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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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경제/산업/농업 기사

  • 경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서부지부’ 개소
    - 진주시 동성동에 개소, 서부경남 주민들의 장기채무 상담 시작 - 각종 금융복지서비스의 지역편중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8일 진주시 동성동 경남은행 진주중앙지점 3층에 소재한 사무실에서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서부지부’ 개소식을 갖고 서부경남권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상담 등 업무를 본격 시작하였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구철회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소상공인, 도내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에 개소하는 서부지부는 서부경남 지역민을 대상으로 파산, 회생, 신용회복 등 채무조정과 대출‧재무‧복지상담, 불법채권추심, 채권협상 등의 금융복지 상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창원컨벤션센터(CECO)에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를 개소하여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담실적은 채무조정 및 재무상담 등 1만 1천여 건에 이른다. 그러나 서부경남권에서는 원거리 등 지리적 여건으로 창원에 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금융복지서비스 수혜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경남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서부지소를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김병규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서부지부는 금융복지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서부경남 지역의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산업/농업
    2022-07-29
  • 경남도, 고유가 등 어업분야 위기극복 ‘총력지원’
    - 도내 어업인 경영안정 위해 총 346억 원 추가 지원 - 고유가 시대 연근해 어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유류비 지원 - 재해 대비 어업분야 정책보험, 연안어장 자율조성사업 추가 투입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총 346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증액 사업은 ▲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75억 원 ▲어업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11억 원 ▲연근해어선 감척 195억 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사업 4억 원 ▲친환경 개체굴 생산시설 지원 24억 원 등 총 15개 사업이다. 최근 어업용 면세 경유의 가격이 2배가량 상승하고 어가 소득도 감소하는 등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출어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안어선에 45억 원을 추가 지원하며, 한시적으로 근해어선에 신규로 3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어업작업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의 생명 보호 및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어선의 침몰․화재․충돌 등으로 해난사고 발생 시 재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어선 재해보상보험 등 3개 정책보험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총 3,049명의 어업인과 1,642척의 어선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수산자원의 회복과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감척사업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2021년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연안어선 7척과 2022년 근해어선 감척 대상인 17척에 대해 총 195억 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남해 천하해역 바다목장 외에 추가로 4억 원을 지원하여 거제 궁농해역에 소규모 바다목장을 조성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연안 수산자원의 감소에 대응해 수산생물 산란·서식장을 위한 소규모 바다목장을 조성하여 어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어업인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3월과 5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친환경 개체굴 생산시설에 24억 원을 지원하여 통영과 거제 지역에 친환경 고부가 굴 양식으로 전환을 위한 친환경 개체굴 생산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지원이 어획량 감소, 고유가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고통이 지속되는 어업인의 부담이 완화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어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어업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산업/농업
    2022-07-29
  • 진주시, 수돗물 유충 발생 예방 위한 시설점검
    - 취·정수 전 공정 모니터링 강화와 유충 유입 차단 위한 환경정비 실시 진주시는 수돗물 유충 발생 예방을 위해 취수·정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등 선제적 대응으로 맑은 수돗물 생산·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점검을 통해 취·정수처리 전 공정에 대해 주기적인 유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정수장 주변에 유충 서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주변 환경정비 및 위생시설 관리 상태 등을 확인·점검하였다. 취수원인 진양호의 유충 유입 방지를 위해 취수구 주변에 설치된 조류 차단막 세척 작업과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정수처리 공정에서 유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침전지 유출수로 여과망 설치, 여과지동 이중문 및 에어커튼 설치, 미세방충망 및 곤충 퇴치 포충기 12개소 설치 등 시설을 점검·보완했다. 또한 진양호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취수탑 주변에 설치된 조류 차단막으로 조류 유입을 차단하고, 유입된 조류는 2차로 분말활성탄과 폴리아민을 주입해 제거하는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우리 시 정수장은 표준공정인 모래여과 정수방식으로 3단계 살균소독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공정 전반에 대한 세심한 관리로 깔따구 등 유충 서식에 유리한 입상활성탄 접촉조가 없어 타 정수장에 비해 안전한 정수 공정 구조를 갖추고 있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자체적인 수질 모니터링의 주기와 지점을 강화·확대하여 외부로부터 유충 유입을 차단하고 조류 발생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고품질 수돗물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제/산업/농업
    2022-07-29
  • 경상남도, 2022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2건 선정
    - 전체 선정 우수사례 20건 중 경상남도 2건 선정 -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균형발전 우수성 인정 쾌거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주관 2022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에서 ‘도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사업’과 ‘밀양시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건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균형위는 매년 균형발전사업(시도, 시군구 지역자율계정) 추진실적 평가 결과 중 ‘우수’ 및 ‘보통’ 등급을 받은 포괄보조사업들을 대상으로 성공모델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해왔다. 올해는 시․도에서 제출한 총 49건(시도편성 22, 시군구편성 27)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성과지표・목표의 달성도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사회 파급효과 ▲균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20건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그중 경남도는 시도편성에 ‘산림휴양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 향상’ 사업이, 시군구편성에 밀양시의 ‘밀양숲속마을 경제적자립화로 주민자치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다’ 사업이 선정되었다. 경남도 산림휴양과의 ‘산림휴양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 향상’사업은 체계적인 산림자원 관리를 통한 산림휴양시설 인프라 구축과 함께 거창군의 항노화 힐링랜드 조성 등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해 현대인의 정신건강 및 심신안정에 기여하여 삶의 질 향상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거창군에 조성한 항노화 힐링랜드는 전국 최초 Y자형 출렁다리(무주탑 현수교)개통 및 힐링카페 운영 등 다양한 볼거리를 방문객들에게 제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맞춤형 숲 해설 및 산림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복잡한 도시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휴식을 제공하여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평가되었다. 밀양시의 ‘밀양숲속마을 경제적자립화로 주민자치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다’ 사업은 산으로 둘러싸여 접근성이 낮아 지리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침체되었던 청도면을 되살린 사례이다. 밀양시는 청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기초생활기반시설인 청도면 어울림마당, 어린이놀이터, 다목적구장, 야외체험교육장을 조성하고 마을코디네이터 양성교육, 스마트농촌코디네이터 양성교육, 활성화 컨설팅 등 세부사업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청도면 지역의 소득 증대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사례로 채택된 사업은 특전과 함께 대한민국균형발전박람회에서 지자체 및 담당자 표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균형위에서는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사업의 홍보와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양은주 경남도 대외협력담당관은 경상남도와 시군에서 추진한 균형발전사업이 좋은 결과로 나타난 데 대해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우수사례 발굴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산업/농업
    2022-07-28
  • 김해시, 사룟값 폭등에 사료구매자금 도내 최대 융자지원
    - 금리, 상환 조건도 올해 한시적으로 대폭 낮춰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사룟값 폭등에 어려운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하반기 특별 사료구매자금 96억4800만원을 융자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상반기 사료구매자금 61억9000만원을 포함한 김해시의 올해 누적 지원 규모는 158억3800만원으로 경남도내 지자체 중 제일 많다. 특히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1.8% 금리를 1.0%로 대폭 낮췄고, 상환 조건도 2년 일시 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변경해 농가 부담을 줄였다. 자금의 사용 용도는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으로 대출상품은 자금 신청 농축협에서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대출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으로서 지난 6월 하반기 특별 사료구매자금 신청자 중에서 지원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105명이다. 이병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국제곡물가격 인상에 따른 사룟값 상승으로 경영 위기 있는 축산농가에 단비가 되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제/산업/농업
    2022-07-27
  • 경남도, 촘촘한 방사능 감시망 구축으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총력 대응
    -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인가에 따른 도민 불안 증가 - 경남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사능 감시체계 강화 - 방사능 조사 정점 확대와 국비 지원 건의,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 경상남도는 지난 22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이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계획안’을 공식 인가함에 따라 도민의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방사능 감시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4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공식발표했으며, 해양방류를 위한 굴착공사를 지난 5월에 착수해 내년 4월에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 정부는 후쿠시마 해양방출 시설 설치계획안 인가에 따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 해양수산부 운영 항만·연안 방사능 조사 정점 7개 확대(45개→52개) △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 연·근해 방사능 조사 정점 6개 확대(34개→40개)와 △ 수입수산물 원산지 단속대상 어종 확대 등이다. 경남도는 정부 대응방안에 따라 도내 해역의 항만·연안 방사능 조사 정점을 기존 4개소에서 6개소로 2개소 확대하는 것과 연·근해 방사능 조사 정점을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하는 것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출하단계에서 방사능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물 위판장 방사능 분석장비 설치를 위한 국비지원도 건의(3개소, 6억 원)하였으며,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남, 전남, 부산, 울산, 제주 등 연안 5개 시도 실무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을 위한 공동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그간 전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오염수 해양방류 중단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였고, 수산물안전관리센터를 지난해 9월 개소하여 방사능 감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오고 있다. 센터는 감마핵종분석기 4대와 검사전담인력을 3명 확보하여 검사대상 수산물 품종을 40종에서 100종으로 늘리고 검사건수도 연 150건에서 300건으로 확대했다. 관련 정보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방사능 분석결과도 도 누리집에 주1회 게시하며 도내 수산물 안전에 힘쓰고 있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내년 4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대비하여 방사능 감시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하고 수산물 안전에 대한 도민의 신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산업/농업
    2022-07-27
  • 경상남도, 현장에 맞지 않는 조례 정비한다!
    - 법무담당관 주도로 417개 자치법규 일괄 점검 추진 - 자치법규의 신속한 일괄 정비로 실효성과 적법성 확보, 신뢰받는 정책 추진의 토대 마련 경상남도는 민선8기 새로운 도정에서 일하는 조직,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417개 조례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사문화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은 빠르게 변화하는 집행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장에서의 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일제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일제정비는 현재 시행 중인 737개 조례 중 위임조례 313건과 도의회 소관 조례 7건을 제외한 417개의 자치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정비 대상 조례의 주요 유형은 ▲ 실효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조례 ▲ 정책집행 실적이 없는 조례 ▲ 다른 조례와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 시대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 등이다. 경남도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소관부서와 합동으로 자치조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후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확정하고, 10월 말까지 자치법규 입법(정비)계획을 수립해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조례를 집행 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 편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연보 법무담당관은 “이번 정비는 사문화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 도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효과를 도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라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산업/농업
    2022-07-27
  • 경상남도, ‘컨설팅감사’ 확대로 기업 어려움 해결사 역할 톡톡!
    - 기업체에 대한 컨설팅감사 실시로 경제적 부담 경감 - 현장으로 찾아가는 컨설팅감사를 통한 애로사항 해결 - 컨설팅감사 제도 홍보를 위한 지역 건설협회 방문 등 경상남도는 기업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상반기 관내 출자・출연기관 및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감사를 확대해 도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일선 현장의 공무원 등이 불명확한 법령이나 규정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 등 컨설팅 감사 의견을 제시해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만 총 34건의 컨설팅감사를 실시했다. 신규 시책으로 건설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추진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5건의 현안사항을 해결했다. 2억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당해 출자・출연기관이 기업지원・연구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였다. 아울러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회 등 관내 건설관련 협회를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감사 제도와 사례를 소개하고 회원사가 애로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컨설팅의 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경남도는 컨설팅감사 신청 대상을 도 및 시·군에서 2019년에는 기업체, 2020년에는 개인까지 확대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최초로 도에서 직접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기업체로부터 컨설팅 신청서를 접수받아 기업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 A 화력발전소는 2천 명 규모의 집단급식소를 위탁 운영하는 업체가 잠적해 급식이 중단되었지만 「식품위생법」상 직권취소에 6개월이 소요되어 급식소 운영이 불가능했다. 이에 경남도는 기존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장소에 새로운 영업 신고를 통한 집단급식소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는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하였다. B 조선업체는 조선경기 침체 속에서도 최근 해상풍력발전 관련 프로젝트사업을 수주하고 근로자를 추가 고용함에 따라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내 사무실 및 부대시설이 필요했다. 그러나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통해 지원시설 용지를 추가 확보하여 시설을 증설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의 설치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지 관련 근거가 불명확하여 어려움이 있었다. 경남도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당해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임명효 도 감사위원회위원장은, “사전컨설팅 감사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도민의 고충민원 해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올해는 출자・출연기관 및 지역 기업체 등으로 사전 컨설팅감사를 확대 실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인·허가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체 및 개인 누구나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경상남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팩스․ 방문 또는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이나 ‘문서24(https: //open.gdoc.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경제/산업/농업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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