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22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밀양시는 2022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5월 말까지 ‘2022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차량 및 CCTV를 이용한 체납차량 검색서비스를 활용하여 번호판 영치 및 차량 공매를 실시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번호판 영치유예를 실시하고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는 유보하는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할 것이나 상습․고질 체납자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