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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사업 본격 추진
    - 2023년도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사업 공고…8월 7일부터 신청 - 도내 주력산업인 항공, 방산, 원전, 자동차 분야, 435명 모집 - 도·기업·청년이 매월 일정액 적립해 5년 만기 적립금 2,880만원 지급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청년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2023년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2023년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사업’은 주력산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도내 주력산업인 항공·방산·원전·자동차 분야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핵심인력 청년근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 조선 분야는 고용노동부 사업인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사업 시행으로 제외 이 사업은 매월 청년과 기업이 각각 12만 원, 24만 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에서 12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청년이 5년간 재직할 경우 만기금 2,880만 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모집 방식은 기업을 우선 선발하면 해당 기업에서 청년을 자체 선정한다. 기업 선정은 도내 소재하는 사업장 중 청년근로자 비율, 신규 일자리창출 수,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며, 청년은 도내에 거주·재직 중인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모집인원은 총 435명이며, 335명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100명은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른 항공분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우선 배정한다. 이와 관련된 세부기준은 한국항공우주산업 및 관계기관과 협의 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 공개모집 : (월적립) 48만원(도12, 청년12, 기업24) (만기액) 2,880만원(도·청년 각 720, 기업 1,440) / 335명 * KAI 배정 : (월적립) 48만원(도·청년·기업·KAI 각12) (만기액) 2,880만원(도·기업·청년·KAI 각720) / 100명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8월 7일부터 9월 1일까지 신청서류와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 운영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선정심사를 거쳐 9월 중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 정부 유사사업인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 가능 한편, 5년의 적립 기간 중 청년의 중도이탈자를 방지하기 위해 병역의무, 개인질병, 육아휴직, 일시적 경제이유 등에 따른 납입중지를 허용해 청년이 중도해지 없이 만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과 권고사직 등의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적금해지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까지 적립된 중도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원하고, 청년의 창업·이직과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청년의 귀책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경우는 납입금을 적립한 각 주체로 중도해지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김상원 경남도 경제인력과장은 “이번에 출시되는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는 도내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남도는 신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 청년들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소득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산업/농업
    2023-07-26
  • 경남도, 남부내륙철도 역세권개발 밑그림 본격화
    - 20일, ‘남부내륙철도 연계 지역발전전략 및 역세권개발 구상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지역발전전략 미래상 제시와 함께 시군별 역세권 개발구상안 도출 -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확보…남부내륙철도 시너지 창출 기대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일 오후 도청에서 지난해 3월 착수한 ‘남부내륙철도 연계 지역발전전략 및 역세권개발 기본 구상용역’의 총괄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남부내륙철도 개통을 대비한 역세권개발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경남도를 비롯해 공동 발주기관인 진주, 통영, 거제, 고성, 합천 5개 시·군 관계자와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개발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용역수행기관인 (재)경남연구원과 ㈜유신이 중간보고를 하고, 용역 추진에 대한 질의·답변 및 개발 방향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용역의 주요 내용은 ▲지역별 성장잠재력 분석 등을 통한 지역발전전략 제시 ▲역세권별 지역 특성화 방안 및 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역별 발전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 방향 제시 등으로, 개발지역 여건분석 및 타 시도의 역세권개발 사례조사, 지역주민 및 수도권 주민 설문조사, 시군별 토론회 등을 거쳐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개발대상지의 개발계획을 포함하여 남부내륙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한 연계환승교통체계 구축, 문화·관광 자원개발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지역경제 거점으로서의 역세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서부경남 5개 시·군별 지역 특색에 맞춘 차별화된 지역별 발전전략 수립이 핵심이다. 경남도와 시군은 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해 남부내륙철도 설계단계에서 우선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역세권개발의 조기 실행을 위하여 시군별 예비타당성조사,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실시계획수립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역세권개발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민간자본 유치 홍보와 중앙부처의 지원전략 마련에도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경남지역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동력이자 서부경남이 생활, 경제, 문화, 행정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권을 조성하는 데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철도 건설과 연계한 지역경제·문화·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정주환경개선 및 개발여건을 고려한 특색있는 역세권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앞으로 이번 용역 중간 결과 보고를 토대로 관계 지자체와 협력함으로써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역세권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인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조기 착공’을 이루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총사업비 4조 9,874억 원이 투입되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설계에 착수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설계완료을 목표로 적극적인 국비 투입을 건의하는 등 사업 가시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 경제/산업/농업
    2023-07-21
  • 경남도지사, 매리~양산 간 도로공사 현장 점검
    - 19일 매리~양산 간 도로 건설현장 방문해 집중호우에 따른 현장 확인 - 주요 공정 추진현황 등 사전 점검과 사업 전반 추진 현황 살펴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현장 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9일 매리~양산 간 도로 건설현장을 찾았다.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인 매리~양산 간 도로는 김해 상동면 매리마을에서 양산 유산동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구간의 9.74km를 연결하는 구간이다. 공사는 2017년 12월에 착공해 현재 낙동교, 화제교 등 교량 가설과 오봉터널 등 터널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박 도지사는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매리~양산 간 도로 건설 현장을 직접 살펴보는 한편, 현장 관리에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를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교량, 터널 등 주요 공정 추진현황 점검 ▲집중호우 단계별 현장 대응 방안 수립 여부 및 비상연락체계 점검 ▲현장 자체 안전점검 실시 여부 확인 ▲양수기, 마대 등 수방자재 확보 및 중장비 현장 확인 등 집중호우에 따른 사전 점검과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현황도 함께 살펴봤다. 박 도지사는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공사현장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며 “김해와 양산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조속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산업/농업
    2023-07-20
  • 경남도, 액화수소 기자재 국산화 개발 추진
    - 김해시, 수소액화 플랜트 핵심기자재 기술개발 부지 공모 선정 - 경남 민선8기 도정과제 ‘수소 핵심기술 사업화’에 한 걸음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상용급(5톤/일) 수소액화 플랜트용 원심형 냉매 압축기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공모사업‘에 김해 신천일반산업단지 내 12,100㎡(3,660평) 규모의 부지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한국기계연구원을 주관으로 2027년까지 총사업비 422억 원(국비 240억, 지방비 149억, 민간자본 33억)이 투입되어 수소액화 주요핵심 설비인 냉매 압축기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공모 선정은 5월 30일부터 6월 26일까지 약 4주간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가 실시되기 전부터 6월 29일 평가발표 및 7월 5일 부지 현장 실사까지 경남도와 김해시가 적극 협력하여 이루어낸 성과이다. 액체수소는 기체수소를 극저온 상태(대기압 기준 영하 253℃)로 냉각하여 액화한 수소로, 기체수소 대비 부피가 1/800로 감소되어 동일 압력에서 기체수소 대비 800배의 체적에너지 밀도를 가진다. 따라서 에너지밀도가 높은 액체수소는 대량 운송에 용이하고 대용량 저장이 가능하며, 대기압 수준의 압력으로 유지할 수 있어 안전성이 우수하다. 이러한 액체수소의 장점으로 기존의 기체수소 시장에서 향후 액체수소 시장이 열릴 것을 대비해 액화수소 핵심기자재 국산 기술의 선점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는 수소에너지산업 미래를 맞이할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다. 그 중 수소액화 플랜트의 주요 핵심설비인 냉매 압축기 개발은 해외 선진기업 3개사*(Linde, Air liquid, Air Pro–ducts)만이 보유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액화수소 핵심기술이 국산화되면 도내 대기업을 비롯하여 기자재 등을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의 성장과 수소기업 생태계의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독일(Linde), 프랑스(Air Liquide), 미국(Air Products) 특히, 이 사업은 액체수소 및 극저온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이 주관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기계연구원의 산하기관인 LNG·극저온 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가 LNG·극저온 핵심 기자재의 성능 평가와 시험 인증을 위한 역할과 함께 연구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모에 선정된 김해시는 “액화수소 특화도시를 선점하여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액체수소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수소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김해시의 수소특화단지 조성에 한 걸음 다가가는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라면서 “경남 민선8기 도정과제인 수소산업 혁신플랫폼 구축 및 수소 핵심기술 사업화의 일환으로 이번 액화수소 기자재의 국산화 개발은 올 하반기 준공되는 창원 수소액화 실증플랜트와 연계하는 한편, 경남형 수소특화단지 조성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3월 “2023~2032 경상남도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핵심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등 글로벌 수소기업 육성을 견인을 목표로 도내 시군 특화산업과 연계한 균형있는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제/산업/농업
    2023-07-18
  • 경남도, 전국 최초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 경남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준 건설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 지원 - 건설사 부도 등으로부터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지원 효과 기대 경남도는 부도 등 건설 위기로부터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란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제도를 말함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가 날 경우 다수의 하도급사와 소속 근로자, 자재·장비 업체 등이 공사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지급받지 못해 동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경남도는 현재 20%에 불과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가입을 확대하여 지역건설업체 및 건설공사 관련자의 피해를 예방함과 함께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에만 보증수수료를 지원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기반 산업으로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이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만큼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준 건설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이라는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이다. 박현숙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경남지역에서 시공되는 건설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하여 지역자재·장비를 사용하고, 지역의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타 지역업체가 지역공사를 수주함으로 인해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건설업체가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건설산업 살리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https:// baro.gyeongnam.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및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경제/산업/농업
    2023-07-05
  • 경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일자리창출사업 공모
    - 7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8월 중 선정 - 선정기업 대상 근로자 인건비 지원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기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3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7월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기업에는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을 1년간 지원한다. 참여근로자의 유형에 따라 지원 비율도 달라진다. 일반근로자 지원 비율은 인증사회적기업 40%, 예비사회적기업 50%이며,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비율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모두 70%로 작년 대비 인증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이 10%p 확대*되었다. * (’22년) 일반근로자(40%), 취약계층근로자(60%) → (’23년) 일반근로자(40%), 취약계층근로자(70%) 신청은 7월 17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은 시군 및 경남권역 지원기관의 서류검토와 현지실사, 경상남도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8월 중 확정된다. 도는 참여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7월 5일 오후 3시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대회의실(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소재)에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월 제1차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진행하여, 현장실사와 4월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54개소 149명을 선정하여 지원한 바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로 (예비)사회적기업에는 사업을 영위하고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에는 일할 기회를, 도민에게는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궁극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 성장한 기업이 지역사회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등 지역 내 선순환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고, 도 및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경남권역 지원기관(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제/산업/농업
    2023-07-03
  • 경남도, ‘스마트 센싱 유닛 실증센터’ 개소로 센서분야 생태계 조성한다!
    - 김해 진례테크노밸리산단 내 스마트 센서 실증 기반시설 구축 - 센서 관련 시제품 제작 및 현장적용, 애로기술 해결, 인력양성 등 지원 경상남도는 29일 오후 스마트 센싱 유닛 제품화 실증기반 및 기술개발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 센싱 유닛 실증센터’(이하 실증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스마트 센싱 유닛’은 기존 센싱 기능(온도·습도 등 물리량 계측)에 사물인터넷(IoT)기술이 더해져 유닛 단위로 지능화된 제품으로, 빠른 감지와 신속한 데이터 처리가 장점이며, 자동차, 기계,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스마트화를 위한 필수요소이다. 실증센터는 김해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진례면) 내에 위치하였으며, 3층 규모(1,657㎡)로, 제조장비 적용성 평가 등을 위한 생산공정실과 제조환경의 물리적인 특성 모사 및 신뢰성 평가 등을 위한 연구장비실, 회의실, 세미나실, 연구지원실 등을 갖췄다. 총사업비는 278억 원(국비 98억, 도비 45.6억, 김해시비 134.4억)이 투입되었다. 제조 공정에 필요한 스마트 센서는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기술력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센서 국산화율 10% 미만, 산업통상자원부, ‘21년) 이에 산업부는 실증기반 부재로 인한 제품화·국산화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 4월 공모사업을 추진하였고, 경남도가 실증센터 구축에 최종 선정되어 이날 개소식에 이르게 되었다. 경남도에 구축한 실증센터는 경남의 센서산업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제품 고도화 및 현장 적용, 기업애로사항 해결 지원, 취업 연계형 특성화 인력양성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 센서의 다양한 물리적 환경(내환경성, 특수환경 등)의 제품 품질을 시험할 수 있는 47대의 스마트 센서 실증장비도 구축 중이며, 지원 사업을 통해 60개의 기업이 자동차, 기계, 정보통신기술 등의 분야에 이용될 스마트센서(온도, 습도, 진동, 압력 센서 등) 관련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산업현장·공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물리현상을 모사하고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모듈)를 구성하여 ▲ 기계분야에서 온도, 습도, 비전센서 등 ▲ 자동차 분야에서 조도, 무게, 카메라센서 등 ▲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진동, 온도, 3D카메라 센서 등 시제품 제작, 제품화까지 가능한 기업지원 플랫폼을 운영하게 된다. 실증센터가 활성화되면 열화상 카메라, 프레스 시험 장비, 진동시험 측정기 등 47대의 실증장비와 가공공정 모사 테스트베드, 사출공정 모사 테스트베드 등 다양한 실증 테스트베드를 통해 도내 센서 수요·공급 기업들의 센서제품 신뢰성 및 제품화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센서산업의 지역 생태계 조성도 기대된다. * 가공공정 모사 테스트베드 : 금형툴 충돌, 진동, 마모 등 다양한 가공공정의 특성을 모사하여 제조환경에서의 진동·전류·음향 등의 특성 검출에 이용 * 사출공정 모사 테스트베드 : 압력, 온도, 진동, 소재조건 등 다양한 공정시나리오 특성을 모사 하여 제조환경에서의 온도, 유압, 진동 등의 특성 검출에 이용 이날 개소식에는 지역 국회의원(김정호 의원), 산업부(이규봉 반도체과장), 경상남도(류명현 국장), 김해시(홍태용 시장), 경남도의원(주봉한 의원), 경남테크노파크(노충식 원장) 등을 비롯하여 관련 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과 기업(포스코JK솔리드솔루션, 대원기계(주), 렉터슨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사업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개회사, 환영사 및 축사, 테이프커팅식, 기념식수로 이어졌으며, 행사가 끝난 후에는 센터 내부를 관람하는 시설 방문도 이어졌다. 특히 시설 방문 중 생산공정실의 프레스시험 장비, 빌렛가열 실증모듈 등의 시연이 참석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경상남도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은 “실증센터를 통해 자동차, 기계, 정보통신기술 등 경남의 주력산업에 접목할 스마트센서 제품의 기술 국산화 및 제품화를 지원하여 센서 분야의 생태계 조성를 조성하고, 센서 수요·공급기업의 경남 유입을 유도하고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산업/농업
    2023-06-30
  • 경남도,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기획점검’ 실시
    - 6월 29일~8월 31일까지 도 점검반 편성․운영 - 잦은 세원 누락 발생 분야 집중 점검 경상남도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기 세무조사 이외에 시·군에 대한 기획점검을 통해 시·군간 지방세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 잘못된 과세 관행이 고착화되기 전 바로잡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은 세정과 세정담당을 중심으로 기획점검반을 구성하여 오는 6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18개 전 시·군을 방문하여 지방세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획점검에서는 ▲지목변경 후 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조경·포장공사 포함)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적정 여부 ▲기업 합병·분할에 따른 취득세 적정 과세 여부 ▲회생법인의 자본금 증자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누락 여부 ▲부동산 실사를 통한 재산세 현황과세 여부 등을 확인·점검한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수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산업/농업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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