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경남도, 2025년 국비 10조원 시대 개막 ‘본격 시동’

  - 11일, 도지사 주재 2차 국비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개최 - 민선 8기 도정 성과 본격 창출을 위한 국비 신규사업 162건 발굴 - 국비 신청 우선순위는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 경남도가 민선 8기 도정 성과 본격 창출을 위한 ‘2025년도 국비 10조 원 시대 개막’ 시동에 나섰다. 도는 11일 오후 박완수 경남도지사 주재로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2025년도 국비 신규사업 2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올해 초 2025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전년 대비 6.3% 증액된 10조 원으로 설정하고, 이후 중앙부처 동향자료 등을 분석해 도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왔다. 또한 국회, 중앙부처, 기재부를 150회 이상 방문하여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해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 설명이 필요한 주요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19차례 경남 초청설명을 추진하며 중앙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보고회는 국비 10조 원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부서가 발굴한 사업의 공유와 신규사업 162건 중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회의는 ‘방산, 원전’ 등 경남의 주력산업부터 ‘우주항공, 산업단지 활성화, 남해안 관광개발’ 등 경남의 미래동력산업과, 민생·교통·도민안전 등 도정 5대 분야까지 각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별 국비 확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추가적 발굴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토론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이번에 논의한 주요사업은 ▲ 선도연구센터사업(IRC) ▲ SMR 제작지원센터▲ 방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 산단수출기업 탄소규제 대응 지원 플랫폼 구축 ▲ 창원 산단 복합문화충전소 신축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중소기업 재해예방 안전디자인 지원 ▲ 경남형 첨단 스마트축산 확산사업 ▲ 부산항 신항 항만 근로자 기숙사 및 복지관 건립 ▲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건립 ▲ 남부권 보훈휴양원 건립 ▲ 거창 적십자 병원 이전·신축 ▲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 경남 크루즈 기반구축 조성 ▲ 남해안 배경 국제 도로 사이클대회 등이다. 박 지사는 “국비 신청 시,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반영하는 것”이라며, “도민회의 등과 같이 도민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필요한 사항의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개발은 시군에서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시군에서 제안하는 정책들을 잘 검토하고 협력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며 국비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말까지 지방재정협의회, 22대 국회의원들과의 상반기 예산정책협의회, 중앙부처와 기재부 집중 방문 등을 통해 정부안에 도 역점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이후 9~12월까지는 국회 상황실을 운영하며 정부안에 미반영된 국비사업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 지역 역량을 총결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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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경남자치경찰위, 교통 약자 보호구간 내비게이션으로 알린다

  - 11일, 경남자치경찰위-아이나비‧티맵-경남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 노인․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과 마을주민 보호구간,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일 자치경찰위 회의실에서 경남경찰청과 내비게이션 업체인 아이나비시스템즈, 티맵과 함께 교통약자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현태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해 경남경찰청 김남희 생활안전부장과 아이나비 김택한 그룹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1,222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도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구간)을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최근 3년간(2020~2022) 도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267명 중 65세 이상은 61%인 163명이다. 또 부상자 6,413명 중 65세 이상은 32%인 2,054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이번 협약에 앞서 도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마을주민 보호 구간 총 254개소에 대한 GPS 좌표정보 등 세부 내용을 전수 조사했다. 내비게이션 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보호구역(구간) 진입을 내비게이션 음성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위원회와 경남경찰청에 도내 상습 과속 장소 등의 빅데이터도 제공한다. 위원회와 경남경찰청은 제공받은 빅데이터를 교통안전 순찰, 시설 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현태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인 등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의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아이나비시스템즈는 약 850만 명, 티맵은 2000만 명 이상이 가입해 이용하고 있는 국내 내비게이션 업체들이며 티맵은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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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경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7개 금융기관과 맞손!

  - 3일 경남신보, 7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특별 금융지원 상생협약 체결 - 금융기관 특별출연 164억 재원으로 2,160억 원 규모 소상공인 융자‧보증지원 고금리‧고물가의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경남도, 경남신용보증재단, 7개 금융기관(농협‧경남‧하나‧국민‧우리‧신한‧카카오뱅크)이 힘을 합쳤다. 경남도는 3일 도청에서 7개 금융기관의 경남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을 통한 2,160억 원 규모 ‘경상남도 소상공인 특별 금융지원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청래 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 박상호 BNK경남은행 고객마케팅본부장, 이병직 하나은행 부산경남영업본부 지역대표, 이혁 KB국민은행 부산울산경남지역그룹대표(부행장), 민병원 우리은행 창원공단 금융센터장, 최한희 신한은행 창원커뮤니티장, 이병수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캠프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7개 금융기관은 지난해 136억 원보다 대폭 증액된 총 164억 원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여 도내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 (은행별) NH농협은행 60억 원, BNK경남은행 50억 원, 하나은행 20억 원, KB국민은행 13억 원, 우리은행 13억 원, 신한은행 5억 원, 카카오뱅크 3억 원 이번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2,160억 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비롯한 정부 및 자치단체 정책자금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은 2~4%대 저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은행에서는 최대 0.7% 수준의 우대금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완수 지사는 “민생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고, 지역사회 공헌에 협조해주신 금융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과 지원을 통해, 도내 45만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경제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그간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2,000억 원을 편성하여, 4월 현재 1,254개 업체에 496억 원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했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하는 ‘버팀목 특별자금’ 100억 원을 새로 편성하고, 금리 상승에 가장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의 신용평점 기준을 기존 779점에서 744점으로 낮추는 등 취약계층 중심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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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행복은 가족과 함께 온다 ‘경상남도 행복한 가족상’ 공모

  - 행복을 공유하고, 가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복가족 공모 - 올해 첫 시행, 총 10가족 선정하여 ‘행복한 가족상’ 도지사 표창 수여 - 4월 17일까지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전자우편) 접수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행복한 가족, 위기를 극복한 가족, 나눔을 실천한 가족 등 단란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발굴하여 가정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신설한 「경상남도 행복한 가족상」후보 가족을 4월 1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4.3.19.)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도민으로 가족 사랑을 실천한 가족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추천 대상은 ▲ 3대 가족(대가족으로 가족간 화목과 유대가 강하여 모범이 되는 가족) ▲ 돌봄가족(가족구성원 돌봄에 적극 참여하고 가족사랑을 실천한 가족) 평등가족(육아·가사활동 참여로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가족) ▲ 희망가족(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희망이 되는 가족)▲ 나눔가족(지역사회 기부 혹은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나눔을 실천한 가족) 등이다. 경남도는 총 10가족(행복한 가족대상 1가족, 행복한 가족상 9가족)을 선정하여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수상 가족의 모습을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가족센터 누리집,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가족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릴 계획이다. 경남도는 ▲ 사회적 파급효과, ▲ 가족구성원의 노력 및 의지, ▲ 사회공헌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거쳐 경상남도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개인, 기관에서는 4월 17일까지 경상남도가족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gsnd@familynet.or.kr)으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www.gyeongnam.go.kr) 및 경상남도가족센터(gsnd.familynet.or.kr)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경상남도가족센터 가족운영팀(☎055-716-235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현숙 경상남도 여성가족과장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존재는 가족”이라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다채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발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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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청년여성 채용하고, 인건비 지원 받으세요!

  - 청년여성 채용 기업에 인건비 및 교통비 6개월간 지원 - 청년여성에게는 직무교육, 자격증 취득, 멘토링 등 지원 - 3월 26일까지 진주‧거제‧양산‧의령‧합천 지역 9개 참여기업 모집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청년여성의 고용 활성화와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2024년 3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은 도내 만 39세 이하의 청년여성을 채용한 기업에 청년여성 1인의 인건비(월 172만 원)와 교통비(월 10만 원)를 6개월간 지원하고, 채용된 청년여성에게는 직무 역량강화 교육, 자격증 취득, 멘토링, 구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대상은 도내 소재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새일센터 여성친화 일촌기업 등으로, 진주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합천군에 소재한 총 9개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은 각 지자체 및 지역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진주‧거제‧양산‧경남새일센터) 공고문의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접수 기한 내에 전자우편(각 지역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86-167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현숙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 사업이 청년여성의 고용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20명의 청년 여성이 지역 기업에 채용되어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직무경험을 쌓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여성 A씨는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관심 있던 직무를 현장에서 체험해보는 기회를 얻었고, 직무교육과 자격증 취득 등의 지원을 통해 향후 진로 결정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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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경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가속화...1단계 7,591억원 투입

  - 전문연구진 초청 사업설명회…개발정책 방향·사업성과 향상방안 공유 - 관계기관 협업 강화로 ‘경남의 새 희망, 남해안 관광시대’ 실현 경남도는 7일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문화체육관광부)의 전문연구진을 초청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 부·울·경 시·군·구와 관계 기관이 참석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추진 방향과 관계 기관 협력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아이디어를 나눴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경남도를 비롯해 부산, 울산, 광주, 전남 등 남부권 5개 시도와 정부가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남에 투자하는 예산만 총 1조 1천억 원에 이르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향후 10년간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경남 관광의 대변화를 가져올 이번 사업을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는 물론 부·울·경 시도-시군구-관계 기관의 협력에 힘쓸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천혜의 자연과 역사·문화자원을 품은 남부권이 뭉쳐 또 하나의 경제축을 구축하고 남부권을 지중해를 능가하는 관광거점으로 만들 획기적인 대한민국 남부 발전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초청한 전문연구진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박경열 기획조정실장, 진흥사업 용역을 총괄한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의 전미숙 실장, 사업 실행계획을 담당한 김영출 ㈜도화엔지니어링 이사이다. 이들은 설명회뿐만 아니라 시군구 개별 사업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했다. 또한, 경남도는 사업 성공에 필요한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관련 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29일 신임 경제부지사(김명주)는 지역 현장을 방문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을 만나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 제정 협조,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지원 등을 건의했다. 조도진 관광개발과장은 “남부권, 남해안권의 관광이 국제 관광산업 거점의 위상을 확고히 해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되길 바라며, 중앙부처, 광역·기초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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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경남도, 2024년 청렴도 상위권 회복을 위한 힘찬 걸음

  - 4일, 전 부서 주무담당 사무관 대상 청렴도 향상 대책 회의 개최 - 4개 분야, 총 31개 세부과제 반부패·청렴 종합대책 추진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경남의 위상에 걸맞은 청렴도 상위권 회복을 목표로 본격적인 반부패‧청렴시책 추진에 나선다. 도는 4일 2024년 경상남도 반부패‧청렴 종합대책 공유와 부서 의견수렴 등을 위해 배종궐 감사위원장 주재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주무담당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결과 분석 ▲2024년 반부패‧청렴 종합대책 설명 ▲여비‧초과근무수당 등 예산집행 유의사항 안내 ▲청렴도 향상 관련 부서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되었다. 도는 ▲부패예방 기능 강화로 근본적 청렴체질 개선 ▲고위직 관심과 책임의식 제고 ▲테마별 교육을 통한 청렴 공감대 형성 ▲민관이 함께하는 청렴사회 분위기 확산 등 4개 분야에 총 31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2024년 경상남도 반부패‧청렴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특히 올해는 권익위 평가와 도 자체 분석 결과 청렴도 취약 분야인 외부체감도 향상, 부패행위 사전예방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세부추진 시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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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경남도, 투자유치 공격모드로 ‘기업 부담 ↓, 혜택 ↑’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 시행규칙’ 개정 시행 - 투자기업 고용유지 의무 부담 경감(20~60명 → 5~40명)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 확대(100억 → 200억) 및 지원비율 상향(1~5%)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애로사항을 반영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 개편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업의 지방 인력수급 어려움과 고용유지 의무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사업장의 재투자‧확대투자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편 주요내용은 ▲ 투자기업의 상시고용인원 인정범위 확대 ▲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요건 완화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요건 개정 ▲ 업무협약(MOU) 체결 전 투자행위 일부 인정 등이다. 먼저, 어려운 지방의 인력 수급 현실에 맞춰 투자기업이 지분 100%를 출자한 자회사의 고용인원에 대해서도 상시고용인원 인정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부지매입비 융자 지원의 기본 고용인원 요건도 시군별 20~60명 이상에서 5~40명으로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요건과 관련해서는 부지매입비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부지매매계약일부터 1년으로 되어 있던 설비보조금 신청 기한을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기존 사업장의 재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했고, 신설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업력 1년 미만 기업에 대한 타당성 점수 배점을 신설했다. 또한 업무협약(MOU) 체결 전 투자행위 일부를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행정 또는 기업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협약 지연에 대해서도 구제책을 마련했다. 경남도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한 다양하고 폭넓은 인센티브 시행으로, 기업 투자가 촉진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경남도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업당 지원한도 100억 원에서 200억 원 확대, 중견기업 입지보조금 5%p 및 설비보조금 1%p 지원비율 상향, 지역 내 첨단 신산업 기업투자를 위한 설비보조금 지원 강화와 지방 신･증설 중소기업의 신규고용 최저기준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 등 지난해 말 개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도 시행하고 있다. 성수영 투자유치단장은 “이번에 개편된 인센티브를 통해 경상남도의 더 나아진 투자환경에서 많은 기업들이 성공적인 투자활동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며, “민선8기 경남도의 핵심사업인 남해안 관광, 우주항공, 방산, 원자력 등 분야에서 올해 투자 유치 목표액인 8조 원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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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