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3(월)
 

-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지원 등 민생경제 위기 대응 1,580억 원

- 도민 안전·보건망 강화 1,463억 원, 취약계층 복지 지원 772억 원

-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444억 원, 농림·해양·축산업 분야 지원 54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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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정부 추경에 긴급히 대응하고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5,529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총 예산규모는 이번 추경을 포함해 11조 8,831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및 취약계층 복지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도민의 생활 안전망 강화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 예산으로 편성됐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부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위기 대응 1,580억 원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24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확대에 따른 이차보전 100억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66억 원,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13억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 16억 원, 시외버스업체 재정 지원 15억 원 등을 편성했다.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격리·입원자 생활지원비 834억 원,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소득안정자금 124억 원,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65억 원, 코로나19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2억 원을 투입한다.

 


 중대재해처벌법·코로나19 대응 등 도민 안전·보건망 강화 1,463억 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등 18억 원을 편성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30억 원, 취약계층 신속항원 검사키트 지원 53억 원, 공공시설 생활방역 지원을 위한 지역방역일자리사업 17억 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33억 원, 마산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19억 원 등을 편성해 도민건강과 보건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한 cctv·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9억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50억 원, 도로 확·포장 457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 33억 원, 굴곡도로 개량 30억 원, 하수도 설치·관리 257억 원, 소방차량·구급차·소방장비 교체 61억 원 등 도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 지원 772억 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 507억 원, 장애인 활동보조 등 서비스 지원 82억 원,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24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 17억 원 등으로 취약계층 의 복지지원에 예산을 편성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15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3억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2억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청소년 보호 및 활동지원 5억 원,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9억 원, 청년임대주택 공급사업 7억 원 등 아동에서 청년까지 연령대별로 예산을 반영했다.


 

 경남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444억 원


기업을 경남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88억 원, 국내복귀기업 투자보조금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수소생산거점 기반 마련을 위한 통영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53억 원, 항공 mro 산업단지 조성 35억 원,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향상을 위한 전주기 기술 지원 26억 원,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에 21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운영 및 인력양성사업 4억 원, 소형모듈원전 개발지원 1억 원, 초고압 직류기반 전력기기 기반 구축 3억 원 등 경남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소재부품·에너지 등 신산업분야에 예산을 반영했다.



 농림·해양·축산업 분야 지원 540억 원


어촌뉴딜 300사업 105억 원,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10억 원, 어항시설 유지보수에 14억 원을 편성했다. 농경지 배수펌프장 설치 등 배수개선 77억 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10억 원, 농촌 인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9억 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6억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한 방역시설 설치 지원 7억 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7억 원 등 농림·해양·축산업 분야에 예산을 증액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생활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면서 “추경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3월 16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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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5,529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로 민생경제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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