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여야 추도식 집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여야 추도식 집결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모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방문을 검토했으나 문 전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함에 따라 새로 임명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여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추모제를 하루 앞둔 봉하마을은 노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분위기와 갓 퇴임한 문 전 대통령을 기다리는 분위기가 뒤섞였다. 봉하마을 안과 봉하마을로 향하는 도로, 진영읍 곳곳에서 문 전 대통령 팬카페 '문팬'이 내건 환영 현수막이 보였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 후 10여 일 만에 엄수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뒤 임기 내내 봉하마을을 찾지 않았으므로 이번 참석이 5년 만이다. 윤 대통령을 대신해 봉하마을을 찾는 한 총리는 노무현정부 마지막 총리로 노 전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도 적지 않다. 한 총리는 2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과 함께 봉하마을로 내려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원내지도부도 추도식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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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3

• 후보자토론회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개최

  경상남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창원시의창구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르면 후보자토론회는 경상남도지사선거, 경상남도교육감선거, 비례대표경상남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장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은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 등이며, 여론조사는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5월 18일까지 실시·공표한 결과를 반영한다. 또한,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토론회 또는 연설회를 해당 선거의 초청 토론회에 이어서 개최할 예정이다. 방송일에 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인터넷(debates.go.kr), 유튜브(중앙토론위) 등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경상남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유권자 중심의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시청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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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9

• 경남선거관리위원회, 16일부터 사전투표소 찾기 서비스 제공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5. 27. ∼ 28. 이틀간 실시하는 사전투표에서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위해 ‘사전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5. 16.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검색하면 자신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소를 검색하면 유권자의 투표 시간대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지난 제20대 대선 해당 사전투표소의 시간대별 사전투표 현황을 볼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소가 1층이 아니거나 승강기 등 장애인편의시설이 없어 부득이하게 1층에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 임시기표소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함께 표기하여 이동약자의 사전투표소 선택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한편, 경남선관위는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남에 설치된 전체 사전투표소 305곳 중 297곳(97.38%)의 사전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비된 장소에 설치한다. 유권자가 사전투표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부분의 사전투표소는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같다. 다만, ▲투표시설 또는 접근성 개선 ▲기존 장소 건물 이전 ▲기타의 사유로 12곳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다. 경남선관위는 사전투표소가 변경된 경우 종전 사전투표소 입구 등에 안내 현수막 ·배너 게시, 사전투표기간 안내요원 배치 등으로 유권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변경된 사전투표소 위치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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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8대분야 공약 발표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16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8대 분야별 공약을 발표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8대 공약 중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강조했다. 박 후보가 이날 발표한 공약은 ▷경제·일자리 ▷안전·의료 ▷복지 ▷문화·관광 ▷교통 인프라 ▷기후·환경 ▷출생·육아 ▷농·어촌 등 8개 분야를 실천 과제로 꼽았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경남투자청을 설립해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고 청년 CEO 양성을 위해 창업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소득 증대와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신성장산업으로 손꼽히는 ▷수소 ▷자동차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차세대 소형원전 등 경남형 7대 전략 기술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공약은 도민들의 풍요로운 삶과 안전한 생활, 빈틈없는 복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경제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완수 후보는 안전·의료 분야에서는 119구급 상황관리센터와 소방본부, 의료기관, 자치경찰을 연계해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또 공공의료원 설립 등을 통해 권역별 공공 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유치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이와 함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과대학 설립 계획을 내세웠다. 복지 분야에서 현재 65세 이상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파크 골프장 확충 등 어르신 여가시설 운영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문화·관광 부문에서는 남해안의 관광 인프라를 강화해 싱가포르의 센토사와 같은 세계적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해양엑스포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교통 인프라 부문에서는 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산업물류 활성화,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드는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대전통영고속도로 거제 연장과 남부내륙철도 조기 개통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내용이다. 박 후보는 여기에 남해안 섬들을 연결하는 아일랜드 하이웨이를 건설해 U자형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더했다. 이어 경남형 ESG 컨설팅 강화, 친환경 차량 구입비 지원 강화 등 기후변화 대응과 ‘인구감소 대응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저출산 극복 정책을 제시했다. 또 인구 소멸 위기를 맞은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365일 농어촌 일손지원단 구성, 농어업인 직불금 지원 확대, 경남특화형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등을 약속했다. 박완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지역소멸 해소방안과 지역균형발전 방안 등 많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함께 호흡하면서 경남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었던 경남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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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문재인 전 대통령 "여러분 덕분에 저는 마지막까지 행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여러분 덕분에 저는 마지막까지 행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지지자들에게 "저는 어제 아주 멋진 퇴임식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일 울산역 고래광장에는 약 500여명의 지지자들이 운집했으며,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풍선이나 파란색 바람개비 등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보고 환호했다. '성공한 대통령 문재인', '지난 5년 행복했습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와 문 전 대통령 사진으로 만든 피켓도 눈에 띄었다. 지지자들은 "문재인"을 계속 연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받지 못한 아주 아름답고 감동적인 퇴임식을 선물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덕분에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힘들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행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약속드렸던 대로 제 살던 동네로 돌아왔고 또 약속드린 대로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훨씬 부유해졌다"며 "우리 두 사람 나이도 더 먹었고 제가 살 집은 마당도 넉넉하고 텃밭도 넓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반려동물들을 잘 돌보면서 아내와 함께 농사도 짓고 가까운 성당도 다니고 길 건너 이웃인 통도사에도 자주 가면서 스님께서 주시는 차도 얻어 마실 것"이라며 "마을 주민들과 막걸리도 한 잔 하고 시간 나면 책도 보고 음악도 들을 것"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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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2022지방선거] 의령군수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지난1차에 이어 2차 조사서도 오태완 1위.

  - 국민의힘 후보 3명 오태완, 서진식, 김정권 순 - 오태완 군수 군정운영평가 과반넘는 56.0%가 긍정평가 경남 의령군수 제2차 여론조사를 의령신문/의령정론/경남통계뉴스 3사가 공동으로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에 의뢰한 결과, 의령군수로 출마가 예상되는 3명의 후보들 중 오태완 군수가 39.2%, 서진식 전.경남도의원 30.8%, 김정권 전.국회의원 24.5%로 지난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에서도 오태완 군수가 1위, 서진식 전.경남도의원이 2위, 김정권 전.국회의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오태완 현 군수의 군정 운영평가 조사결과, 긍정평가가 56.0%로 과반이 넘는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부정평가 34.3%, 잘모름 9.7%순으로 조사되었다. 보수성향이 강한 의령군 정당지지도 조사결과 국민의힘 78.6%, 더불어민주당 12.1%, 정의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하는 정당없다 4.7%, 잘모름 1.6%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번여론조사는 의령신문/의령정론/경남통계뉴스가 공동으로 PNR(피플네트웍스 리서치)에 의뢰해, 2022년 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하였다. - 조사대상 : 18세 이상 성인남녀 의령군민 516명 - 조사일시 : 2022년 4월 2일 12:00~19:00 - 조사방법 : 자동응답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80%, 유선전화RDD 20%) - 표본오차 : 95%신뢰수준 ±4.3% - 응답률 : 19.3%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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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3

• 경상남도, 국정과제 채택과 국비 확보, 동시 진행 강조

  - 5일 확대간부회의… “함께 진행해야 효과적 반영 기대, 인수위-부처 설득” - “정부, 전략적 지출조정 예정… 감축사업 없도록 기존사업 집행 과정 점검” - “코로나, 정점 지났지만 안심할 단계 아냐… 위중증 대비 안정적 의료체계 관리”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국정과제 채택과 내년도 국비확보 노력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권한대행은 5일 오전 <4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시기와 내년도 국비 확보 작업 시기가 겹쳐지면서 힘들고 복잡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성과를 만들어내자”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발굴한 (사업)재료는 충분한데 정부의 재정여건이 따라줄 것인지가 변수”라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용이한데 인수위뿐만 아니라 해당 부처와의 소통, 설득 역시 중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방향에 전략적 지출조정과 재량지출 10% 절감 등이 포함돼 어느 때보다 예산 확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감축 사업에 해당되지 않도록 기존사업의 집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아직 마음을 놓은 단계는 아니다”며“(확진자 수는) 정점을 지나고 있지만 위중증, 사망자 수는 정점 2~4주 후에 위기가 올 수 있으니 안정적인 의료체계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3일(일) 경남의 하루 확진자는 7,385명으로 2월 28일 이후 34일 만에 세 자리 수로 떨어지는 등 3월 다섯째 주(3.28.~4.3.) 주간(월~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17,790.6명으로 3월 셋째 주(14~20일, 24,732.6명)를 정점으로 2주째 감소추세다. 봄철 등산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 대행은 “지난 겨울 역사상 가장 길었던 가뭄으로 도내에도 여러 차례 산불이 발생했다”며 “충분한 봄비가 내릴 때까지는 산불 예방과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산불 발생 시 전 부서와 시군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총력대응체제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피해 지원과 ‘2050경남탄소중립로드맵(안)’의 도민 의견 반영 등 기후위기 대응, 지방선거 국면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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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창원특례시 특례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최종 통과

  - 항만·물류 등 6건 기능, 121개 사무 창원특례시가 직접 수행 지난 1월 13일 출범한 창원특례시가 추가 권한을 대거 확보하며 순항 중이다. 창원특례시(시장 허성무)는 항만·물류 등 6건의 기능, 121개 특례사무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4개 특례시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창원을 비롯한 4개 시가 공동으로 발굴하여 건의한 특례시 핵심기능이 담겼다. 이후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2월 9일)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4월 4일)를 거쳐 오늘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법 진행과정에서 창원특례시는 다른 시들과 연계하여 서영교 행안위원장, 박재호 행안위 제1소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며 조속한 입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6건의 기능과 그에 따른 121개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항만 및 물류단지와 관련한 101개 사무는 4개 특례시 중 바다를 가진 창원에만 해당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이로써 창원특례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에 대한 자주적인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하게 되어 주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항만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성무 시장은 “「지방분권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소방안전교부세 증액 등 지난해 확보한 권한에 더해 121개의 권한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며 “이번 법률 개정은 과감한 지방분권을 통해 특례시의 성공적인 안착, 더 나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의 새 전기를 이루어 낸 것”이라고 말하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말소, 지원 등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어 추가적인 권한 확보에 희소식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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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