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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특례시 특례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최종 통과
    - 항만·물류 등 6건 기능, 121개 사무 창원특례시가 직접 수행 지난 1월 13일 출범한 창원특례시가 추가 권한을 대거 확보하며 순항 중이다. 창원특례시(시장 허성무)는 항만·물류 등 6건의 기능, 121개 특례사무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4개 특례시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창원을 비롯한 4개 시가 공동으로 발굴하여 건의한 특례시 핵심기능이 담겼다. 이후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2월 9일)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4월 4일)를 거쳐 오늘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법 진행과정에서 창원특례시는 다른 시들과 연계하여 서영교 행안위원장, 박재호 행안위 제1소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며 조속한 입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6건의 기능과 그에 따른 121개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항만 및 물류단지와 관련한 101개 사무는 4개 특례시 중 바다를 가진 창원에만 해당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이로써 창원특례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에 대한 자주적인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하게 되어 주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항만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성무 시장은 “「지방분권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소방안전교부세 증액 등 지난해 확보한 권한에 더해 121개의 권한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며 “이번 법률 개정은 과감한 지방분권을 통해 특례시의 성공적인 안착, 더 나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의 새 전기를 이루어 낸 것”이라고 말하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말소, 지원 등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어 추가적인 권한 확보에 희소식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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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경상남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추진
    - 올해 31억 원 투입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27만 대 보급 계획 - 연료비 절감과 미세먼지 저감까지 저녹스 보일러로 경남도는 올해 31억 원을 투입하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27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 설치 또는 교체된 보일러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10년 이상된 노후 보일러를 우선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 0.1톤(열량 61,900kcal)미만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일반가정은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을 지원한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저녹스 보일러는 대부분 도시가스용에 해당되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남해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고, 직접 신청 또는 보일러 설치 대리점을 통해 관할 지자체에 신청 가능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서,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녹스 보일러는 배기가스 배출 때 방출되는 고온의 열을 흡수 재활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질소산화물(nox) 저감 효과가 높은 버너를 장착해 연소방식을 개선한 친환경 보일러이다. 일반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12% 높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80%이상 저감되고 연료비도 연간 약 13만 원이 절감된다. 경남도는 가정용 저녹스 보급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2만6천대 보급을 완료했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연료비 절감은 물론 대기오염물질 저감까지 실현할 수 있는 저녹스 보일러가 도내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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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경상남도, 공명선거 대응체계 본격 가동
    - 감찰 강화로 공직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 - ‘공명선거대책추진단’ 운영으로 법정 선거사무 종합 관리 - 선관위·행안부·시군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경상남도는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우선 4월 1일부터 행안부와 선관위, 시군과의 협조하에 공명선거추진단을 운영하여 법정 선거사무를 종합 관리하고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에 앞장선다. 선거 60여 일을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 개입 금지 행위 등에 대하여 교육하고 선거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단체와 국민운동단체 등을 대상으로 중립 이행 협조를 요청한다. 무엇보다도 공무원 선거중립을 훼손하고 공직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는 도와 시군 합동으로 3개 반‧34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찰반을 가동하여 공무원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및 복무기강 해이를 예방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앞장선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거 관련 게시글 공유 및 지지의사 표명 등 누리소통망(SNS) 활동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나 공직기강 문란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찰한다. 또한, 도청 누리집에서 ‘공직선거 익명신고방’을 운영하면서 누구든지 손쉽게 선거 비위 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익명으로 제보하며 신고내용은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다. 예방과 사전 차단 위주의 감찰을 실시하되 명백한 선거 개입, 중립의무 위반, 공직기강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과 함께 무관용으로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남도는 지방선거 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선관위·행안부·시군과 협력하여 일선 읍면동 주민센터의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소 설치 등 선거 준비상황을 지원하고 투표소 안전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투표장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일반 유권자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도 투표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선관위와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도 및 시·군의원 비례대표 총 7종의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로 ‘사전투표’는 5월 27, 28일 양일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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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경상남도, 여성일자리 대책 특별전담조직회의 개최
    - 경남 여성일자리 실태 공유를 통한 여성일자리 분야 협업과제 발굴 - 도내 여성일자리 질 향상 방안 논의 (사진=픽사베이) 경상남도는 28일 경남 여성일자리 실태를 공유하고 협업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한 여성일자리 대책 특별전담조직(TF)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여성일자리 대책 특별전담조직(TF)은 여성일자리분야 문제점, 연계 가능한 사업 공유 등으로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해 총괄팀(여성정책과), 실무지원팀(일자리경제과, 노동정책과 등), 연구․지원팀(여성가족재단, 경제진흥원)으로 구성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경남여성가족재단에서 실시한 경남여성일자리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 제언을 공유하고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논의와 더불어 2022년 취‧창업 박람회 지원 및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의 협력망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여성 일자리 확대 및 질 향상을 위해 일․생활 균형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일․생활 균형 유지에 대한 제도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며, 공모사업 발굴을 통하여 여성일자리 분야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협업과제를 논의하였다. 이상훈 경남도 여성가족아동국장은 “지난해에는 부서간 협업을 통하여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던 만큼 올해에도 도내 풍부한 여성 인적자원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일자리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협업과제 발굴에 지속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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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이주영 전 해수부장관, 경남도지사 출마선언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최초로 경남도지사 출마 선언을 공식화 했다. 이 전 장관은 15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1천억 달러 투자유치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로 추락한 경남의 개인소득을 3위로 끌어올려 인구 500만 경남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경남발전 315 비전'을 제시했다. 이 전 장관은 ■초고층 해양복합타워 건립 ■한일해저터널 건설과 초고속 교통수단인 하이퍼루프(Hyperloop) 도입으로 초스피드 글로벌 블록경제 시대에 대비 ■한려해상 400리길 해상관광도로 ■지리산환상 산악열차 건설로 세계적인 명품 관광벨트 ■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을 공약하며 일자리를 창출 지역경제 부활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 하차한 전직 도지사와 현역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소수당으로 윤석열 정부의 조기 안착과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지혜와 정치력을 발휘할때" 라고 호소했고 "국회의원이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다면, 당해 보궐선거는 물론 전국지방선거도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견제했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을 가리켜 "민주당에 빼앗긴 경남 도정을 되찾아올 적임자"라면서 "키워준 고향 경남에 대한 보답이자 마지막 봉사라는 생각으로 경남도지사 탈환의 깃발을 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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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경상남도, 5,529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로 민생경제 예산편성
    -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지원 등 민생경제 위기 대응 1,580억 원 - 도민 안전·보건망 강화 1,463억 원, 취약계층 복지 지원 772억 원 -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444억 원, 농림·해양·축산업 분야 지원 540억 원 경남도는 정부 추경에 긴급히 대응하고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5,529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총 예산규모는 이번 추경을 포함해 11조 8,831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및 취약계층 복지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도민의 생활 안전망 강화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 예산으로 편성됐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부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위기 대응 1,580억 원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24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확대에 따른 이차보전 100억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66억 원,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13억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 16억 원, 시외버스업체 재정 지원 15억 원 등을 편성했다.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격리·입원자 생활지원비 834억 원,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소득안정자금 124억 원,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65억 원, 코로나19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2억 원을 투입한다. ■ 중대재해처벌법·코로나19 대응 등 도민 안전·보건망 강화 1,463억 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등 18억 원을 편성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30억 원, 취약계층 신속항원 검사키트 지원 53억 원, 공공시설 생활방역 지원을 위한 지역방역일자리사업 17억 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33억 원, 마산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19억 원 등을 편성해 도민건강과 보건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한 cctv·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9억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50억 원, 도로 확·포장 457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 33억 원, 굴곡도로 개량 30억 원, 하수도 설치·관리 257억 원, 소방차량·구급차·소방장비 교체 61억 원 등 도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 ■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 지원 772억 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 507억 원, 장애인 활동보조 등 서비스 지원 82억 원,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24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 17억 원 등으로 취약계층 의 복지지원에 예산을 편성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15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3억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2억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청소년 보호 및 활동지원 5억 원,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9억 원, 청년임대주택 공급사업 7억 원 등 아동에서 청년까지 연령대별로 예산을 반영했다. ■ 경남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444억 원 기업을 경남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88억 원, 국내복귀기업 투자보조금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수소생산거점 기반 마련을 위한 통영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53억 원, 항공 mro 산업단지 조성 35억 원,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향상을 위한 전주기 기술 지원 26억 원,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에 21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운영 및 인력양성사업 4억 원, 소형모듈원전 개발지원 1억 원, 초고압 직류기반 전력기기 기반 구축 3억 원 등 경남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소재부품·에너지 등 신산업분야에 예산을 반영했다. ■ 농림·해양·축산업 분야 지원 540억 원 어촌뉴딜 300사업 105억 원,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10억 원, 어항시설 유지보수에 14억 원을 편성했다. 농경지 배수펌프장 설치 등 배수개선 77억 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10억 원, 농촌 인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9억 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6억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한 방역시설 설치 지원 7억 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7억 원 등 농림·해양·축산업 분야에 예산을 증액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생활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면서 “추경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3월 16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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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창원특례시, 지역균형발전 앞당길 대선 공약 국정과제화 총력
    - 진해신항 조기 착공,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수소 경제권, 동대구~창원간 고속철도 신설, 창원산업선 등 창원 특성 반영한 맞춤형 공약 과제 다수 포함 눈길 - 창원의과대학 설립,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SRT 경전선 운행 등 지역 숙원 해결 실마리 보여 - 창원특례시, 인수위에 지역 염원 전달해 국정과제화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부위원장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하며 정부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그리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윤 당선인이 인수위 산하에 지역균형발전 TF를 설치하여 전국에 산재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국가 균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올해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로 출범하며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창원특례시에 대한 공약들이 얼마나 국정과제로 채택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반드시 국정과제로 포함해야 할 창원특례시의 주요 공약과 현안을 짚어본다. < 창원시의 대선 공약화 노력 > 창원시는 그동안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동남권 대도약 4대 어젠다 24대 창원 업그레이드 전략을 앞세워 대선 공약화에 힘썼다. 대선 1년 전인 지난해 3월부터 대선 공약 과제를 확정 짓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제별 당위성과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7월에는 구체화된 공약 과제들을 여야 주요 정당에 제안했고, 이에 더해 허성무 시장은 대선 공약 채택 촉구 기자회견과 국회와 정부, 대선 캠프 방문 등을 수시로 이어가며 대선 공약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창원시의 대선 공약 과제 24개 중 △ 진해신항 거점 동북아 물류플랫폼 완성 △ 수소특화단지(수소시범도시) 지정 △ 친환경 그린 선박 실증화 클러스터 구축 △ 디지털 혁신타운 조성 △ 소형 모듈원자로(SMR) 중심의 원전산업 육성 △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 △ 창원 의과대학 설립 등 17개가 채택되는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 진해신항 거점의 동북아 물류플랫폼 완성 위한 창원 공약 다수 반영 > 창원시는 윤 당선인의 창원 지역 공약을 분석한 결과 △ 진해신항 조기 착공 및 진해신항 스마트 항만배후단지 조성 △ 대규모 스마트 내륙 제조물류산단 조성 △ 창원시 개발제한구역(GB) 전면 해제 △ 창원산업선, 진해신항선 신설 △ 동대구~창원간 고속철도 신설 △ 수서발 고속철도(SRT) 경전선 운행 △ 창원 북면 ~ 함안 칠원간 도로 신설 등 진해신항을 거점으로 한 동북아 물류플랫폼 완성을 위한 7개의 과제가 대선 공약으로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경남도와 공조하여 건의했던 △ 경남항만공사 설립 △ 진해신항 항만비즈니스센터 건립 △ 스마트 물류 R&D센터 및 실증단지 조성 등이 윤 당선인 공약에 포함되면서 물류단지, 광역철도망, 광역도로망 등이 연계된 명실상부한 고부가가치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기 구축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다. < 창원의 핵심 미래 먹거리와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의과대학 등 문화·교육 분권 가속도 붙어 > 창원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윤 당선인 공약에 포함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윤 당선인은 경남 지역 공약에서 경남형 수소경제 혁신 플랫폼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수소특화단지 조성을 꼽아 국내 수소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창원시로서는 명실공히‘대한민국 수소 수도’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내 약 6만 6000㎡ 부지에 디지털 혁신타운 구축과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 내에 첨단소재 실증 연구단지 조성도 창원 지역 공약으로 채택되어 창원특례시의 첨단·디지털 산업의 고도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의 문화 분권과 교육 분권에 대한 공약도 주목을 끌고 있다. 윤 당선인의 창원 지역 공약을 살펴보면 수도권 문화 과밀화 해소와 남부권 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이건희 컬렉션 네트워크 뮤지엄 건립과 함께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를 내세웠다. 창원 의과대학 설립도 창원 지역 공약에 담겼다. 경남의 청년인구 유출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윤 당선인은 경남 지역에 의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통해 지역 인재 육성은 물론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곳인만큼 의대 설립은 국가방역체계와 공공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공약이다. < 허성무 창원특례시장, 창원 공약 반드시 국정과제화 시킬 것 > 이제는 윤 당선인의 창원 지역 공약으로 포함된 다수의 현안들을 논리로 무장된 당위성과 지역균형발전의 명분으로 국정과제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창원시는 보다 발빠른 대응을 위해 대선 공약 과제의 우선 순위를 정해 전략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인수위가 출범하는 즉시 국정과제화 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허성무 시장도 직접 인수위 등을 방문해 국정과제화 사업을 전달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이에 앞서 창원시는 안경원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정과제화 TF도 가동하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까지 지속적 건의 활동 등 국정과제화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허성무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이자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국정과제이다.”라며 “창원특례시 출범이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되었고, 인수위 산하에 지역균형발전 TF가 구성된 만큼 우리 시 현안의 국정과제화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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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김부겸 국무총리 “3․15의거, 합당한 역사적 평가에 최선”
    - 제62주년 3․15의거 기념식… ‘새 희망을 품고 가고 가고 또, 간다’ 주제 - 「3․15의거법」 시행령 근거 지난 1월부터 국가 차원 진상규명 시작 <제62주년 3․15의거 기념식>이 15일 오후 창원 3‧15아트센터에서 개최됐다. ‘새 희망을 품고 가고 가고 또, 간다’라는 주제로 진행한 기념식에는 주임환 3․15의거기념사업회장, 오무선 3․15의거희생자유족회장, 이대희 3․15의거공로자회장 등 유공자 및 유족, 김부겸 국무총리,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정근식 진실과화해위원장,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허성무 창원시장 등 정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마산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해 일으킨 대규모 시위다. 시위가 이어지던 4월 11일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떠올랐다. 당시 17세로 마산상고 입학을 앞둔 김 열사의 눈에는 최루탄이 박혀 있었다. 시민들의 분노는 전국적인 시위로 이어졌고 결국 4․19혁명으로 이어졌다. 같은 해 일어난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와 함께 4․19혁명의 모태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월 지상파 방송의 한 다큐예능 프로그램에 김주열 열사의 이야기와 3․15의거가 소개돼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정부는 작년 7월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월 21일 시행했다. 해당 시행령에 근거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15의거 창원사무소>가 오동동민원센터에 문을 열고 신청사건의 진상규명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기념사에서 “시위과정에서 희생자가 나온 첫 민주화운동인 3․15의거에 대해 62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이 시작됐다”며 “대한민국 민주화의 초석을 놓은 3․15의거가 합당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정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와 하병필 권한대행 등 참석자들은 기념식에 앞서 <국립 3․15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희생 영령을 추모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국립 3․15민주묘지에는 김주열 열사 등 3․15의거로 희생된 12인의 열사와 부상자 및 공로자들의 묘 49기가 안장돼 있다. 3․15의거 기념식은 2010년 국가 기념식으로 지정된 후 2011년 제51주년 기념식부터 정부 주관 행사로 진행 중이다. 유적지 순례, 연극공연, 청소년 UCC 공모전 등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3․15의거 관련 행사가 함께 열린다. 한편 김 총리는 3․15의거 기념식 참석 후 창원보건소를 방문해 중앙부처 파견공무원을 포함해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에 들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재해 환자를 위로하는 일정도 예정돼 있다.
    • 정치/행정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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