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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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우주항공청 성공적 안착 위한 ‘정주여건 개선 지원계획’ 마련
    - 우주항공청 직원 4인 가족 기준 최대 3,000만 원 정착금 지원 - 5월 27일부터 임시청사 경유 시내·시외버스 노선 신설, 1일 8회 운행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경남으로 이주하는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우주항공청 정주여건 개선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안착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박완수 도지사는 프랑스 국립우주센터(CNES)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방문하여, 지방분권의 우수사례와 기업과 우수한 젊은 인재가 모여들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정주 여건의 중요성을 공감했다. 이를 위해 도는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024년 1회 추경안에 지원예산을 반영하는 등 정착 지원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경남도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우주항공청 직원과 가족 동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과 버스 노선 신설 등 교통분야 개선 방안을 담은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 조기 정착 및 가족 동반 이주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서는 주거 안정 대책으로 임대주택 180여 가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천시는 임대아파트 50가구와 주택자금의 이자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경남도는 과기부와 사천시의 행정 지원과 함께 추가로 장단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단기적으로 개청과 동시에 경남으로 이주하는 직원의 전입을 축하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식당, 시장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웰컴 제로페이를 이주정착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가족 동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 동반 이주 가족 정착지원금 1인당 200만 원(최대 800만 원), ▲ 미취학 자녀 양육지원금 1인당 월 50만 원(2년간), ▲ 초중고 자녀 장학금 1인당 월 50만 원(2년간)을 지원한다. 우주항공청 직원 4인 가족이 동반하여 경남으로 이주하는 경우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혜택이다. 정착 지원 대상은 우주항공청 개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을 경남으로 이전하고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우주항공청 직원․가족이며, 지원 조건을 충족하고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경남도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정책, 산업, 연구 기능과 교육, 문화, 체육, 관광이 어우러져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글로벌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와 협력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남도는 우주항공청의 외교, 국방 분야 기능 강화 등 우주항공분야 발전 방안을 우주항공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교통 서비스 개선 방안 》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임직원의 정주여건 개선과 출퇴근, 장거리 이동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임시청사를 경유하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진주역을 경유하는 고속열차 증편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사천공항 국내노선을 확대하고, 기능 재편을 통해 국제공항 승격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는 5월 27일부터 사천시외버스터미널을 기·종점으로 주거 밀집지역과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를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을 하루 8회 신설 운행한다. 사천과 진주 지역을 잇는 시외버스 노선도 신설한다. 임시청사를 기점으로 사천공항, 진주역을 거쳐 진주시외버스터미널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으로 하루 8회 운행한다. 시외버스 이용객을 위해, 서울, 대전, 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 삼천포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도 임시청사를 하루 2~4회 경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서울~삼천포 4회/일, 대전~삼천포 2회/일, 대구~삼천포 2회/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임시청사 출퇴근 편의를 위해 주중에는 임시청사와 숙소 간, 주말에는 임시청사와 세종·대전 간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심야 퇴근 직원을 위한 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한편, 공유 자전거도 비치할 계획이다. 도는 임시청사 개청으로 사천과 수도권 간 유동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보다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 서비스도 개선할 계획이다. 부전~마산 간 철도 개통으로, 마산역 환승 철도편을 1일 7회 더 확보하여 서부 경남에서 수도권행 고속철도를 더 자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KTX·SRT 운행횟수/주말기준) 진주~서울(수서) 13회 / 마산~서울(수서) 20회 삼천포, 진주를 잇는 사천우주항공선 건설도 5차 국가철도망 계획(’26~’35)에 반영시켜 사천과 서울을 직통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이 노선은 26.61km(단선)로 2025년부터 2035년까지 8,999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남부내륙철도와 연결되는 사천우주항공선이 구축되면, 현재 사천에서 서울까지 약 4시간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2시간 40분으로 1시간 23분 단축된다. 도는 앞으로 수도권행 고속열차 증편과 남부내륙철도 조기 개통 등을 국토부에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 * (현재) 사천(버스)~진주(30분) / 진주(기차)~서울(3시간33분), 총 4시간 3분 소요→ (향후) 사천~서울(2시간40분), 1시간23분 단축 향후, 사천공항의 화물과 여객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사천공항 기능 재편을 통한 국제공항 전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항 부지를 현재 4만5,299㎡에서 12만1,299㎡로 확장하고, 2.7km 활주로를 3.5km로 연장하는 시설 확장 계획과 함께 여객·화물 터미널을 신축한다. 항공사와 운항노선 증편도 지속 협의하여 이를 국토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6~’30)에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사천공항 내 쉼터와 홍보관을 겸한 편의 공간을 올해 하반기까지 확충하고, 사천공항 이용객이 공유차량(쏘카)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인혜택 제공 등을 업체와 협의 중이다. 류명현 산업국장은 “우주항공청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글로벌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조성하여 경상남도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버스 운송사업자 선정과 운행 노선 협의 등을 완료했고, 임시청사 개청일에 맞춰 운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이용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 교통여건이 더욱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주항공청은 소속기관(국가위성운영센터, 우주환경센터)을 포함해 정원을 293명으로 구성하고, 5월 개청에는 행정공무원 55명과 임기제 50명, 간부공무원을 포함하여 120명 내외로 출발할 계획이다.
    • 경제/산업/농업
    2024-04-29
  • 경남도, 2025년 국비 확보로 산업분야 미래 준비
    - 25일, 2025년 국비 확보 추가사업 발굴 및 추진상황 점검 3차 보고회 개최 - 경남도-경남테크노파크, 미래성장 동력 및 내년도 국비 10조 원 확보 주력 경남도는 25일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지역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기 위한 ‘2025년 국비 확보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상황 점검 3차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경남도는 지난 2023년 12월 경남테크노파크와 함께 ‘2025년 국비 확보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를 시작으로 국비확보를 위한 사업을 발굴했다. 올해 2월에는 ‘2025년 국비 확보 신규사업 발굴 2차 보고회’를 열고 사업 구체화와 함께 국비 확보 전략을 모색하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2차 보고회 이후 2025년 국비 10조 원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 발굴한 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사업별 국비 확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추가 발굴한 사업은 ▲해외 차종 재사용배터리 적용 모빌리티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글로벌 첨단항공모빌리티 선도기술 개발사업 ▲ 지역특화 디지털 멘토플랫폼 실증 및 확산 ▲소형원자로 적용 수냉식 제어봉 구동장치 상용화 기술 개발 등이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4월 24일 창원국가산단이 지정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50년의 성취를 축하하고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고 있다.”며 “2025년 국비 확보는 경남의 새로운 미래 50년 설계를 위한 마중물 예산으로, 첨단 기술산업 육성과 디지털 혁신 등을 통해 도내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 말까지 발로 뛰는 전략으로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를 집중 방문해 경남의 산업분야 주요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협력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예정이다.
    • 경제/산업/농업
    2024-04-26
  • 경남도, 도내 4개 시군 농축산부와 농촌협약 체결로 농촌소멸에 적극 대응
    - 경남도 전국 최다인 4개 시군(창원, 진주, 의령, 함양) 협약 체결 - 사업비 1,545억 원 확보로 살기 좋고 쾌적한 농촌조성 기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농촌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농촌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도내 4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의령군, 함양군)이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당 지자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농촌협약에 따라 창원시 등 4개 시군이 1,545억원(국비 1,082, 지방비 463)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창원시는 321억원을 투입해 내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진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진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진주시는 480억원을 투입해, 금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문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내동면‧이반성면‧사봉면‧일반성면‧금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문산읍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의령군은 348억원을 투입해, 부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궁류면‧봉수면‧유곡면‧지정면‧낙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 귀농귀촌 유치지원을 추진한다. 함양군은 396억 원을 투입해 함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마천면‧유림면‧백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조성사업, 농촌형 교통모델 등을 추진한다. 한편,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을만들기 사업 등 지방이양에 따른 정책 주체 이원화로, 중앙·지방간 정책적 협력과 농촌정책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2020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과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 내용에 맞춰 공동 투자를 통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촌유휴시설 창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이번에 체결한 농촌협약식을 통해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조성으로 농촌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농촌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산업/농업
    2024-04-26
  • “마약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요” 경남도,「찾아가는 청소년 마약류 예방 교육」출발!
    -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경남교육청 협업 추진 - 도내 초중고 1,000학급 대상「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 경상남도, 경남교육청,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올바른 대처 능력 함양을 위해「찾아가는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4월부터 10월까지 학교 단위로 신청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관리시스템(www.edu-gnadd.co.kr)을 통해 진행되며 1,000학급 교육을 목표로 추진된다. 최근 마약중독의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10대 청소년 마약류 사용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어* 도내 청소년을 마약류와 유해약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이번 교육은 기존에 도시에 위치한 학교 중심으로 제공되었던 기존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분교와 특성화 학교 학생들까지 확대하여 실시한다.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 비율 : ‘22년 2.6% → ’23년 5.3%(출처: 대검찰청)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75명의 전문 강사를 양성하였으며, 초등 5학년부터 고등 3학년 대상으로 학급을 찾아가 ▲올바른 약물 사용하기, ▲청소년 약물오남용의 위험성, ▲약물중독예방 수칙 등 연령별 맞춤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4월 22일에는 거창여자중학교에서 12개 학급 3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하였다. 교육을 신청한 보건교사는 “군에 위치한 학교나 분교 학생들은 전문적인 마약류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군 단위나 학생 수가 적은 분교 학생에게도 전문 교육을 해주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른다”라며 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이현옥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직무대리)은 “이번 마약류 예방 교육을 통해 도내 청소년들이 중독 없는 안전한 경남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산업/농업
    2024-04-26
  • 봄철 야외활동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 최선의 예방책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기, 예방수칙 준수 - 야외활동 후 발열 등 증상 발생 시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 진료 중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봄철 기온이 상승하고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쯔쯔가무시증 감염병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5~14일이 내 고열, 소화기증상(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병으로 예방백신이 없으며, 심하면 혈소판과 백혈구가 감소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 또한 쯔쯔가무시증은 주로 10~11월에 호발하고,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1~3주(잠복기)이내 고열,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나며 가피(검은 딱지) 형성이 특징이다. 도내에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및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연중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 2023년 쯔쯔가무시증 발생 현황 : (전국) 5,666명, (경남) 1,081명(19.1%) 2023년 SFTS 발생 현황 : (전국) 200명 ,(경남) 19명(9.5%)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긴 옷과 팔토시, 장화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 중 3~4시간마다 기피제를 뿌려야 한다. 특히, 풀밭에 앉거나 눕지 않고 귀가 즉시 옷을 세탁하고 목욕을 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외활동 후 발열,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진드기 물림이나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의료인은 4월에서 11월 사이에 의심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를 대상으로 최근 15일 이내 야외활동 여부를 확인해 조기에 환자를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인숙 경상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진드기 서식환경이 좋아져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개체 수도 많아져 감염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 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 돗자리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작업 시에는 작업복을 구분하여 입고,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가 묻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및 야외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야외활동 후 -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 샤워나 목욕하기 -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 생활
    2024-04-25
  • 경남도, ‘산청 청곡서원’ 도 문화유산자료 지정예고
    - 산청 청곡서원 2동, 경상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 - 4월 25일부터 30일간 의견 수렴 후 도 문화유산자료 지정결정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산청 청곡서원」을 경상남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원(書院)은 조선 시대 향촌에 근거지를 둔 사림(士林)이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한 사립 교육기관으로, 선현(先賢)에 대한 제사와 학문의 연구, 후학에 대한 교육기관이다. 산청 청곡서원은 1702년(숙종 28)에 일신당 이천경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사림(士林)이 창건하였으나 1868년(고종 5) 서원철폐령으로 인해 훼철되었다. 그 후 후손이 1896년에 강당을, 1924년에 사당을 중건하였다. ※ 이천경(1538~1610) : 남명 조식(南冥 曺植)의 문인으로,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님의 봉양을 위해 관직을 사양했으며, 저서로 《일신당집(日新堂集)》이 있음. 산청군 신안면에 위치한 산청 청곡서원은 전학후묘의 배치형식을 따르며, 서원 내에는 중심축을 따라 외삼문, 강당, 내삼문, 사당이 위치한다. 그 중 교육 기능을 가진 강당과 제향 공간인 사당이 문화재 가치가 있어 지정예고하였다. 강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며, 활주를 많이 사용하는 경남 서부지방 건축의 지역성을 잘 보여주고,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1.5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로 절충식 공포를 사용하였으며 치장과 화려함을 추구한 근대기 건축 기법이 나타난다. 경상남도는 ｢산청 청곡서원｣이 서부 경남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한 지방 목수의 기법이 반영된 지역적 특색이 담긴 문화유산으로 건축적·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산청 청곡서원」에 대해 30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문화유산자료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정곤 경상남도 문화체육국장은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교육 ․ 체험프로그램 등 활용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화/여행
    2024-04-25
  • 경남도, 봄철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본격 추진
    - 양파·마늘 수확 등 농작업 집중 시기 5~6월에 큰 인력 부족 예상 -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봄철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추진 기간 설정 - 공공·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소 기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봄철 농번기 ‘농촌일손돕기’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외국인계절근로자가 2.5배 증가하는 등 지난해보다 인력공급 여건이 개선됐으나 양파·마늘 수확, 과수 적과 등 농작업이 집중되는 5~6월은 여전히 일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인력 지원이 절실한 시기이다. ※ 외국인계절근로자수: 지난해 상반기 1,688명 → 올해 상반기 4,190명 / 2.5배↑ 이에 경남도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봄철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도, 시군, 시군 농협지부에 ‘농촌일손돕기 추진센터’를 설치해 부족한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공공·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기 위해 경남도, 시군 공무원이 나서서 마늘·양파 수확, 과수 적과, 모종 옮기기, 잡초 제거, 폐영농자재 수거 등 다양한 농작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고령농, 영세농 등과 같이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농가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며, 인력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서는 시군 또는 시군별 농협지부 농촌일손돕기 추진센터를 통해 인력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본격적인 봄철 농번기를 맞아 도 추산 약 2만명의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며, “공공·민간, 군부대, 기업체 등 범도민의 적극적인 농촌일손돕기참여로, 어려운 농업·농촌에 활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생활
    2024-04-25
  • 경남도‧도의회, 진주·사천 소각시설 최적화 방안 논의!
    - 진주·사천 소각시설 최적화 방안 토론회 개최를 통한 공감대 조성 - 2030년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금지 앞두고 소각시설 신·증설 시급 경남도(도지사 박완수)와 경남도의회(의장 김진부)가 23일 도의회 대강당에서 진주시의회, 사천시의회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주·사천 소각시설 최적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증설 필요성이 제기되는 진주시와 사천시의 소각시설 최적화 설치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일수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소병목 한국환경공단 과장은 폐기물 처리 과정의 환경성·경제성·기술성 제고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최적화 권역 내에서 폐기물처리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며,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광역화·대형화·집적화)’ 추진이 대원칙임을 강조했다. 유계현 경남도의회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권역인 진주·사천에 소각시설 광역화 추진 시, 국비 우선 반영과 상향(보조 비율 30→50%) 지원을 통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소각시설 고도화를 통한 오염물질 농도 저감 효과 등을 강조했다. 박정호 경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김태희 경남도 환경 정책과장은 앞서 추진한 통영·고성, 김해·진해, 하동·남해 등 3건의 소각시설 광역화 추진사례를 공유하며, 현 정부 건전 재정 기조에서 소각시설을 적기에 설치하기 위해선 환경부 최적화 전략 정책에 부합하는 소각시설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헌 사천시의회 부의장은 소각시설 광역화는 행정·재정적 이점은 물론 주변 지역 주민에게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각시설 설치에 사천시와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경훈 진주시의회 의원은 소각시설 광역화에 대해 진주시는 신중한 입장이나,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므로, 지방소멸 시대에 경남도, 사천시, 진주시 삼자 간 협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우 하동군 자원순환담당은 올해 준공 예정인 하동·남해 광역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소개하며, 과거 남해군과의 협의 과정, 하동군의회 동의 절차, 지역 주민 설득 경험 등 소각시설 광역화 협약 체결 과정을 공유했다. 권순옥 사천시 환경사업소장은 진주시에서 1995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내동면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2006년까지는 사천시와 공동 사용됐던 사례를 들며, 소각시설 광역화를 통해 공공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행정·재정적 효율성을 도모하고, 우주항공산업 발전 등 양 시의 공동번영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정호 경상대학교 교수는 “소각시설은 입지 선정과정에서 주민의 님비현상이 불가피하므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론화가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라며, “이 자리가 진주시와 사천시의 소각시설 최적화 설치 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경제/산업/농업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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