 간주에 관한 특례조항이 포함된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올해 1월 8일 법사위 심의와 1월 9일 국회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입주기업과 지역주민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수출자유무역지역 설치법에 따라 1970년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전용 투자지구로 1971년 85만 달러의 수출을 시작으로 2008년 50억 7천만 달러, 2022년에는 9억 9천만 달러를 달성한 한국 경제발전을 선도한 역사적인 지역이다.
마산자유무역지역 수출·고용 실적
구 분
최 초
최 대
최 근
수출실적
85.7만 달러(71년)
50.7억 달러(08년)
9.9억 달러(22년)
고용실적
1,248명(71년)
36,411명(87년)
5,625명(22년)
대한민국 최고의 위상을 자랑하던 마산자유무역지역도 외국계 입주기업의 이전, 기반 시설 노후화를 피하지 못했고, 전국 7개 자유무역지역 중 유일하게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빠르게 변하는 산업 구조에 적응하기 위한 재도약의 필요성이 입주기업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산업단지에만 지원되어 왔던 산업단지 관련 국가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경상남도가 주목하는 것은 주관부처에 따라 구분되는 산업 고도화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되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을 해당 사업에 포함할 수 있어 입주기업의 제조 혁신과 산단의 인프라 개선 등의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산업단지 사업 주요 내용
구 분
주관부처
사업내용
근거법령
산업단지 활력 제고
국토부
산업단지 기반시설 강화(도로, 공원 등)
산업입지법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산업부
입주업종 고도화,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
산업집적법
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범부처
제조업 역량강화, 산단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노후거점산단법
①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산단 내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산업단지 활력 제고’ 사업
② 입주기업의 연구와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 복지,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휴․폐업 공장 등을 재개발 정보통신․지식기반기업, 창업․강소기업에 저렴하게 임대공간을 제공하여 노후산업단지에 신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③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22년부터 3년간 1조 4,243억원을 투입하여 기업 제조혁신 지원, 창업공간 확충, 근로자 복지개선, 산단 스마트·그린화 사업 등 제조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의 후속 사업‘
또한, 건폐율이 상향(70% → 80%)되면 8개의 입주기업이 공장 증축, 생산라인 증설 등 450억 원의 설비투자와 19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입주기업협회의 수요조사 결과(2022년 12월)도 있어, 이번 국가산단 지정은 마산자유무역지역 재도약의 확실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또한, 경상남도는 기존 자유무역지역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첨단산업과 투자유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전국 최초로 디지털자유무역지역(제2자유무역지역) 조성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정 고시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유무역지역(제2자유무역지역)은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영화 창작, 교육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과 정보통신 기반의 비제조업 중심으로 조성한다.
특히, 경남의 주력인 방산, 지능형 기계, 제조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중요한 D.N.A(Data. Network. AI) 기업을 집적화하여 창원국가산업단지와 마산자유무역단지 등 제조업 중심의 산단과 연계한 디지털 특구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마산해양신도시 공공부지에 3만 3,089㎡ 규모로 지정되는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3,860억 원(국비 2,900억원, 지방비 960억원)이 투입된다.
경상남도는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조성으로 5,412억 원의 생산액, 2,264억 원의 부가가치, 3,441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자유무역지역 고시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위해 창원시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경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 지정이 단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다.”면서 “창원국가산단과 연계한 산업 고도화,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투자기업 유치 등을 통해 마산자유무역지역이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수출 1번지의 명성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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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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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62억 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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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포함, 목표액 대비 약 150% 초과 달성
- 전국 최초 도·시군 합동 홍보로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에 앞장서
- 과열경쟁보다는 상생협력! 기부금 활용방안 모색에도 시군과 힘 합쳐
경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 모금액이 18개 시군을 포함해 5만 2천여 건에 총 62억 원을 넘었으며, 목표액(41억 원) 대비 약 150% 초과 달성하였다.
도내 4억 이상 모금한 시군은 김해, 밀양, 하동, 거창, 합천 5곳이다.
도는 시행 첫해 시군 간 ‘과열 경쟁보다는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시군 합동 홍보를 실시하였다.
도·시군 협력 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고 도내 축제 행사장이나 박람회장을 방문하여 경남을 방문한 출향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알리는 데 힘을 보탰다.
추석 명절에는 KTX역과 버스터미널에서 도·시군이 함께 귀성객의 고향 방문을 환영하며 대표 답례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11월부터는 연말 정산 혜택을 기대하는 기부자 유치를 위해 도내 관공서, 기업체를 직접 찾아다니는 한편, 출향민이 가장 많은 서울, 부산 지역에 인터넷 텔레비전 광고를 도·시군 공동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특히, 연말 집중홍보에 온 힘을 기울인 결과 도는 전체 모금액의 35%에 달하는 약 22억 원의 기부금을 12월 한 달에 거두어들이는 성과를 올렸다.
도와 시군은 홍보뿐만 아니라 기금사업 발굴에도 함께 머리를 모으고 있다.
도·시군 담당자는 작년 4월 일본의 기금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고, 12월에는 지정기부 서비스 도입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경남도는 상반기 중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기부자와 도민이 만족하는 사업 발굴을 위하여 도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차를 맞이하여 기부금 활성화 방안과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고액 기부자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기부가 매년 이어질 수 있도록 기부자 예우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내 고향 경남을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우리 도는 좋은 품질의 답례품, 공감이 가는 기금사업으로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시군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1월에 도입된 제도다.
개인이 본인 주소지 이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해당 지자체는 이를 재원으로 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 목적의 다양한 사업을 펼치게 된다.
기부는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초과분은 16.5% 공제)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 답례품이 제공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또는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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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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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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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고분군 소재 5개 시군 지역민 한자리 모여 세계유산 등재 축하
- 등재 유공 지역민 표창 수여 및 홍보 협약 기관 감사패 전해
- 가야 역사문화도시로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 전략 발표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1일 오후 함안체육관에서 가야고분군이 소재한 5개 시군 지역민이 한자리에 모여 경남의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11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인증서를 전달받은 후 가야의 본고장인 경남에서 자축하기 위한 행사로, 가야의 전 기간(1~6세기)에 걸쳐 고분군이 형성되어 있는 말이산고분군이 소재한 함안에서 개최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의 숨은 주역인 가야고분군 주민수호단과 김해시장, 함안‧창녕‧고성‧합천군수를 비롯해 국회의원과 경남도의원, 각 시군의회 의원, 지역주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며 경남의 가야문화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공유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가야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이 앞으로 과거의 역사를 되찾고 경남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남도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찬란했던 가야문화를 재조명하고 가야문화를 국민들에게 새롭게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야고분군은 1~6세기에 걸쳐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가야’를 대표하는 7개* 고분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16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 (경남5) 김해 대성동, 함안 말이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성 송학동, 합천 옥전(경북1) 고령 지산동, (전북1)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이날 박 도지사는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 함께 노력해온 지역민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등재 기원 등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쳐온 기관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가야고분군을 포함한 경남의 가야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자율과 공존의 경남가야, 세계적 역사문화도시로 도약’을 위해 ▲가야문화유산 보존 체계화, ▲연구 활성화, ▲관광기반 조성, ▲인지도 제고를 4대 전략으로 15개 세부과제를 수립했다.
가야문화 보존 체계화를 위해 경남도를 중심으로 전문가 등 자문단과 함께 TF를 구성해 도내 가야문화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센터와 정부조직인 가야핵심유적 복원정비기구를 도내에 유치함으로써 경남을 가야문화 조사연구의 메카로 만든다는 것이다.
가야문화에 대한 조사연구와 복원, 정비 등 활성화를 통해 가야사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그 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발굴된 유물 등을 국가문화재로 승격 추진함으로써 가야사 가치정립의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가야고분군이 소재한 5개 시군에서는 지역별로 가야문화 특색을 살린 테마형 가야역사문화권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가야 콘텐츠 융‧복합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신라, 백제와 나란히 K-컬쳐 대표주자로 도약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가야문화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교육과 홍보, 활용사업 및 국내‧외 동시대 문화권 지역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도내에서 개최되는 5개의 가야문화축제를 연계해 경남의 대표축제를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함안 무진정에서 경상남도 무형문화재인 함안 낙화놀이 행사를 개최해 불로 철을 녹이고 토기를 구웠던 가야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다시 한번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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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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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4년도 국비 9조 4,079억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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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대비 7.9%, 6,922억 원 증액되어 국비 9조원 시대 열어
- 지역 국회의원, 시군과 원팀으로 민선8기 본격 추진 동력 확보
- 우주항공·원전·방산, 창원국가산단, 문화콘텐츠․관광개발 등 신규 반영
□ 2024년도 국비 확보액 : 9조 4,079억 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4년도 정부예산에 국비 9조 4,07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조 7,157억 원보다 7.9%, 6,922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정부안 9조 2,117억원 보다 1,962억원이 늘었으며, 이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부모급여 등 부처 내시액 증액과 국회에서 증액 확보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전년대비 2.8% 증가와 국회단계의 정부예산 규모 추가 증액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박완수 도지사를 중심으로 국비 확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국비 9조원 시대를 열게 되었고, 임기 내 국비 10조 원 확보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회 단계에서 증액된 주요사업은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 10억 ▲국도5호선 거제~마산(거제육상부) 건설 50억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22억 ▲국립 경남청소년치료재활원(디딤센터) 건립 10억 ▲창녕 부곡 온천도시 지정 지원사업 15억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10억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 구축 42억 ▲공립 산림레포츠센터 1.8억 등이다.
□ 분야별 국비 반영 현황
분야별로 정부예산안 반영액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농림·수산, 산업·R&D, 문화·관광 분야가 전년 대비 증액 되었고, 환경, SOC 분야는 일부 감액되었다.
2024년 정부예산안 주요분야별 확보내역
‣보건‧복지
4조 5,061억원(54.1%)
‣농림‧수산
1조 2,136억원(14.6%)
‣SOC
1조 1,574억원(13.9%)
‣환경
6,047억원(7.3%)
‣산업‧R&D
4,334억원(5.2%)
‣문화‧관광
1,711억원(2.1%)
민선 8기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실현을 위한 도정목표별 국비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산업‧R&D)
경남도는 우주항공, 방산, 원전 등 신성장산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국비 확보로 지역 경제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안 단계에서 반영된 주요사업은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25억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10억 ▲초대형 PM-HIP 핵심 제조공정 기술개발 20억 ▲CBM+ 기반 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엔진시스템 개발 16.8억 ▲영남권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사업 100억 ▲글로벌 제조융합 SW개발 및 실증 15억 등이며,
국회단계에서 증액된 사업으로는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22억 ▲제조산업 특화 초거대 제조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 14억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42억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실증사업 20억 등이다.
② 편리한 공간, 융성한 문화(SOC, 문화‧관광)
국토 균형발전과 도내 1시간 생활권 교통망 구축을 위한 대형 SOC 사업비도 차질 없이 반영되었다.
정부안 단계에서 SOC 사업으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2,377억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2,419억 ▲무계~삼계(국대도58호선) 건설 436억 ▲문동~송정IC(국지도58호선) 건설 374억이 반영되었고, 문화·관광사업으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80억 ▲한려수도 해상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3억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5억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남부관) 설치 2억이 포함되었다.
국회단계에서는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 10억 ▲창녕 부곡 온천도시 지정 지원 사업 15억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10억 ▲선비문화유산 풍류 관광벨트 조성 3억 ▲말이산 고분군 역사문화권 정비육성사업 5억이 증액되었다.
③ 안전한 생활, 든든한 복지(보건‧복지, 안전)
경남도는 선도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하고 재난없는 경남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안전관련 예산으로 정부예산안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 에 1,438억이 반영되었으며, 국회단계에서 ▲고성 지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0억이 추가 반영되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약자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기초연금 1조 5,161억, ▲의료급여 7.059억 ▲생계급여 5,326억 ▲부모급여 1,760억 등이 반영되었으며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을 하는 전문기관인 국립 청소년 치료재활원(디딤센터) 10억과 정신병원 시설기준 강화에 따른 경남도립정신병원 기능보강사업 18억도 국회에서 증액되었다.
④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농림수산, 환경)
정부와 경남도는 진해신항을 세계일류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비로 정부안에 ▲진해신항 배후단지 기업유치 인프라 조성 3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국회 최종예산에 ▲해양항만 청년 인재양성센터 건립 1억 ▲부산항 신항 송도개발 기본설계비 10억 ▲부산항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 연구용역비 3억을 추가 확보하였다.
남해안의 주요사업인 수산분야 관련하여 정부안에 반영된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 27억 ▲수산식품산업 육성(새싹기업 도약 지원) 3억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3억과 함께 국회에서 ▲통영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지원 4.6억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 28억이 반영되었다.
□ 미래 재도약을 위한 국비 반영 주요성과
내년도 국비 9조원 확보라는 규모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방산, 원전 산업과 창원국가산단 50주년을 맞아 국가산단 대전환 지원사업, 새로운 먹거리로서 문화콘텐츠, 남해안 관광개발 등 미래 재도약을 위한 주요사업 국비를 대거 확보하였다.
① 우주항공, 방산, 원전산업 등 미래 주력산업 기반 확보
경남도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우주항공, 방산, 원전산업 등 미래 주력산업 기반 확보를 통하여 경남도가 선도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중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우주항공 시험시설 구축 25억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10억 ▲CBM+ 기반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엔진시스템 개발 16.8억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23.2억 ▲초대형 PM-HIP 핵심 제조공정 기술 개발 20억 등이다.
②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기념 및 대전환 지원
2024년도는 대한민국과 경남의 경제와 산업 성장을 견인한 창원국가산단이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서 창원국가산단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다가올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대전환이 필요하다.
창원국가산단 고도화를 위한 사업으로 ▲제조산업 특화 초거대 제조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 14억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42억 등과 함께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 조형물 설치 사업비 20억이 반영되었다.
③ 신성장 동력이 될 문화콘텐츠, 남해안 관광개발 토대 마련
경남은 문화·역사 관광자원이 풍부하며 매력있는 문화·역사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름답고 다양한 섬과 바다로 이루어진 남해안을 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 추진중이다.
문화·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5억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10억 ▲창녕 부곡온천 도시 지정지원 15억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10억 ▲선비문화유산 풍류 관광벨트 조성 3억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80억 ▲한려수도 해상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3억 등이다.
□ 지역 국회의원, 시군과 원팀 협력으로 사상 최대 국비 확보
도에서는 전년 대비 10% 증액된 9조 6,000억 원을 국비확보 목표액으로 설정해 연초부터 체계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했다.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도내 공공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신규사업을 최대한 발굴하고, 정부안 반영을 위해 8월말까지 중앙부처, 기재부를 수시로 방문 설명하였고,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 국민의힘 부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비 주요사업을 건의하였다.
또한,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 7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국비 건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본격적인 국회단계 예산심사 시기인 11월에는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여야 예결위 간사를 직접 만나 주요사업 국비 반영을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를 포함한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정부부처, 기재부, 상임위 및 예결위 국회의원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전방위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국회단계에서 예결소위 위원인 이달곤 의원, 예결위 위원인 서일준 의원을 중심으로 16명의 지역의원들이 한 뜻으로 경남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산단 디지털 전환 선도형 5G 특화망 하이웨이 구축 사업, 글로벌탄소규제 대응 전주기(LCA)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경상남도 해양생태조성 복합센터 건립, 합천영상테마파크 제2촬영장 구축사업, 경남(동남권)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의 사업은 이번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반영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설득논리를 보강해 반드시 확보해야 될 사업의 경우에는 '25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업논리 개발, 중앙부처 방문 설명 등으로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창녕 부곡 온천도시 지정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다수 반영과 복지분야 증액으로 최초 9조 원 확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예결위 위원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전 시군과 도 간부 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감사드리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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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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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있어 경남이 행복합니다’ 경남도, 사회공헌자를 위한 예우의 날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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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호텔인터내셔널에서 열려…사회공헌자와 모금기관 60여 명 참석
- 사회공헌문화 확산에 기여한 10명에게 나눔·베품·섬김 부문 표창 수여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일 창원 호텔인터내셔널 크리스탈홀에서 사회공헌자와 모금기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남도의 사회공헌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헌자에 대한 감사와 예우를 위해 마련됐으며,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참석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사회공헌자, 모금기관과 복지기관에 감사의 마음을 직접 전했다.
행사는 사회공헌문화 확산 경과보고 영상과 축하공연, 사회공헌자에 대한 나눔·베품·섬김 부문 표창, 사회공헌에 대한 이야기 순으로 진행됐다. 영상에는 사회공헌문화 확산 선포식과 사회공헌자 예우를 위한 조례 제정 등 경남도의 노력과 도내 각계각층의 사회공헌 참여를 담았고, 경남출신 소리꾼인 김연진 선생이 판소리와 함께 사회공헌문화 확산을 기원하는 축하공연을 선보였다.
이어 사회공헌문화 확산과 발전에 기여한 부문별 유공자 10명(나눔 5, 베품 3, 섬김 2)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나눔 부문은 ▲경남8호 아너소사이어티인 ㈜현대정밀 오춘길 대표이사 ▲경남112호 아너소사이어티인 롯데골프단 최혜진 골프선수 ▲레드크로스 아너스 기업 1호인 우주기전(주) ▲23년간 초록우산에 후원하고 있는 ㈜화진 ▲식품(부각, 강정 등)을 기부하고 있는 ㈜하늘바이오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베품 부문은 ▲지역인재 양성에 17년간 나눔을 실천한 ㈜터보링크 하현천 대표 ▲도내기업의 사회공헌 참여에 기여한 (유)상화도장개발 ▲37년간 아동복지사업에 후원을 해온 사천시 조범무 씨가, 섬김 부분은 ▲기부와 의료공헌에 기여한 보덕의원 조경선 원장 ▲다양한 봉사와 사회공헌에 참여한 ㈜에스엠에이치 정장영 대표가 수상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가 이만큼 따뜻해지도록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도는 사회공헌자에 대한 고마움을 일깨우고 기부문화를 더욱 확산시켜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5월 사회공헌문화 확산 선포식 이후 금융기관과 금융서비스 우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9월에 체결해 내년 1월부터 금융서비스 우대를 지원하는 한편,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150명을 사회보장위원회를 거쳐 인증하고 경상남도 누리집의 ‘온라인 명예의 전당’에 등재해 예우한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사회공헌자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도 주요행사 초청과 공공시설 무료(감면) 이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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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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