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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도정, 정부합동평가 모든 부문 ‘우수’ 등 역대 최고 성과!

  - 정량부문, 목표달성도 95.1%…‘전국 3위’ 쾌거 - 정성부문, 우수사례 4건 선정…도정최초 ‘우수지자체’ 선정 - 민선8기 출범 후 공약이행평가 ‘SA등급’ 획득에 이어 전국 최고 행정력 입증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정량부문에서 전국 3위(95.1%), 정성부문 도부 3위(4건 선정) 등 역대 최고성과를 거두며, ‘우수 지자체’에 4년 연속 선정되었고 밝혔다. 특히, 정성부문에서 도정 최초로 ‘우수지자체’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며, 합동평가 모든 부문 ‘우수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경남도는 정량평가 부문 82개의 지표 중 78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며 국정과제 추진 전반에 걸쳐 고른 성과를 수확했다. 목표달성도 95.1%로 지난해(94.3%)보다 0.8%p 상승한 실적을 기록하며, 전국 3위의 성적을 거뒀다. 특히, 4년 연속으로 ‘우수지자체’에 선정되었는데, 이는 전국 최초이다. 정성평가 부문에서는 △ 지방예산낭비 방지 및 절감 우수사례 △ 대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우수사례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활동 우수사례 등 총 4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지방예산낭비 방지 및 절감 우수사례’로 경남도 자체적인 예산절감 사업, 도민감시단 활동 등의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도 토지보상 이전등기, 도민 공유자동차(나누카) 도입, 경남도 산하 센터 통·폐합 등으로 총 160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또한, 도민감시단을 운영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 현장 92개소 점검․개선점 6건을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 ‘대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우수사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남 지역혁신플랫폼이 선정되었다. 경남·울산 공유대학(USG)이 더욱 확대되어, 3기까지 모집경쟁률이 지속 증가하고, 기업협력모델을 통한 채용(인턴) 역시 3년 동안 증가세(‘20년 21명 → ’22년 184명)를 보였다. 특히 전국 최초로 NHN 아카데미를 개소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전진기지로서 제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았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는 남해군 상주면의 공동체 활동 사례가 선정되었다. 선주민-이주민 모두 공동체(협동조합) 활동에 참여하여, 경남 작은 학교살리기 사업, 로컬푸드(다랑논)를 통한 ‘방학 돌봄급식’, ‘마을빵집’, ‘식량창고’ 개설 등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사례가 호평받았다. 실제로 협동조합원, 상주초-상주중 학생, 청년 인구 수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지표들이 좋은 성과를 보이며, 우수사례에 선정되었다.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활동 우수사례’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선제적 구성을 통한 권역별통합의료벨트 추진단 활동사례가 선정되었다. 경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료위원회에 권역별 의료벨트 추진 기능까지 확장하였다. 이를 통해, 전국 유일 자체적인 책임의료기관을 추가 선정(창원경상대 국립병원)하는 등 의료분야 국․도정 핵심과제 다수를 의사결정에 반영하여, 지난 한 해 의미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기영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평가 SA등급에 이어, 외부평가 중 가장 권위 있는 ‘정부합동평가’ 결과를 통해 ‘일 잘하는 경남’의 행정력이 입증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경남도 공직자들은 도민을 최우선으로 흐트러짐 없이 도정 운영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27개 중앙부처와 민간전문가 89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국가위임사무･국가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의 효율적인 수행 능력을 종합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6대 국정목표 104개 지표(정량 82, 정성 22)에 대해 지난 1년('22년)간의 실적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한편, 경남도는 주요 국·도정 정책이 현장의 도민에게까지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고 실행되도록 정부의 합동평가와 연계하여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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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경남도, “전세사고 대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하세요”

  - 도내 3월 부동산통계, 전세가율 높고 보증사고 1~2월보다 낮아 - 전세보증금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권유 지난 2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임대차 사이렌’정보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경남의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의 비율)은 76.5%(전국 61.9%),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79.3%(전국 77.1%)로 전국평균을 상회했다. 통상 부동산시장에서는 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우려가 크다고 인식되는데, 경남지역 통계수치가 낮아지고 있으나 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이를 살필 필요는 있다. 지역별 전세가율은 고성군(100.1%), 사천시(84.2%), 마산회원구(83%), 밀양시(83%), 함안군(81.8%), 마산합포구(81.1%)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3월 신고된 보증사고는 전국 1,385건 약 3,199억 원이며, 경남은 3건 5억 5,500만 원으로 파악했다. 올해 1~3월 통계를 보면 전국 3,474건 7,973억 원이며, 경남은 23건 55억 6,700만 원이다. 전국적으로 보증사고 건수가 작년에 비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안심하기보다는 현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임대차 사이렌’정보의 보증사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건수이며,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은 HUG에서 보증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큰 시기에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한 물건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90%(전세가율 90%)이하일 때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비교 구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보증보험 (SGI) 한국주택금융공사 (HF) 보증금액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5억원 이하 아파트 제한없음 일반주택 10억원 이내 (보증금 일부보증 불가)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5억원 이하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계약만료일 후 1개월 계약기간 + 30일 계약종료일 + 1개월 보증료 연 0.115~0.128% (아파트기준) 연 0.183%(아파트) 연 0.208%(기타) 연 0.02~0.04% 신청기한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된다”며“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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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경남도, 13개 인구감소지역 대상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컨설팅 실시

  - 실효성 있는 소멸위기 대응사업 발굴을 위해 지역 전문가와 머리 맞대 - 시·군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다 확보 총력 경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도내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도 자체 컨설팅’을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도청(서부청사)에서 추진한다. 경남은 18개 시군 중 11개 시군(밀양시, 전 군부)이 인구감소지역으로, 2개 시(통영, 사천)가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난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받아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2년부터 연 1조 원 규모로 정부 전액 출연으로 조성하여 일자리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등에 지원하는 재원이며,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기금투자계획’을 매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시군의 기금투자계획은 평가 결과에 따라 기금 배분액이 달라지는 만큼, 주거·산업·복지·관광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투자계획 전반에 대해 시군별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김재원 도 균형발전과장은 “시군의 면밀한 여건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에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우수사업 발굴·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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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경남도, ‘봄철 도로 일제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겨울철 강설･결빙 현상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도로시설물 재정비 - 여름철 우수기 대비 배수로, 위험사면 정비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경상남도는 겨울철 강설, 결빙에 의해 기능이 저하된 각종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고, 여름철 우기 대비 배수로 정비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봄철 도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정비 대상은 도와 시군이 관리하는 국도(위임국도, 같은 지역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으로 총 1만 1,000km다. 이번 ‘봄철 도로정비’는 도로 균열, 침하, 포트홀 등 겨울철에 발생한 시설물 파손 및 변형 등으로 본래의 기능이 저하된 도로시설물을 신속하게 보수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내습에 대비하여 도로 배수로 및 산사태 위험지역 측구 등에 쌓인 퇴적토를 제거함은 물론 교량･터널 등 주요 구조물도 정비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도로변과 경사지의 청결상태 유지를 위해 지장물 제거와 청소를 실시하고, 낙석 및 산사태위험지구 등 접근이 쉽지 않은 비탈사면 등도 중점 정비할 계획으로, 경남도는 이번 정비가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각 도로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도로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봄철 맞이 도로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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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 경남도, 취약계층 전기·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 4,374가구 대상으로 시설 개선사업 추진 - 감전, 전기화재 등 전기사고 및 가스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기대 경상남도(박완수 도지사)는 시·군,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본부와 협력하여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 4,374가구를 대상으로 2023년 전기·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비 8.25억 원/2,274가구) ▲액화석유가스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사업비 5.5억 원/2,100가구)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취약계층 가구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진단 결과 누전차단기, 전선, 콘센트 등 노후·불량 전기시설을 교체하여 감전, 전기화재와 같은 전기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일반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용기와 연결된 고무호스를 안전한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압력조정기 등을 설치하여 가스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이다. 그간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본부와 협력을 통해 전기시설 개선사업 5만 1천 가구, 액화석유가스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11만 1천 가구 총 16만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시설을 개선하였다. 최준근 경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노후화된 전기·가스시설은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며, “에너지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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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7

• 경남도, 5~6일 호우 대비, 비상근무 1단계 격상

  - 호우 대비 사전 조치 및 예찰활동 강화 - 도내 시군 호우 특보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 실시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오전 8시를 기해 호우 대처 재대본 비상근무를 1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4일 오후 1시부터 재대본 초기대응단계를 가동 중이었으나, 5일 오전 8시부로 하동, 산청, 남해군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어 비상근무 1단계 가동요건에 따라 근무단계를 격상했다. 이에 따라 도 15개 협업 부서 및 시군 공무원 등 108명이 비상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4일 저녁부터 내린 비는 5일 오전 8시까지 산청 32mm, 하동 29.5mm가 왔으며 도내 평균 10mm의 강수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상황은 없었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집중호우 대비 인명피해 예방대책 추진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재난 유관기관(도-경찰-소방-39사단 등) 및 도-시군간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 중이다. 특히, 최근 산불피해 지역의 호우로 인한 잿물 유입,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 및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봄철 영농기 대비 물 부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용수확보 대책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 예상 강우량은 6일 오후까지 20~80mm(많은 곳 100mm 이상)로 호우에 따른 재해취약지역 예찰 강화 및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 등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농경지 침수, 산사태, 축대붕괴 등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고,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산간, 계곡 등의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긴급재난문자 4회, 전광판 45개소, 예·경보시설 9개소 등을 통해 호우시 행동요령 홍보하고 방재형 배수장 169개소 가동상태, 침수 우려 지하차도 27개소와 둔치 주차장 36개소의 차단시설 작동여부를 긴급점검하고 비상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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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 박완수 도지사, 넥센 강병중·동원개발 장복만 회장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성공 다짐

  - 3일 도청서 박완수 도지사, 강병중·장복만 회장과 만남 가져 - 엑스포 사전 붐 조성 위해 입장권 1만매 구매 약정 체결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완수 도지사, 하승철 하동군수)는 강병중 넥센 회장(민간조직위원장), 동원개발 장복만 회장이 엑스포 입장권 1만매 구매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박 도지사는 3일 오후 도청 접견실에서 강 회장과 장 회장을 만나 5월 4일부터 개최되는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성공을 위해 환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만남에서 강 회장과 장 회장은 엑스포의 사전 붐 조성을 위해 입장권 1만매를 직접 구매해 많은 직원과 학생들이 행사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박 도지사는 “하동세계차엑스포 성공 개최와 입장권 구매를 위해 왕성하게 활동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하동세계차엑스포를 통해 하동차를 세계화와 대중화를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고, 전 세계인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하는 행사로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병중 회장과 장복만 회장은 “2023하동세계차엑스포가 차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2023하동세계차엑스포는 경남도와 하동군이 공동 주최하고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차(茶) 분야 최초의 정부 승인 국제행사다.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31일간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라는 주제로 하동스포츠파크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 등 경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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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경상남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한다

  - 11개 시군, 32개소 지원…휴게시설 신설 시 최대 1천만 원 지원 등 - 도내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대상…4~6월 중 추진 - 휴게시설 설치·개선을 통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경상남도는 민간분야 현장노동자의 열악하고 노후한 휴식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장노동자는 청소, 경비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사회기능 유지 등과 연결된 직군이며, 휴게시설은 노동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이 사업은 노동자에게는 휴게권을 보장하고, 사업주에게는 비용 부담을 줄여서 신속한 휴게시설 설치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도 자체 시범사업으로 3개 중소기업 사업장에 3천만 원을 지원하여 휴게시설을 신규 설치하였다. 올해는 지난해 비해 예산을 대폭 늘려, 2억 원(도비 1억, 시군비 1억)을 투입해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진주시 등 11개 시군에 32개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현장노동자가 근로하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제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이며, 산업단지 내 2개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규모는 휴게시설 신설 시 최대 1천만 원, 개선 시 최대 5백만 원, 공동신설 시 최대 1천 5백만 원이며, 총사업비의 최소 20%는 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선, 산단 내 기업 간 공동 휴게시설 신설,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추진은 시군별 일정에 따라 4~6월경 진행될 예정이며, 시군별 지원 대상이나 신청 시기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관할 시군 공고문 등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7개 취약 직종(전화상담원·돌봄서비스 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아파트 경비원·건물 경비원 등)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은 올해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임재동 경남도 노사상생과장은 “이 사업은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속한 휴게시설의 설치와 관리기준 충족을 독려하기 위해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주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내 현장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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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