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박완수 도지사, “인구문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 19일 경남도청에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 박형준 부산시장 추천으로 캠페인 참여... 다음 참여자로 대구·광주시장 추천 - 경남도, 저출생 대응․청년유출 방지․생활인구 확대에 행정역량 집중 - 지난해 경남 출생아 수 전국 평균 웃돌아... 혼인 건수도 증가 추세 박완수 도지사가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19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으로 기획된 이 캠페인은 지난해 10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참여를 시작으로 여러 기관과 단체가 동참하고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의 추천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날 박 지사는 “인구문제는 지역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대한 과제”라며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무엇보다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9월 ‘인구 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총인구 330만 명 유지, △합계출산율 1명 회복, △청년 인구 비중 20% 유지, △외국인력 10만 명 유입을 목표로 설정했다. 2025년은 종합대책의 실행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로, 저출생 대응, 청년 유출 방지, 생활인구 확대 3대 분야 90개 과제에 총 9,60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수요자 그룹별 의견청취 간담회를 확대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정책 자문단을 운영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도의 출생아 수는 13,076명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으며,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2.6% 상승하여 전국 평균(0.75명)을 웃돌았다. 또한, 지난해 혼인 건수도 11,429건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해 경남도의 인구 전망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 한편, 박 지사는 다음 참여자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각각 추천하며 협력을 요청했다.

  • 정치/행정

  2025-03-20

• 경남도, 기후대응댐 건설 최종 후보지 2개소 확정!

  - 거제 고현천댐, 의령 가례천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반영 -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27년 착공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기후대응댐 건설 최종 후보지로 거제 고현천댐과 의령 가례천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7월 환경부가 공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중 최종적으로 9곳을 후보지로 확정한 결과로, 경남에는 2곳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확정된 거제 고현천댐과 의령 가례천댐은 기존 저수지를 증고하여 저수 용량을 확대하는 방식의 홍수조절용 댐으로 계획되었다. 환경부는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관계 기관 협의, 유역별 공청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최종 반영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확정된 9곳의 기후대응댐 후보지에 대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친 후, 이르면 2027년부터 본격적인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경상남도는 기후대응댐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경남 지역에는 이상기후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경남도는 극한 홍수 및 가뭄 예방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기후대응댐 건설의 필요성을 환경부에 여러차례 방문하여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거제 고현천댐과 의령 가례천댐이 건설되면 상류 지역의 담수 능력이 확대되어 하류 지역의 홍수방어 효과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일각에서 댐 건설로 인한 생태환경변화, 수몰지역 발생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정치/행정

  2025-03-13

• 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 위해 경남도-시군 머리 맞대

  - 12일, 경남사회경제혁신타운서 도-시군 청년정책 부서장 회의 개최 - 2025년 청년정책 방향, 시군 간 정책 격차 해소 방안 논의 - 창원 고립·은둔청년 지원, 거창 청년친화도시 지정 등 시군 우수사례 공유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2일 오후 2시,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도-시군 청년정책 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경남도는 시군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연계·협력, 우수 사례 발굴·확산, 청년의견 수렴 등 청년정책을 총괄 관리해 시군 간 청년정책의 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회의는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도와 시군 청년정책 부서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경상남도 청년정책 추진 방향 설명, △주요 사업에 대한 연계·협력 방안 논의, △시군별 우수정책 사례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시군의 청년정책 기반 조성과 취약 분야에 대한 청년 지원사업 발굴, 청년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청년의 날 행사 및 청년 문화프로그램 참여 등 주요 사업의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군에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창원시는 2024년부터 추진해 온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쾌유(Care-you) 프로젝트’의 성과와 계획을 발표하고, 전 시군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총리가 지정한 ‘청년친화도시’ 거창군은 청년정책 기반과 청년정책 성과, 청년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지정 준비 과정 등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미영 경상남도 청년정책과장은 “시군 청년정책 추진상황 공유를 통해 시군 간 정책 격차를 줄이고 도내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시군과 함께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향후 청년 지원사업의 만족도 조사, 권역별 청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 정치/행정

  2025-03-13

• 경남 국지도 60호선 생림~상동간 도로 전면 개통... 통행시간 단축 기대

  - 10일, 김해 상동면 대감터널 부근서 ‘생림~상동 구간 준공식’ 열려 - 박 지사 “17년 만에 개통... 그간 불편 감내해 주신 도민들께 깊이 감사” - 도로망 확충 강조하며 “경남 도로·철도망 체계적으로 구축할 것” - 11일 오후 3시부터 전면 개통... 지역 교통 여건 개선 전망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0일 오후 3시 김해시 상동면 대감터널 부근에서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생림~상동 구간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 홍태용 김해시장,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박완수 도지사는 “국지도 60호선 생림~상동 구간이 준공되기까지 약 17년이 걸렸다”며 “특히 오랜 기간 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 주신 김해 시민과 생림·상동면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물류가 원활해야 기업이 유치되고 인구도 유입될 수 있다”며 도로망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박 지사는 “경남의 도로·철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박완수 도지사가 도로 개통에 기여한 건설현장 관계자(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현장대리인)에게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개통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도 진행됐다. 이번에 개통된 구간은 상동면 상동교차로에서 대포교차로까지 2.4km로, 11일 오후 3시부터 전면 개통된다. 이로써 국지도 60호선 생림~상동 구간이 완전히 개통되면서 지역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지도 60호 생림~상동 구간은 김해시 생림면 나전교차로에서 상동면 매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8.56km, 폭 10.5~20m의 왕복 2~4차로 확장 공사로 진행됐다. 2008년부터 총사업비 2,167억 원이 투입됐으며, 경남도는 2023년 11월 생림면 나전교차로에서 상동면 상동교차로까지 4차로 구간 6.16km를 우선 개통한 바 있다. 이번에 남은 2차로 구간 2.4km가 개통되면서 공사구간 전체가 완전 개통된 것이다. 이번 개통으로 기존의 협소하고 굴곡이 많은 왕복 2차로 도로의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근 고속도로와 연계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통행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경남도는 향후 해당 도로와 연계된 국지도 60호선의 다른 구간도 차례로 개통할 계획이다. 한림~생림 도로(2026년 12월 준공 예정), 매리~양산 도로(2028월 12월 준공 예정), 칠북~북면 도로(2026년 12월 준공 예정)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지역 간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킬 방침이다.

  • 정치/행정

  2025-03-11

• 경남도, 환경분야 도-시군 부서장회의를 통해 현안 해결!

  - '26년도 국비 확보 방안과 '25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논의 - 도 및 시군의 환경 현안에 대한 협조사항과 건의사항 공유 해결책 모색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환경산림국이 10일 오후 2시 30분 서부청사 중강당에서 ‘2025년도 환경분야 도-시군 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6년도 국비 확보 방안과 2025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을 논의하고, 도 및 시군의 주요 환경 현안 관련 협조사항과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도내 경기 진작과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국비 신속 교부 건의를 위해 환경부에 지속 협의·방문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비 교부시 지체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에서는 행정절차 간소화, 선금급 지급 확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6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전략도 집중 논의되었다. 환경산림분야의 국비확보 목표액은 7,128억 원으로 ▵하수관로 정비(1,190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844억 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582억 원) ▵도시침수 대응시설 설치(439억 원)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비확보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도-시군 합동 TF를 구성·운영하여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국비 확보 대상사업에 대해 예산지원 필요성과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효과 등 논리를 정리해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자연환경분야 정부시책 추진 대비 철저’등 14개 도 환경분야의 시군 협조요청 사항이 논의 되었고, ‘수출기업 탄소규제 대응 역량 강화 지원’ 등 29개 시군 주요사업과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협의하였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하여 환경 분야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국비 확보 및 신속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수립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복지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치/행정

  2025-03-11

• 깨끗한 수돗물 사수! 경남 정수장 위생 실태점검 실시

  - 도내 정수장 50개소 위생관리 점검 - 유충 발생 예방 및 정수장 운영관리 실태 확인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정수장 5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3월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남도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유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도내 정수장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유충 등 수질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정수처리공정 내 유충 서식 가능성 또는 서식 여부로 ▵공정별 유충 취약 요인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 중점 점검 및 개선방안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조기시행 독려 ▵수돗물 유충 발생 예방 및 대응방안 이행 실태 확인 ▵정수장 주 야간 근무 및 운영관리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한다. 특히, 점검결과 정수처리 환경이나 관리실태가 미흡하거나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집(수용가, 水用家)으로 유충 유출 우려가 있는 정수장은 즉시 개선조치하고, 위반 사항이 있는 정수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구승효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점검과 예방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치/행정

  2025-03-10

• ‘경상남도 닥터버스’ 도민건강 지키기 나선다!

  - 3월 11일 남해군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총 28회 운행 - 안과·이비인후과·비뇨의학과 전문 진료과 없는 28개 지역 대상 - 의료취약지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찾아가는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1일 남해군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마산의료원 무료검진사업(도민주치의 경남‘닥터버스’)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 닥터버스는 도내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안과‧이비인후과‧비뇨의학과 진료과목이 없거나 의료접근성이 낮은 28개 면 지역을 대상으로,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월 3~4회씩, 1회당 약 50명에게 무료 검진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진 일정은 11일 남해군을 시작으로 ▵(20일) 통영시 ▵(27일) 거창군 (4월) 고성군, 함안군, 함양군, 하동군 ▵(5월) 산청군, 김해시, 의령군 (6월) 거제시, 창녕군, 김해시, 합천군 순으로 상반기 총 14회이다. 도민이면 누구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해당 시군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진받을 수 있고, 첫 번째 검진인 남해군 닥터버스 검진 장소는 이동면복지회관이다. 검진인력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의사(교수진), 경상남도마산의료원의 검사요원, 간호사, 행정요원 등 11명이며, 의료장비 14종을 탑재한 특수제작 검진버스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진항목은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진료과목 세 가지이며 ▵안과 기본검사 ▵청력검사 ▵비강·인후두 검사 ▵고막운동검사 ▵전립선 초음파 ▵요도폐색 및 배뇨장애 검사 등 실시한다. 검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마산의료원 공공보건의료팀(☏249-1619) 또는 관할 시군 보건소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란혜 경남도 의료정책과장은 “찾아가는 도민 주치의 ‘경남 닥터버스’를 통해 더 많은 도민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닥터버스를 통해 1,462명에게 검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 중 1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95점(100점 기준)’의 결과를 얻어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 정치/행정

  2025-03-10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기업체 급식소 불량 식재료 단속

  - 영양사, 조리사 미고용 기업체 집단급식소 중점 - 미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둔갑,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단속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6주간 도내 기업체 집단급식소* 등 2,180곳을 대상으로 위생 안전 기획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업체 집단급식소 현황 : 1,341개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839개소 (2024. 12.말기준) 이번 단속은 영양사, 조리사가 고용되지 않은 기업체 집단급식소를 중점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영양사, 조리사 미고용 △무표시 제품사용 △보존식 미보관 △위생적 취급기준위반 등이다. 대부분 기업체는 집단급식소* 설치로 영양사가 식재료 검수부터 급식까지 위생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영양사 의무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 급식 인원 1회 100인 미만 급식소다. 관리자 부재로 인한 식중독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기업운영 원가절감 등에 따른 불량 식재료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도 특사경이 신규 기획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1회 50명 이상 특정 다수에게 지속적 식사 제공 *영양사 의무고용: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단, 100명 미만 산업체는 제외) 도 특사경은 집단급식소에서 사용되는 식재료가 소비기한 임박한 제품을 구입하는 등 식품위생 상 우려가 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판매·제조업까지 추적 단속을 끝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표시 제품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기업체 집단급식소의 불량 식재료 사용을 근절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급식소 운영업체들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행정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